지역균형 발전 - 독일처럼 되려면,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유치하면 안되었다. 전사회적 타협으로 1도에 1 산업정책 실천해야 한다.
메가서울 주창하는 국민의힘은 '지역균형발전' 주창할 자격이 없다.
국민의힘이 총선 여론이 불리해지자 다급해졌다. 한동훈이 국회 여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과거 노무현과 민주당 정부가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자고 했을 때는, 국민의힘의 전신 당들은 위헌이라고 반대했었다.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김포나 서울 외곽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시키자는 '메가서울'을 주창한 바도 있다.
국민의힘은 일관성이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입증되었다.
1) 서울, 경기, 인천 포함 수도권 지역내총생산 : 1137조원, 이는 전국의 52.5%
경기(547조원), 서울(486조원), 충남(128조원)
2) 세종(14조원), 제주(21조원), 광주(45조원)
참고
한국일보 사설.
70% 넘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 ‘지방시대' 말만으론 안 된다
입력 2024.03.27 04:30 27면 6 0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표방해 왔다. 그럼에도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한 수도권 기여율은 2015년 이전 50%였던 게 이후 70% 이상으로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그제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의 내용이다. 물론 생산 기여율만으로 균형발전 여부를 재단하는 건 무리다. 하지만 생산력은 지역 발전의 토대라는 점에서, 한은 보고서는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재정비를 촉구한 셈이다.
보고서는 수도권의 전국 GRDP 기여율이 50%였던 2015년을 기준으로, 2001~2014년과 2015~2022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여율 변화를 파악했다
. 그 결과 2015년부터 수도권 기여율이 급등해 앞선 기간 51.6%였던 게 70.1%로 치솟았다. 주력 제조업에서 수도권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유지한 반면, 비수도권에선 자동차ㆍ화학제품ㆍ기계산업 등이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률이 3%포인트 이상 큰 폭 하락한 탓이다.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은 4차 산업혁명이나 국제 분업체계의 급변처럼 정부의 국내 정책만으로 풀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외부여건 변화에 부응하되 지역균형발전을 최대한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합ㆍ출범시키고도 유기적이고 일관된 균형발전전략에 따른 정책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 총선을 겨냥한 메가서울 구상에 수도권이 들썩이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출산율 저하 등 인구문제와도 밀접하다. 이와 관련, 한은은 지난해 문제의 동시해법으로, 지역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적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원과 인프라를 집중시킬 것, 해당 지역 거점에 공공인프라와 공공기관,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 차지가 됐지만, 정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 대상 ‘지역특화산업 3.0’ 같은 지역 거점경제 육성사업에라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