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대구 지역 경제활성시킬 수 없고, 경북대 자퇴생도 방지할 수 없다. 대구 유권자들에게 사탕발림식 공약으로는 지역토호들이나 건설자본들만 배불릴 것이고, 미분양 아파트 숫자만 늘어날 것이다.
지난 30년간 구조적인 파탄 원인들을 찾아내고 바꿔야 할 때이다.
1997년 IMF 독재 이후, 미국식 자본주의 (적은 정부, 자본주의 시장의 권력, 자본 이동의 자유와 노동조합 탄압)가 한국 경제와 정치에 도입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도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더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부쳤다. 지난 27년간 한국 경제에서 '정부'는 해외 국내 자본과 기업의 이윤추구의 시종 역할을 했다. 이런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역경제의 쇠락이다.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적 브랜드를 선호하는 교육정책도 지방 국립대학를 쇠락시킨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노선 (정부 역할 축소, 자본주의 해외 국내 자본의 투자 자유 확대, 노동자의 경영참여와 노조 탄압, 금융자본주의 확산 등)이 만들어낸 현실이 바로 지역 경제의 훼손, 중앙 정부의 무기력, 정부의 공공적 기능 약화, 지역 대학들의 재정 악화와 투자 부실 등으로 이어졌다.
대구 청년층 인구 유출 원인. 지역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없어졌다. 35~49세 4년간 8만1천583명(-3.3%) 타 지역으로 유출. 양질의 노동력 부족현상 초래.
2021년 타 시도로 순유출된 청년인구는 1만 1천명. 그 중 (서울·경기·인천)이 81.6%
수도권으로 전출 사유는 직업(60.3%), 교육(17.7%), 가족(10.6%) 순.
대구 인구, 2017년 247만 5231명. 2021년 대구인구 238만 5412명 . 인구 1천명 당 혼인 건수, 3.2건으로 전국 최하위. 전북 3.3건, 전남 3.5건, 경남 3.5건, 인천 3.6건.
극복대안들도 좌충우돌, 일관성 부족하다.
1) 중소기업들을 유치하자
2)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유치하자
3) 지방에 공기업을 유치하자
이런 논의들은 대구만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0년간 누적된 지방 경제 활성화 방치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청년들은 대구를 떠날 것이다.
1.
대구 청년인구 순유출 81.6% 직장 때문에 수도권으로 갔다
기자명 강신윤 기자 입력 2023.11.06 16:20
‘청년일자리 부족’이 주원인...청년인구 7.1%↓ 46만5천명...타 시도 순유출 총 1만1천명...유출 방지 특단의 대책 시급
대구지역 청년 유출 인구 10명 가운데 6명이 직업 때문에 수도권으로 옮겨간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역의 청년일자리 부족이 수도권에 청년 인구를 유출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수도권 전출 청년 비중이 대구 계속거주 청년보다 무려 15.6%p나 높았다.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지역 청년의 수도권 전출 현황 및 생활상을 분석한 결과
2021년 대구의 19~34세 청년인구는 2016년 대비 7.1% 감소한 46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의 청년인구 비중(19.8%)은 특·광역시 전체(21.8%)보다 2.0%p 낮았다.
2021년 타 시도로 순유출된 청년인구는 1만 1천명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81.6%를 차지했다.
수도권으로 전출 사유는 직업(60.3%), 교육(17.7%), 가족(10.6%) 순이었다.
2016년 대구에 거주한 20대 청년 중 5년 후(2021년) 대구에 계속 거주한 청년과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의 생활상을 비교한 결과, 2021년 취업자 비중은 수도권 전출 청년(91.4%)이 대구 계속거주 청년(83.2%)보다 8.2%p 높았다.
상시근로자 비중도 수도권 전출 청년(86.6%)이 대구 계속거주 청년(79.2%)보다 7.4%p 높았다.
2021년 청년 취업자의 대기업‧중견기업 근무 비중은 수도권 전출 청년(26.4%)이 대구 계속거주 청년(15.3%)보다 11.1%p 높았다.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근로소득은 ‘5천만원 이상’에서 수도권 전출 청년(24.8%)이 대구 계속거주 청년(11.4%)보다 13.3%p 높았다.
2021년 청년 취업자의 상위 5개 산업을 보면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수도권 전출 청년의 산업에만 나타나고, 교육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구 계속거주 청년의 산업에만 나타났다.
2021년 ‘배우자가 있는’ 청년과 ‘자녀가 있는’ 청년의 비중은 대구 계속거주 청년이 수도권 전출 청년보다 각각 4.2%p, 6.5%p 높았다.
여성의 양육 자녀수도 대구 계속거주 청년(1.45명)이 수도권 전출 청년(1.29명)보다 0.15명 많았다.
2021년 거쳐 유형은 대구 계속거주 청년은 아파트(28.4%p), 단독주택(5.5%p) 비중이 높았으며, 수도권 전출 청년은 오피스텔(17.5%p), 기타거처(16.3%p) 비중이 높았다.
또 2015년 대구에 거주한 20대 청년 중 5년 후(2020년) 대구에 계속 거주한 청년과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의 생활상을 비교한 결과, 2020년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비중은 수도권 전출 청년(12.0%)이 대구 계속거주 청년(4.6%)보다 7.4%p 높았다.
2020년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수도권 전출 청년(42.6%)이 대구 계속거주 청년(27.0%)보다 15.6%p 높았다.
‘기능원 및 장치기계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에서는 대구 계속거주 청년이 각각 8.5%p, 6.5%p 높았다.
2020년 거처 점유형태를 보면 대구 계속거주 청년은 자기집 비중(40.9%p)이 높고, 수도권 전출 청년은 전세(22.9%p), 월세(17.5%p) 비중이 높았다.
https://www.y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1
2.
언론보도 자료.
심층]대구 청년 4년간 19만명 떠나고 노령층 10만명 늘었다
기자명 김상효 기자 입력 2022.02.08 21:44
조혼인율도 3.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아...대기업 없는 대구…일하고 싶어서 일자리가 없다...4년간 인구 3.6% 감소..60세 미만 7.8% 감소...60세 이상 4.2% 증가...4세 미만 29.2% 감소
ⓒ임소정 기자
대구시가 청년은 떠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갈수록 늙어가고 있다. 인구감소도 심각하다. 활력을 잃어가는 대구시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대구지역은 최근 4년간 19만명의 청년이 떠나고 반대로 노령층은 10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인구는 2017년 247만5천231명에서 2021년 238만5천412명으로 4년간 8만9천819명(-3.6%) 줄었다.
같은 기간 60세 미만은 19만2천704명(-7.8%)이 줄었는데 반해 60세 이상은 10만3천명(4.2%) 증가했다.
대구의 인구감소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합적인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대구를 떠나는 60세 미만 인구는 2018년 3만5천988명, 2019년 5만2천88명, 2020년 4만7천487명, 2021년 5만7천141명이 줄어 그 수가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반대로 대구에 남아 있는 60세 이상은 같은 기간인 2018년 2만2천526명, 2019년 2만8천350명, 2020년 2만7천802명, 2021년 2만4천207명으로 늘어 그 수가 평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35세부터 49세까지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대가 4년간 8만1천583명(-3.3%)이나 빠져나가면서 지역 산업에 근간이 흔들리고 양질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이 없는 대구는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경기도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구조다.
대구 인구 중 4세 미만도 2017년 9만3천774명,
2018년 8만9천103명,
2019년 8만2천807명,
2020년 7만4천200명,
2021년 6만6천357명으로 4년간 2만7천417명(-29.2%)가 줄어 아이들 울음소리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혼인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혼인 건수는 1만7천88건으로 1년 전보다 1천89건(-6.0%) 감소하며 역시 동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조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이 3.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북(3.3건)과 전남(3.5건), 경남(3.5건), 인천(3.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혼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세종(4.9건)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집중하는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시는 올해 저출산 극복 및 청년 정착 예산을 대폭 늘려 총 6천932억원을 반영하고, 관련 신규 사업을 도입한다.
우선 결혼 단계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사용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자녀와 1자녀 가구에 0.5~1%, 2자녀 이상은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최대 1.6%)한다.
연간 최대 288만원, 최장 6년간 1천728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내년부터 대구로 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자녀수에 따라 1~1.6% 지원해 연간 최대 160만원, 최장 4년간 640만원의 이자를 경감해 준다.
지역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및 대구 귀환 의사가 있는 1년 이상 경력 타 지역 거주(또는 출향) 미취업 청년을 매칭, 인건비·직무교육 등도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청년은 4개월 근무 때 이주지원금 300만원, 6개월 근무 시 근속장려금 150만원을 각각 지원해 인건비 외 최대 4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A씨는 “대구시는 우수 중견기업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지 말고 대기업을 유치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면서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언론보도.
https://www.yne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