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준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제 의미 상실했다. 준연동형 결함 고치지 않고 직무유기한 댓가. 민주주의 후퇴와 도로 위성정당.

1.  준연동제 비례제의 의미는 실종되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민주당-주도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은 본질적으로 2020년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동일하다. 장윤선 기자와 시민단체 몇 군데서 주장하는 것은 '진보 + 개혁 연합 정당'이고, 이재명은 '민주 +개혁 연합 정당'이라고 했지만, 이재명은 '민주당-주도와 책임'을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에서 밝혔다. 

 

2) 향후 전개 방향. 47석 중 대략 21~22석을 놓고,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 협상에서, 그 위성정당에 참여하게 될 정당들 간의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3) 민주당은 국힘의 위성정당을 비난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병립형 의석분배 효과와 거의 동일하게 만들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현행 문턱 조항 3%를 독자적으로 넘지 못하는 몇 정당들이 몇 석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총선제도 개혁 방향

 

(1) 비례의석 배분 기준, 정당투표율 3%를 1%로 낮춰야 한다. 그래야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사민당처럼 자발적인 민주당의 노예가 되지 않고서도, 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2020년 총선 협상안을 만든 당시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등의 실책이기도 하다. 정의당 보다 적은 정당들 (기소당, 진보당,녹색당, 노동당 등)은 3%를 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  

 

(2) 비례의석 배분 기준, 지역구 5석을 1석으로 낮춰야 한다. 심지어 이준석 신당도 자력으로 지역구 의원 당선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구 장벽은 높다. 뉴질랜드처럼 지역구 1석 당선이면, 비례의석 배분 자격을 갖게 만들자.

(지역구 1석 당선시킨 당이 정당투표율 2%를 획득했다면, 비례의석의 2%를 분배받을 수 있음)

 

(3)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 비율을 점진적으로 1대 1로 만들자. 비례의석 47석은 전체의석의 16% 이다. 비례와 지역의 비율이 최소한 4:6 정도 되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살아난다. 

 

2020년 위성정당 분탕질 사건을 치르고도,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선거법을 바꾸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총선 70일 정도를 남겨놓고, 이재명 대표가 준위성정당 창당하게 되었다고 사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4) 원내 교섭단체 자격 조건을 의원 20명에서 5명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없이 연합정치, 협치는 불가능하다.

 

(5)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들, 그리고 정치개혁 학자들, 시민단체들이 '총선 제도 개혁' 원탁회의를 만들어서, 선거 규칙을 정해야 한다. 2020년 패스트 트랙 선거법 개혁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반-이재명 전선, 혹은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이다. 그 정치 전선 자체가 '선거법'을 만드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선거법은 모든 정당들의 참여,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3.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뉴질랜드 전국 비례대표제, 한국의 비례대표제도 차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 투표율'이 전체 의석 숫자를 결정하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 연동형의 기원은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이다. 뉴질랜드는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이다. 그 이유는 뉴질랜드 인구가 520만 정도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분데스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 도)별로 비례대표 의석 숫자를 배분한다.

 

(1) 독일의 경우, 지역구 당선숫자가 정당투표율에 의거한 의석 숫자를 넘을 경우, 과거에는 지역구 의석을 '초과의석'으로 인정해 줬는데, 총 의석수를 630석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초과의석을 없애버렸다. 따라서  지역구 당선 몇 석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정당투표율이 의석 분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지역 의원과 비례 의원 비율은 1:1이다. 

 

(2) 뉴질랜드의 경우, 정당 투표율이 총 의석 숫자를 규정한다. 총 의석은 약 120석이다. 지역 의원은 약 70석, 비례는 50석이다. 정당 투표율에 의거해 총 의석수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을 빼고, 나머지 숫자를 비례의석에 분배한다.  2023년 총선에서 뉴질랜드 국민당은 정당투표율 38.08% 였기 때문에, 전체 의석은 120석의 38.08%인 48석이다.

지역구 당선자는 43명이다. 전체 48석에서 43석를 빼면, 5석이 남는다. 이 5석이 비례대표 의석 숫자가 된다. 

 

(3) 한국의 준연동형.

 

뉴질랜드의 경우, 지역 당선자가 많으면, 비례의석 숫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다. 한국 2020년 '준연동형' 제도는 뉴질랜드를 변형시킨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뉴질랜드와 같은 연동형이 작동되지 않는다. 위성정당이 일부러 지역구 의원 0석을 만들어, 정당투표율 30~40%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지역과 비례를 서로 연계시켜놨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라고 명명해 놓았는데,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연동형'이라는 의미는 실종된다. 

 

<결론> 총선 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다시 여러번 고쳐야 한다. 한국의 모델이 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권역별), 뉴질랜드 연동형 제도와 비교해 더 나은 제도를 한국이 만들어야 한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오월 영령 앞에서 국민과 국가를,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저절로 온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피와 생명을 바쳐 만들고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았고, 더디지만 역사는 진보한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국민과 역사에 대한 이 신념은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온 민주당 정신의 정수입니다.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국가의 품격과 따스함을,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되살려야 합니다.

 

국정을 감시하고 국가법질서를 창조 변화시키는 국회는 민주공화정의 최후보루입니다.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가시스템까지 망가뜨릴까 걱정됩니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선출제도가 논란입니다.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꾸었으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맞은편 역시 대응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 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소수정당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득표율 3%에 1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권역에 3%씩 고루 득표하는 소수정당은 3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 배제 문제는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 그리고 민주당이 요구한 이중등록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 하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택일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습니다.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하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지만 결론은 준연동제가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입니다.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결정도 모두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의를 따라, 국민을 믿고 가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끝)

 

 

출처.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3971#0FV0

[전문] 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결정...위성정당 만든다 - 폴리뉴스 Poli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