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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윤석열 2022-

윤석열 지지율 27%로 더 추락. 민생 나아진 것은 없고, 대 일본 미국 외교 실패. 미국 도청 사건으로 무능 보여줌. 김태효의 외교 실패

by 원시 2023. 4. 14.

윤석열 지지율 더 하락. 거의 무의미한 지지율 수준.

 

1.윤석열의 외교 노선은 굉장히 안일하고 관성적이다.  김태효는 미국 도청 사건을 '악의는 없는 도청'으로 간주했고, 기자들이 더 물어보면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 김태효 답변이 허술한 이유.

 

1) 공개된 정보가 일부는 사실이고, 상당수는 위조라고 말함으로써, 일부는 진실임을 인정.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 "이번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일부는 진실이라고 인정)"

2) 독립국가로서 한국 정부의 지위를 격하시킴.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도청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위조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3) 착한 도청은 괜찮고, 악의적인 도청은 나쁘다는 김태효의 인식은 잘못되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청'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 

 

 

4)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미국 도청에 강력히 항의했었다. 

이에 비해 윤석열과 김태효는 미국과의 회담에서 '도청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굴욕적인 외교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도청'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2021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도청'이 사실이라면, 동맹국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입장 "이번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일부는 진실이라고 인정)"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도청 사실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위조된 정보이기 때문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청'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 사례.

 

2013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도청'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2021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도청'이 사실이라면, 동맹국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표했다.

 

 

 

 

언론보도.

 

 

尹대통령 지지율 4%p 떨어진 27%…5개월 만에 20%대[한국갤럽]

 


입력2023.04.14. 오전 11:38  


이슬기 기자


"긍·부정 日 줄고 외교 언급 늘어…도·감청 의혹 및 정부 대응과 무관치 않은 듯"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1%p 떨어진 31%, 민주당 3%p 오른 36%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해 5개월여 만에 2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3주차(15∼17일) 조사 때 29%이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직후인 4주차(15∼17일) 조사에서 30%를 기록하며 줄곧 30%대에 머물렀지만, 20주 만에 다시 20%대로 내려앉았다.

직전 조사(4월 4∼6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4%p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노조 대응',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국방·안보', '공정·정의·원칙'(이상 5%), '전 정권 극복'·'경제·민생'·'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주관과 소신'(이상 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28%), '경제·민생·물가'(10%), '일본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독단적·일방적'(7%),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6%), '소통 미흡'(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등이었다.



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 양쪽에서 일본과 외교관계가 최상위를 차지했다"며 "그런데 이번 주는 공통으로 일본 비중이 줄고 외교 관련 언급이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석 달째인 지난해 7월 말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에는 경찰국 신설과 여당 내부 갈등, '체리 따봉' 문자 노출 등이 이슈였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한국갤럽 제공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초(5세 취학 추진)와 9월 말(미국 방문 후 비속어 발언 논란)에 최저치인 24%를 기록한 바 있다"며 "이후 한동안 20%대에 머물다 연말부터 지난주까지 30%대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한 31%, 더불어민주당은 3%p 상승한 36%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4%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