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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

프랑스 가스 가격 상승.에너지 자원에서 독일과 프랑스 원전 사용 비중. 독일 6%, 프랑스 42%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후 , 에너지 소비 감축, 국유화 방향

by 원시 2022. 10. 4.

에너지 정책 방향과 돌발 변수들, 전쟁이나 다른 에너지 가격 폭등 발생 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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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크롱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 에너지 연료 가격 보조 위주로 하다가, 2024년까지 에너지 사용 10% 감축 방향으로 전환한 배경들.

변화된 조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 상승. 프랑스 원전 50% 이상이 정기 점진, 보수 유지 상태.

독일과 프랑스 비교. 전체 에너지 자원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 프랑스는 42%, 독일은 6%로 현격한 차이.

독일은 원자력 발전소 폐쇄 방향으로 나가고, 프랑스 마크롱은 최소 6개 원자력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었음.

현재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현황.

1) 전국 56개 원핵 발전소 중, 절반 이상이 보수 유자 공사를 위해 잠정 가동 중단 중.
2022년 겨울 에너지 공급이 예년에 비해 25%정도 감축 예상.

2) 프랑스는 에너지 사용 감축 정책을 쓰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연료 가격 정부 보조금 정책을 구사해 왔으나,
러시아 가스 가격 폭등 , 프랑스 원전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해 마크롱 정부도 전기 등 에너지 절약 정책을 호소하기 시작.
도심 상가 야간 조명등 사용 간축 지시.
이를 어길시 벌금 부과 예정 등.

3)2018-2019년 노란 조끼 gilets jaunes 시위 교훈.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노동자 시민 대규모 시위.

4)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해서 프랑스는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편이었음. 단순히 독일과 비교해서도 원전 에너지 생산 의존도가 프랑스가 높아, 러시아 천연가스 가격 인플레부터 적은 피해를 봄.

5) 하지만 프랑스 역시 에너지원의 16%가 천연 가스이고 , 이는 전체 가구의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스 가격 폭등이 지속된다면 프랑스 역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난을 겪을 것으로 보임.

6) 마크롱 정부 대책.
정부가 전기 도매 시장에서 전기를 구매.
석탄 화력 발전소 재가동 (위치. Saint-Avold)
EDF 국유화 (7월 6일 발표) -EDF : 에너지 거대 기업. 정부 지분이 84%를 차지함.

(The economist. July 30. 2022. p.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