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 윤핵관 권력 투쟁 2라운드.
법원이 국힘 당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의 정당성은 없고, 비대위 주호영 직의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준석 편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국힘 주류 윤핵관은 최고위원 4명 사퇴시 비상상황으로 개념 규정했다. 그래야 다시 제 2 비대위를 만들어 새 대표 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 권력 투쟁은 법원 소관이 아님에도 권력투쟁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준석과 반이준석 세력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한국일보.
집권초 여권 내홍 격화
與, 당헌 바꿔 '새 비대위' 출범 박차... 권성동 거취는 수습 이후로
입력 2022.08.3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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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시
비상상황 규정하는 당헌 추인
서병수 거부로 개정 험로 예상
의총서 권성동 거취도 재신임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오른쪽) 원내대표가 참석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30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선 당 수습, 후 거취 결정'이라는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두고 '꼼수' '편법'이라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지만 '대안 부재론'을 넘지 못한 셈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시 비상상황'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소속 의원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출범의 전제조건인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다.
당헌 개정안의 핵심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김용태 위원을 제외한 4명(김재원·배현진·조수진·정미경)은 사퇴한 상태다.
이날 추인된 당헌을 적용한다면 비상상황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나"라면서 "(기존) 최고위 체제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백가쟁명 속 당헌 개정 반대론 비등
백가쟁명식 논쟁 끝에 새 비대위 체제로 결론났지만 이전보다 반대 의견도 분출했다.
5선의 서병수·조경태 의원, 4선의 윤상현, 3선의 안철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법원의 판결 취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잇따랐다.
조 의원은 "특정 개인(이준석 전 대표)을 내쫓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은 반민주적 행태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직격했고, 윤 의원은 "새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이며 민심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여권발 막장 드라마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총에선 권 원내대표의 거취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대부분 의원들이 (권 원내대표가 당분간 직을 유지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철규·윤한홍·이용 의원 등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의총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새 비대위 출범과 권 원내대표 재신임 쪽으로 분위기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앞줄 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정회된 이후 의총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면 안 의원은 의총 후 취재진에게 "권 원내대표가 국민들로부터 개혁의 동력을 잃은 상태이니까 새로운 사람이 다시 개혁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거취에 대한 공방이 치열했다는 것 자체를 권 원내대표의 불신임으로 봐야 한다"며 "버틸수록 당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재선 의원은 "시기의 문제일 뿐 현 사태를 수습할 주체는 새 원내대표여야 한다는 게 대세"라고 했다.
이날 의총에 30명에 가까운 의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 권 원내대표 거취를 겨냥한 집단 보이콧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국위 의장' 서병수 반대 넘을까
그럼에도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향후 상임전국위·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새 비대위 출범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서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법조문을 따져가면서 비대위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갈등을 남길 비대위를 왜 구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반대에도 당 지도부는 상임전국위의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이 동의하면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행 당헌·당규 해석상 서 의원이 거부하면 회의를 개최할 방도가 없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LIVE ISSUE 집권초 여권 내홍 격화
권성동 "새 비대위 말고 대안 있나... 당 위기는 이준석 때문"
입력 2022.08.30 12:45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만이 위기 탈출을 위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이후 비대위 구성까지 일련의 조치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결과임을 강조하며 자신을 향한 책임론에도 선을 그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총에서 의결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 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7일) 의총을 통해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견이 표출돼 당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과 가장 신속한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당내에서 자신을 향한 책임론이 분출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이준석) 당대표 징계 이후 위기 때마다 모든 것을 의총을 통해 민주적으로 토론했고 총의를 모았다"고 강조하면서다.
이어 "징계 직후 당 기조국은 당헌·당규에 의거해 당시 상황을 당대표의 사고로 규정했고,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다"며 "여기 있는 의원들 역시 의총을 통해서 이를 추인해줬다"고 경과를 열거했다.
그는 "7월 말 비대위로 전환을 요구하는 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의 연판장까지 돌았다"며 "이에 다시 의총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다. 제 기억엔 한 분을 제외하곤 모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당의 위기가 무엇에서 시작됐나"라며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무마 시도가 윤리위 징계를 받음으로써 촉발됐음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이 전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이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행 당헌·당규를 좀 더 세밀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새 비대위 출범에 대한 의총 결정을 재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권성동 사퇴' 요구 분출... 윤상현·유의동·최재형 "새 원내대표 뽑자"
입력 2022.08.29 12:20
"당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 직시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상현·유의동·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지금 당의 위기는 사실 당 지도부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크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를 통해 당의 조속한 정상화에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이후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 연일 분출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유지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 27일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한 의원총회에 대해서도 "지난 토요일 격론 끝에 정해진 당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직격했다.
이어 "당 지도부 입장문은 '비대위 유지'라는 정해놓은 답으로 채워졌다"면서 "당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법원 가처분 결정의 핵심과는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민심과 멀어진 채 지난 토요일 의총과 같은 결정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결국 정치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당을 죽이며, 대통령을 죽이는 행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당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꼼수가 아닌 정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은 꼼수"라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물꼬를 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원내대표가 들어선다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새로운 최고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니, 새로운 비대위니 이런 식으로 법리적으로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정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도 "중요한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당이 계속 혼란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치적인 결정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MBC
이준석 잡으려다 수렁속으로
입력 2022-08-30 20:09
연속재생
앵커
그럼 계속해서 정치팀 유충환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상황 좀 더 자세히 풀어 보겠습니다.
유 기자,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당헌 당규를 고쳐서 해결을 하려는 건가요?
기자
일단 오늘 의원 총회는 크게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먼저 새 비대위로 가기 위해 당헌당규를 고쳐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당장은 물러나지 않는다입니다.
일부 중진들이 비대위가 아니라 최고위원회를 만들어서 위기를 해결하자고 했지만 거부당한거죠.
새로운 비대위는 법원 가처분으로 또다시 무효가 될 위험성이 있는건데요.
왜 이런 위험성을 무릎쓰고 비대위를 고집하느냐.
그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비대위가 아닌 최고위원회를 재구성할 경우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남겨두는 거거든요.
비대위로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추가징계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를 막는것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앵커
결국 쉽게 말해서 이준석 전 대표 잡으려다가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 지는거 같아요?
기자
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 지도부는 무리수의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꼬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전 대표의 징계와 최고위 무력화, 비대위 출범 까지 일련의 과정이 이 전 대표 밀어내기와 연결돼 있는건데요.
이 과정이 법적으로 맞는건지 정밀하게 따져보지도 않은채 속도전으로 진행하다 탈이 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당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28일 용산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만나서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윤심이 지금의 여당 혼란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 논란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집권 여당이잖아요.
새정부 출범 초기에 할 일이 많을텐데, 이렇게 계속 갈등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걱정이 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환율에 물가에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당이 주도해서 입법도 하고 정책도 내놓고 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제대로 되기 힘들겠죠.
당장 다음달부터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여당으로서의 전략이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권초기 여당이 이런 경우는 초유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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