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49명 사망. 노동건강연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49명이 죽었습니다

[이달의 기업살인] 와이어는 풀려있었고,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들

 

글

 

노동건강연대(laborhealth)

 

그래픽-고정미(yeandu)

22.03.04 14:21ㅣ최종 업데이트 22.03.04 17:15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퇴근하지 못하는 산재공화국 대한민국. 노동건강연대는 이달의 기업살인을 통해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기자말]

 

ⓒ 고정미

 
지난 2일 20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으로 진행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사회분야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질문이 나오자 검사 시절에 산재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했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다. 하지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유예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다"면서 이게 공정한 것이냐고 묻자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구성요건이 좀 약간 애매하게 돼 있다"라며 "그래서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 수사가 잘 안되고 진상규명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엄정한 수사를 강조한 모양새지만, 사실상 지난해 12월 열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발언한 것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자마자 법의 효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2월 26일까지의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한 통계를 내놓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 달 간 3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4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해보다 사망사고는 17건, 사망자 수는 10명이 줄어들었다. 노동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 특히 건설업 사망사고와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업 입장을 옹호하는 일부 언론들은 제조업 노동자 사망자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걸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무용론을 펼치고 있다. 법에 허점이 많아, '산재사망 감소'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어느 쪽 의견이든 '법 시행 직후부터 설연휴 무렵까지 주요 건설사들이 공사를 멈춘 기간'과 '법이 시행된 기간이 겨우 한 달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이 실제로 노동자 사망을 줄이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양상을 들여다 보면, 법이 시행되기 전후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법 적용 여부에만 주목하면 놓치는 것

 

 

▲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모습 ⓒ 연합뉴스

 
지난 2월 8일,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케이지가 지하5층으로 떨어져 노동자 A(58)씨와 B(44)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승강기 비상정지 장치의 와이어 연결 부분이 풀려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조사인 현대엘리베이터는 사고 이후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협력업체에 '공동수급 추가 약정서' 날인을 요구했다. 공동으로 계약을 맺었다면 노동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월 16일, 인천 남동공단 내 CBI(옛 청보산업) 공장에서 노동자 C(26)씨가 레이저를 쏘아 철판을 가공하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C씨는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23일 낮 12시께 사망했다. 그가 사용한 기계에는 안전센서가 있어 사람이 끼일 경우 자동으로 작동이 멈춰야 했지만, 사고 당시 센서 불량으로 C씨가 끼었는데도 기계는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6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

A씨와 B씨가 소속된 업체와 함께 작업을 진행한 현대엘리베이터는 공사금액 규모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C씨가 사망한 CBI는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비상정지 장치의 와이어는 풀려있고, 안전 센서는 불량상태로 방치되어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효용론이냐 무용론이냐, 법 적용 여부에만 주목하면 중요한 내용을 놓치게 된다. 

사망한 노동자 49명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 고정미

 
 

ⓒ 고정미

 

 

2022-02-01 화재및폭발 1
경기 시흥 / 14시 51분경 / 금이동에 위치한 공장 내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됨.

2022-02-02 떨어짐 1
충북 음성 / 09시 16분경 / 제조업 공장 내에서 재료 혼합기에 땅콩피를 투입하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가 몸의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2-02-04 사업장내교통사고 1
대구 / 16시경 / 도로공사 현장에서 수로 설치 작업을 마친 뒤 잔여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후진하는 덤프트럭 바퀴에 깔려서 사망.

2022-02-06 떨어짐 1
전남 광양 / 15시 49분경 / 제조업 공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7m 아래로 떨어져 사망.

2022-02-08 떨어짐 2
경기 성남 / 10시 01분경 / 수정구 금토동 요진건설산업이 시공하는 판교2테크노밸리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 케이지가 원인 미상의 이유로 약 18m아래 지하5층으로 떨어지면서 노동자 A(58)씨와 B(44)씨가 추락하여 사망. 당시 승강기의 비상 정지 장치의 와이어 연결 부분이 풀려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승강기 설치 공사를 담당했던 현대엘리베이터는 사고 이후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협력업체에 '공동수급 추가 약정서' 날인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

2022-02-08 떨어짐 1
서울 / 07시 58분경 /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가 외부비계 바깥으로 떨어져 사망.

2022-02-08 알수없음 1
경북 포항 / 07시 26분경 / 포스코 포항제철소 4선재 공장 압연기롤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 A(58)씨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2-02-08 무너짐 1
광주 / 2022-01-11 16시경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 중인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 발생. 201동 23층에서 34층 사이 구간이 무너지며 노동자 6명이 실종되었다. 2월 8일 19시 37분경 무너진 건물 26층 2호 라인 거실 쪽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수습하여, 사고 발생 29일 만에 실종자 6명의 시신을 수습함.

2022-02-09 깔림 1
경기 광주 / 16시 07분경 / 지게차를 수리하기 위해 노동자 A씨가 나무 고임목을 뒷바퀴 아래에 지지한 후 지게차 하부에서 수리작업 중 고임목이 이탈하면서 깔려서 사망.

2022-02-11 깔림 1
전남 담양 / 09시 50분경 / 한솔페이퍼텍 사업장 내 하역작업 현장에서 차량에 실려있는 고형연료 하차 중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노동자 A(66)씨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 발생. A씨는 한솔페이퍼텍과 운반계약을 맺고 있는 연료공급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짐.

2022-02-11 화재및폭발 4
전남 여수 / 09시 26분경 / 화치동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여수공장 3사업장에서 열교환기 내부 압력을 높여 기밀시험 중 폭발이 발생하여 하청업체 노동자 A(40)씨, B(42)씨, C(30)씨 3명과 여천NCC 직원 D(55)씨 1명 총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음.

2022-02-11 알수없음 1
경기 수원 / 재해일시 : 2021-12-24 /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전산 업무를 하던 노동자 A(53)씨가 작업장에서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뇌출혈 진단을 받음.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2월 11일 오전 사망.

2022-02-12 무너짐 1
경북 경주 / 10시 58분경 / 한옥가옥 신축현장에서 자재 묶음을 지게차로 옮기던 중 결속 끈이 끊어지면서 자재(원주기둥)가 노동자 A씨 위로 떨어져 사망.

2022-02-12 사업장내교통사고 1
인천 / 21시 18분경 / 싱가포르의 항만운영사 PSA가 운영하는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노동자 A(42)씨가 휴식 후 교대를 위해 항내도로를 건너던 중 트레일러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2-02-12 사업장외교통사고 1
경남 창원 / 21시경 / 의창구 도계동 창원고등학교 앞 3차선 도로에서 배달노동자 A(20대)씨가 불법 주차된 25t 화물 차량에 부딪혀 사망.

2022-02-14 사업장내교통사고 1
충남 당진 / 10시 58분경 / 합덕읍 운산리에 위치한 플라밍고CC 조경작업 현장에서 식수(메타세콰이아) 굴취작업 중 식수고정용 슬링벨트를 풀고 대기중이던 노동자 A(64)씨가 후진하는 굴착기 뒷바퀴에 깔려서 사망.

2022-02-14 부딪힘 1
대전 / 13시 39분경 / 유성구 장동의 한 생산시설 증축 공사현장 작업장에서 이동하던 노동자 A(40대)씨가 가설전선을 밟고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혀 사망.

2022-02-15 부딪힘 1
경북 성주 / 12시 25분경 / 선별작업 현장에서 골재 정리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가 후진하는 페이로더에 부딪혀 사망.

2022-02-15 기타 2
충남 천안 / 17시 24분경 / 동남구 신부동 천안터미널 인근에 정차 중이던 국민의당 유세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A(57)씨와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B(64)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일산회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2022-02-15 자살 1
전북 전주 /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27)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됨. A씨는 정식 임용 전 시보 공무원으로, 올해 1월 첫 출근 이후 코로나19 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음.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과로를 토로하는 메시지가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짐.

2022-02-16 떨어짐 1
경기 구리 / 11시경 /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토평동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 구리간 고덕대교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63)씨가 개구부 뚜껑을 열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A씨는 현대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남.

2022-02-16 떨어짐 1
경북 성주 / 13시 16분경 / 제조현장에서 차량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공장 외벽 판넬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떨어져 사망.

2022-02-16 떨어짐 1
경기 평택 / 13시 45분경 /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 자원순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지붕 빗물받이를 설치하던 노동자 A(58)씨가 6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A씨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짐.

2022-02-17 화재및폭발 1
충남 부여 / 13시 44분경 / 장암면 지토리의 한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지붕 위에서 보수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0)씨가 사망.

2022-02-19 떨어짐 1
경남 고성 /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선박 수리 현장에서 선박 내 컨테이너 홀더 안전난간 수리 작업을 위해 작업용 가스호스를 운반하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55)씨가 10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2-02-20 깔림 1
경북 의성 / 11시 42분경 / 단촌면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노동자 A(60대)씨가 나무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2022-02-21 떨어짐 1
충북 충주 / 15시 33분경 / 골프장 LED조명 설치공사 현장 자재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트럭에 실린 기초 자재를 지게차로 내리던 중 적재함 위에 있던 노동자 A(60대)씨가 떨어져 사망.

2022-02-21 떨어짐 1
강원 원주 / 15시 12분경 / 아파트에서 동 사이 계단을 이동하던 노동자 A씨가 발을 헛디뎌 2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2-02-21 떨어짐 1
강원 동해 / 14시 20분경 / 쌍용씨앤이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시멘트 소성로 냉각설비 개선공사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 A(56)씨가 4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밤 10시경 사망.

2022-02-22 떨어짐 1
경기 여주 / 13시 22분경 / 여주 클럽하우스 내부 판넬 설치현장에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A씨가 3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2-02-22 화재및폭발 1
경기 파주 / 00시 08분경 / 조리읍의 한 식품공장 숙소용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도 출신 노동자 A(46)씨가 사망함.

2022-02-23 무너짐 1
제주 / 10시 10분경 /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현장에서 굴삭기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구조체가 무너지면서 노동자 A(50대)씨가 깔려서 사망.

2022-02-23 끼임 1
충남 서산 / 16시 08분경 / 서산시가 발주한 고운로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건설 현장에서 우수관로 작업을 마치고 정리하던 노동자 A(50대)씨가 회전하는 굴착기에 끼여 사망.

2022-02-23 끼임 1
인천 / 재해일시 : 2022-02-16 09시 55분경 /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CBI(옛 청보산업)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26)씨가 기계에 목 부위가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만인 23일 낮 12시경 사망. 안전센서가 불량이어서 상체가 끼었는데도 기계가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2022-02-23 사업장외교통사고 1
인천 / 19시 45분경 / 옹진군 백령면의 한 도로에서 전봇대에 붙은 번호를 확인하는 작업 중이던 노동자 A(63)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다음 날 오전에 인근 파출소를 찾아 자수함.

2022-02-24 끼임 1
충북 보은 / 19시경 /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에서 고장난 기계를 수리한 뒤 원래대로 조립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70대)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 발생.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만에 사망.

2022-02-25 떨어짐 1
경기 화성 / 15시 44분경 / 제조업 공장에서 화물차 운전석 확장 작업 중 압축 공기로 지붕 위 먼지를 털던 노동자 A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2022-02-25 무너짐 1
강원 홍천 / 12시 30분경 / 벌목 현장에서 벌목한 나무가 수구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자 A씨가 머리를 맞고 사망.

2022-02-25 화재및폭발 1
울산 / 12시 55분경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공장에서 산소절단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토치를 드럼 위에 올려놓았다가 드럼 용기가 폭발하며 노동자 A씨가 뚜껑에 머리를 맞아 사망.

2022-02-26 떨어짐 1
강원 춘천 / 11시 05분경 /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절단 작업 중 절단된 콘크리트가 이동식 비계를 가격하여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씨가 1.8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

2022-02-28 깔림 1
경기 여주 / 09시경 /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 설비 설치 확인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후진하는 고소작업대에 깔려서 사망.

2022-02-28 떨어짐 2
경기 화성 / 11시 50분경 / 우정읍의 한 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옥상에 올라가 지붕 마감 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와 B(57)씨가 떨어지는 사고 발생. 두 노동자는 지붕 판넬 설치 후 이동식 크레인의 로프를 잡고 내려오던 중 떨어져 사망함.

2022-02-28 끼임 1
울산 / 15시 41분경 / 제조업 공장 내에서 레미콘 차량이 출차하던 중 다른 레미콘 차량에 올라타려던 노동자 A씨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

뒤늦게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

2020년 9월 자살 1
경기 화성 / 재해일시 : 2020년 9월 / 현대자동차 직원 A씨가 신차 투싼 공개를 앞두고 상사의 지적과 폭언으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림. 조울증 진단 이후 6개월 휴직에 들어간 A씨는 복직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 2022년 2월 7일,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불승인했다.

2020년 6월 끼임 1
울산 / 재해일시 : 2020년 6월 /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A(50대)씨가 발포 금형 기계에 재료를 배치하는 업무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기계 위쪽이 내려와 신체 일부가 끼여 사망.

2017-05-06 알수없음 1
부산 / 재해일시 : 2017-05-06 / 초등학교에서 야간 근무 경비원으로 일하던 A(69)씨가 근무 도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투병하다 20여일 뒤에 사망. A씨는 2014년 7월부터 해당 업무를 해왔고, 쓰러지기 전 일주일 내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남. 올해 2월 11일, 대법원은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내린 1심과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냄.

2015년 6월 화재및폭발 1
경북 영천 / 재해일시 : 2015년 6월 / 식물성유지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A씨가 사망하고 B씨가 심한 화상을 입음. 회사는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2022년 2월 14일 대표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음.

* 뒤늦게 보도된 내용 중 특정 사망사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전파 내용으로 날짜, 장소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비공개 처리하였음.
#노동건강연대 #이달의기업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