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의 사회 문제화. 주 5일제 노동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 과정 (1982년부터 1996년까지)
노동시간 감축을 둘러싸고, 시간당 임금 인상, 생산성 향상 문제가 주요한 쟁점이었다.
1988년 한국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54시간 (하루 8시간 X 7 일 = 56시간) 이었고, 1991년 경우, 생산직 남성 노동자의 경우 월 평균 226.5시간으로, 주 54시간~ 56시간을 일했다. 최저임금과 시급이 낮았기 때문에, 월~토요일에는 시급의 150%를 받는 잔업, 일요일과 공휴일의 경우 시급의 200%를 받고 일을 해야했다.
주 48시간-> 44시간 단축 과정. 논쟁점,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 격주 토요일 휴무제 문제점.
1.1982년 5월 1일. 동아일보
1)주5일제 근무제 도입 역사와 성과. 어린이 약품을 생산하는 삼아약품이 1972년 처음 도입, 일동제약 1973년 실시함. 그 이후 성과가 좋자, 중외제약,한국화이자,한일약품,참천당제약,한국멕레일,한국쉐일,삼일제악,일양약품 등 제약회사가 주로 주5일제 실시함.
삼아약품의 성과. 1인당 생산성 32% 증가. 1인당 매출액 매년 15% 증가. 작업손실률 4.5%에서 2%로 감소. 일동제약의 경우, 이직률 10%에서 5.~7.5%로 감소, 결근율 1.7%에서 0.76%로, 지각률은 0.5%에서 0.3%로 줄었다.
2) 왜 제약회사가 주 5일제가 가능한가? 비교적 급여수준이 높고,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임. 그런데 주 5일제가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 (1) 한국의 다른 부문 산업의 경우, 생산성이 아직 낮고, (2)노동시간에 의존하는 '임금'체계 때문에,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더 늘려서 임금을 더 받길 원함.
3) 외국 사례 보도. 일본의 30인 이상 기업, 46%가 주 5일 근무한다고 소개.
60년대 초부터 주 5일제를 채택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주 3일제도 고려하고 있음.
2. 1988년 8월 4일 (한겨레) 노동부 실사발표. 주 5일 근무제가 기업이익에 기여함.
노동부 '주 5일제 근무' 평가서 작성. 제약회사 중심 97개사 실시중.
회사측에 이익을 준다는 결론을 내림. 생산성 향상, 작업손실율 감소, 물자절약 등 기업에 이익을 가져옴. 조사 대상. 97개사 (제약회사가 절반) 나머지는 외국합작회사 외국금융기관 한국지점.
(*흥미로운 점. 노동부가 '연장근로 때는 반드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게 하고'라는 지침을 발표함)
3. 1989년 8월 22일 (동아일보). 주 5일제 근무 실시 회사. 208개로 증가. 약 12만 정도.
이 수치는 1988년에 비해 2배 늘어. 1989년 4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자 300명 이상 회사. 1990년 10월부터 주 44시간 법정노동시간 (그 이전 주 48시간) 으로 단축되어, 주 5일제 실시할 회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1) 주 48시간은 하루 8시간 노동시, 6일 근무
(2) 주 44시간은 하루 8시간 노동시, 5일 근무 + 토요일 4시간 근무
4. 1990년 8월 4일 (노태우 정권 시절) 노동부, 주 44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어도 ‘통상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급 인상도 불허했다.
최영철 노동부 장관이 경영측 경단협의 주장을 거부하고, 주당 노동시간이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사업주가 '통상 임금 regular wage'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임금 감액을 하지 않음. 국제노동기구 ILO 도 이를 뒷받침함.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에서 그 시간 해당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경단협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또한 한국노총에서 주장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시급액 인상' 역시 노동부는 거부했다. 노동부의 대책은, 일본처럼, 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수당'으로 처리하라.
5. 1991년 11월 28일 (한겨레) - 노동자, 토요 격주 휴무제 반대 이유.
노동자 계급과 자본 (경영)측의 이해관계 차이 발생.
회사측에서는, 연장근로수당(150%)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격주 토요일 8시간 노동 강행.
그 이전에, 토요일 4시간 정규 근무 이후 노동은 연장근로수당 (150%)를 지불해야 함.
6. 1996년 7월 6일 (한겨레) 여론조사.
주 5일제 근무 도입 찬성 74%,
찬성자 중 64%는 임금이 삭감되어도 주 5일제 찬성.
평사원과 대리는 85.7% 찬성, 과장-차장은 76.3%, 부장은 42.3%, 이사나 임원은 69.5%찬성.
반대이유 (국제경쟁력 약화 48%, 물질적 정신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휴일의 의미 16.1%, 과소비 풍토 확산 14.1%, 시기상조 11.6%)
찬성 이유(취미,여행 문화생활 56.3%, 충분한 휴식 27.6%, 가족 생활 23.5%, 친구 만나기 등)
7. 1999년 4월 27일. (한겨레 이경 컬럼니스트, 일자리 나누기 )
광주(광역시) 에어컨 생산업체 대우캐리어, 임금삭감없이 노동시간 축소 합의. 하루 8시간, 주 5일제, 주 40시간 노동합의.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면, 최대 170만명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는 분석 소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구조 조정, 일자리 축소'를 비판.
국민회의 (민주당 전신, 김대중 정부)도 한시적으로 주 36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도 검토했다.
자본(경영)측은 노동시간 감축에 비례한 임금삭감과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찬성.
정부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
노.사.정 위원회의 성공적 협상 필요.
1988년 8월 4일 (한겨레)
노동부 '주 5일제 근무' 평가서 작성. 제약회사 중심 97개사 실시중.
회사측에 이익을 준다는 결론.
생산성 향상, 작업손실율 감소, 물자절약 등 기업에 이익을 가져옴.
조사 대상. 97개사 (제약회사가 절반) 나머지는 외국합작회사 외국금융기관 한국지점.
(*흥미로운 점. 노동부가 '연장근로 때는 반드시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게 하고'라는 지침을 발표함)
1989년 8월 22일 (동아일보)
주 5일제 근무 실시 회사. 208개.
1988년에 비해 2배 늘어.
1989년 4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자 300명 이상 회사. 1990년 10월부터 주 44시간 법정노동시간 (48시간에서 축소) 으로 단축되어, 주 5일제 실시할 회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1990년 8월 4일 (노태우 정권 시절)
최영철 노동부 장관이 경영측 경단협의 주장을 거부하고, 주당 노동시간이 46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사업주가 '통상 임금 regular wage'을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통상임금 감액을 하지 않음. 국제노동기구 ILO 도 이를 뒷받침함.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에서 그 시간 해당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경단협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또한 한국노총에서 주장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직 노동자들에 대한 시급액 인상' 역시 노동부는 거부했다.
노동부의 대책은, 일본처럼, 노사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수당'으로 처리하라.
1991년 11월 28일 (한겨레) - 노동자, 토요 격주 휴무제 반대 이유.
노동자 계급과 자본 (경영)측의 이해관계 차이 발생.
회사측에서는, 연장근로수당(150%)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격주 토요일 8시간 노동 강행.
그 이전에, 토요일 4시간 정규 근무 이후 노동은 연장근로수당 (150%)를 지불해야 함.
1996년 7월 6일 (한겨레)
주 5일제 근무 도입 찬성 74%,
찬성자 중 64%는 임금이 삭감되어도 주 5일제 찬성.
평사원과 대리는 85.7% 찬성, 과장-차장은 76.3%, 부장은 42.3%, 이사나 임원은 69.5%찬성.
반대이유 (국제경쟁력 약화 48%, 물질적 정신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휴일의 의미 16.1%, 과소비 풍토 확산 14.1%, 시기상조 11.6%)
찬성 이유(취미,여행 문화생활 56.3%, 충분한 휴식 27.6%, 가족 생활 23.5%, 친구 만나기 등)
1999년 4월 27일. (한겨레 이경 컬럼니스트, 일자리 나누기 )
광주(광역시) 에어컨 생산업체 대우캐리어, 임금삭감없이 노동시간 축소 합의. 하루 8시간, 주 5일제, 주 40시간 노동합의.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면, 최대 170만명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는 분석 소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
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한 '구조 조정, 일자리 축소'를 비판.
국민회의 (민주당 전신, 김대중 정부)도 한시적으로 주 36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도 검토했다.
자본(경영)측은 노동시간 감축에 비례한 임금삭감과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찬성.
정부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
노.사.정 위원회의 성공적 협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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