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즈벨트 '뉴 딜'을 실천하는 자는 노동자들이다. Workers Makes a New Deal (리자베스 코헨: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는 '소득 (임금) 주도 성장'론을 '뉴딜' 이라고 했다. 그런데 '뉴딜'의 주체였던 노동자와 노동3권 강화는 설 자리가 없었다.

 

국힘 이준석 대표가 졸업한 미국 하버드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리자베스 코헨이 1990년에 쓴 책 

"새로운 협약을 맺다. 뉴 딜을 만들다. Making a New Deal"이라는 책에서, 시카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산별노조 (CIO,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s - 산업 조직의 대표자 회의)를 창설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해 나갔는가를 밝히고 있다. 

 

월세를 내라. 공적 부조 삭감 철회.  실업자를 위한 보험 !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 시카고. 1932년 10월 31일.  단식 투쟁 행진에 참여한 2만 5천명 시카고 시민 노동자들.

시위 조직은 '실업' 대책을 위한 시카고 코뮤니스트 실업자 의회, 사회주의 노동자 위원회가 맡음. 목적은 정부 구제금 삭감에 저항함.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가들이 급진적인 구호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 정부의 조치에 기대를 걸었다.

 

시카고 유권자가 루즈벨트의 '뉴 딜' 정책을 지지하면서부터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줬다. 

1932년 대선에서는 57%, 34년 의회선거는 65%, 35년 시장 선거는 82%, 1936년 대선에서는 다시 루즈벨트에게 65%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루즈벨트가 1935년 8월에, '사회 안전법 (the social security act)'에 서명했다. 이 내용은 미국 현대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회복지 법안을 담고 있다. 1930년 대공황 이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일상이었고,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한다. 정부의 보조를 받는 건 일종의 수치로 받아들이던 시절이었다' 
사회안전법은  실업자 지원금, 노인 복지비, 장애인과 어린이 공적 부조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편복지 형태는 아니었고, 상당수 노동자는 혜택에서 제외되었고, 누진세가 아니라, 역진세 성격, 복지비 지출량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이런 정도의 사회안전망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안전법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시카고 노동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미국 민주당과 동일시했다. 그만큼 루즈벨트 '뉴딜'에 대한 노동자들의 호감은 컸다. 그럼에도 뉴딜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이 잘 알고 있었고, 노동자의 권리를 더 쟁취하기 위한 시도들도 펼쳐 나갔다. 

 

 

미국 민주당의 특질. 민주당은 노동자 정당이 아니었다.  민주당은 시카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을 위해 반자본주의적 노조 주장들을 정치적으로 밀어부치지 않았다.  루즈벨트 역시 노동자 계급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파워 엘리트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비해 노동자들은 미국의 부의 재분배를 통해 미국을 '도덕적인 자본주의'로 만들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