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의 세금에 대한 관점, 맹자가 살던 시대에 머물러있다. 조지 부시보다 더 퇴행적이다.

윤석열 후보의 세금에 대한 관점, 맹자가 살던 시대에 머물러있다. 조지 부시보다 더 퇴행적이다.

 

윤석열 후보 발언.

 

"세금은 경제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비용이 많아지면, 투자나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좋다."

 苛斂誅求(가렴주구), 생산자 계급인 인민으로부터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한다는 의미이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왕들의 인민착취형 정치를  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 라고 이름붙였다. 가혹한 인민 착취, 세금 징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이다. 

 

춘추전국시대나 그 이후 계급지배 사회에서는,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 국가들에 제도화되기 시작한 '사회 복지 국가'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왕들에게 생산자 계급이나 하층민은 '군대 동원의 대상', '생산 결과물, 곡식과 과일'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착취하는 대상에 불과했다. 

남자들은 태어나서 군대로 끌려가 죽지 않고, 제 명에 살면 천운을 누렸다고 칭송받던 인류사의 단면이었다.

 

윤석열 후보의 '세금' 관점은 이러한 춘추전국 시대, 맹자가 비난했던 '가정맹어호' 苛政猛於虎, 가렴주구 苛斂誅求에 머물러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춘추전국시대로 돌아가, 낙양에서 정치를 하면 딱 어울리지 않나 싶다.

 

법인세, 소득세 등 진보적인 (누진적) 세금 제도를 비난하며, 세금인하 -> 가처분소득 증가라는 조삼모사를 대선공약으로 일삼던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보다 더 낙후된 세금 관점이다. "걷어서 나눠줄것이면 세금을 걷지 않는 게 좋다"는 윤석열 관점은 기원전 BC 고대 정치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금과 '재분배 정책' 연관 글 -원시

 

1.https://bit.ly/36yWjdm

세금 정치학의 의미, 스웨덴 올로프 팔메 수상 30주년 2월 28일

 

2. https://bit.ly/3xTawO8

[정책의 정치화] 재분배 정책: 세금의 정치경제, 짤츠요바덴 협약 Saltsjörbaden Agreement. 스웨덴

 

3.

참고 자료. 윤석열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