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1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죄 300만원 벌금형, 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 결과: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들이 여러가지로 시련을 겪고 있다.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9월 2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성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021502431242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2심 재판에서, 300만원 유죄를 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4가지 혐의 중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유죄 판단,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공직자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당선 무효가 된다.3심 대법원 판결에서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 2019.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