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Kenneth Galbraith2 저소득층이 일만 장시간 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통로들을 만들어야 Nakjung Kim July 16, 2018 · 저소득층이 일만 장시간 해서는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통로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 통로들에 지뢰를 설치한 자들부터 비판해야 한다. 가난한 유권자 10명(소득 5분위)이 투표할 때 부자 유권자는 16명(소득 상위 20%)이 투표했다. 미국 역대 (1996 2000 2004 2008년 대선) 투표 통계를 보면 최상위 소득 20%가 최하위 20%보다 평균 1.6배 높게 투표했다. 여러가지 의미들과 해석들이 가능하다. 켄 갈브레이스 (John Kenneth Galbraith) 해석은 , "미국 정부의 친기업 정책들은 전체 미국시민들의 욕구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표에 참여한 다수자들을 대변한 것이다" 형식.. 2019. 4. 6.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뉴딜정책 위배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합류할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 동등한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핵심 근간들은 첫번째 소득과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 두번째는 최저 임금법 제정, 세번째는 정부 재정 정책(큰 정부)을 통한 수요 촉진, 네번째는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이다. 1946년 J.K 갈브레이쓰는 이러한 4가지 뉴딜 정책이 미국 자본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투자와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보유했고, 생산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동기부여도 감소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7년 5월 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2018.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