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북한_DPRK2019. 3. 7. 17:50

1. 흥미로운 가정들: 

짐 로저스는 통일 한국이 되면 10~20년 안에 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력적인 나라 (the most exciting)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물론 난 한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새로운 한류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0년대 운동권들이 90년대 세계사의 암흑기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IMF 긴축통치에 굴복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자유한국당과 경제정책이 비슷한 민주당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이후부터 정의당까지)은 한국 시민수준을 고려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선거제도 하에서도 20% 의석은 차지했을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 현재 한국은 1930년대 중국 상하이와 유사하다. 사상적 조류라는 측면에서.

짐 로저스가 소로스와 같은 투기꾼이긴 하지만, 나름 통찰력을 발휘해서 그 배경을 살펴보니, 예일 대학에서 '역사학'과를 졸업했고,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간주하는 학부 학과인 옥스포드 PPE (철학,정치학, 경제학이 하나로 합쳐진 학과)를 졸업했다. 

짐 로저스가 금융업에서 이제 '농업'과 '광업'으로 경제활동이 다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추측' 혹은 '예견'이란 패러다임 변천에 대한 인식 능력 때문이다. 


2. hiccup(딸꾹질/ 지연)  과 delay  (지연) 

짐 로저스 (Jim Rogers: 1942-) 는 투기꾼이고 큰 손 투자자다. 흥미로운 것은 짐 로저스는 하노이 북미회담 '노딜'을 '지연 delay' 되었을 뿐이라고 했고, 트럼프 역시 부동산 거래를 하다가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 생긴 적은 문제들 (hiccups)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점이다.

비지니스 세계에 회장 출신들이 상황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고집이 세지만 꾸준함을 보여준다. 물론 자기네들 이익 추구 합리성 정도가 여전히 '높음'을 과시하고 심리적 낙관주의를 퍼뜨리려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짐 로저스가 '하노이 북미 회담 노딜' 원인을 설명하는 게 재미있는데, 협상장에서 마이크 폼페오가 협상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트럼프랑 같이 걸어 나와버렸다. 로저스는 하노이 노딜을 트럼프 실수라고 지적했다. 

근데 북측과 미국 모두 서로 체면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save faces.  


3. 김정은을 등샤오핑으로 간주하는 짐 로저스, 과연 그의 추측은 맞을까? 


짐 로저스는 현재 김정은 노선을 1981~1982년 중국의 등샤오핑으로 간주한다. 

짐 로저스는 금융 자본, 투기꾼에나 큰 손 투자자이지만, 이제 금융에서 실물 경제로 또다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 대상 강연에서 금융업이나 월 스트리트에서 직장을 찾지 말고, 농업과 광산 분야를 개척하라고 제안하고 다닌다. 

단순히 괴짜인가 아니면 미래를 꿰뚫는 시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실물 경제'를 강조하는 건 의미가 있어 보인다.















http://www.jimrogers.co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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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8. 1. 9. 20:53


87년 6.10과, 2010년 6.10의 차이 - 노트   2010.06.10 16:48


 원시 -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1987년 6월 10일, 6-10 항쟁 23주년이더군요.  당원들은 6월 10일에 뭐를 하셨을까? 궁금한데요.

 

87년 6월 10일에 말입니다.

 

6-10 항쟁,실은 진보정당에서 중요하게 재해석하고 그래야 하는데, 저번 광주 항쟁 30주년 때도 아쉬웠는데요,

역사적 시간이라는게, 참 무섭게 흘러갑니다.

 

1950년 한국전쟁, 1980년 광주항쟁, 그리고 2010년  이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전쟁부터 80년 광주까지 30년은 엄청 긴 역사같은데, 80년 광주부터 2010년까지는 짧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50년-53년 전쟁이, 이념과 체제, 냉전, 희생, 상처, 제국주의와 식민지, 복수의식을 남겼다면,

80년 광주는 민주적 공동체와 제국주의의 재발견, 그리고 좌익의 복원이라는 계기를 남겼는데,

2010년은 우리에게 어떤 정치사의 의미를 남겼을까?

 

       1) 저는 시대정신으로 고르라면, "한국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쓴 맛을 제대로 보고, 그 논리에 순치당하고 있다"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당시 한국사람들 자산 가치가 국제시장에서 50%으로 폭락했으니까, 사람들이 제 정신이었겠습니까?  내 돈 1만원이 IMF 폭탄맞고 5천원으로 변했으니, " 국민들이 제 정신이겠습니까? 눈알이 다 뒤집어지죠"

  2010년 지금도 97년 충격이 일상생활에서 채 가시지 않고 다양한 형식들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2) 아니러니하지만, 한국 정치사 남북한 다 포함해서, 이번 천암함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50년-53년 미국 U.S.A라는 존재, 80년 광주 (군사파쇼의 재등장과 미국에 대한 인식 전환과 좌파의 복원), 97년 IMF 위원회와 결정사항에 "비토"권한을 지닌 미국이 한국자본주의에 제동을 걸고 "냉전의 쇼 윈도우"로서 포지션을 박탈한 사건, 이제 더이상 한국자본주의와 정부에 미국이 던져줄 떡고물은 없고, 한국도 내 놓을 것은 내놔야 한다는 냉엄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게임법칙이 한국 시민사회에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 6.10 항쟁, 87년, 길거리에서 맨주먹, 화염병, 돌로 눈에 보이는 파쇼의 똥개(방패막이) 전경/백골단들과 육박전을 벌이면서,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정치적 민주주의" - 독재타도 호헌철폐, 최루탄을 쏘지마라, 이한열을 살려내라"를 외치던 시민들, 학생들, 노동자들... 그 이후 10년이 지난 후, 한국전쟁 이후, 경제성장의 떡고물을 그나마 최고로 급속도로 향유하던 "10년의 세월 (87년-96년사이)"을 보냈다. 

 

     97년 IMF 외환위기 원인분석: 대외적인 요소들과 대내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당시 한국주류언론에서 다루던 한보철강-제일은행-김현철 관치금융 및 제 2 금융권들의 무분별한 외자 도입 등이 IMF 외환위기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소위 와싱턴 컨센서스를 고려했을 때, 해외초국적 자본,특히 미국의 금융자본과 미 행정부의 한국자본시장에 대한 공격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미국이 일본은행들에게 한국의 제 2금융권들의 빚 상환 독촉을 강요했고, 당시 태국 바트화의 투매현상으로 대부자로서 일본은행은 한국채무자들을 봐줄 수 없었다고 하지만, 그 배후로는 미국 행정부가 있었다.

 

      와싱턴 컨센서스 보고서 각본에 따르면, 97년 한국 대선시기를 틈타, 대선 후보들이 IMF의 가장 혹독한 (austere) 정책들

 (고금리, BIS기준강화, 노조 무력화, 노동유연화 강압, M&A 법 개정, 해외투기자본 자유화, 한국상업은행의 미국화 등)을 강제로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현실정치였다. 


이 결과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고, 실업자들과 구조조정에서 패배자된 사람들로 민심은 피폐해지고 가정조차도 파괴되는 현상들이 늘어났다.



 

     4) [중간 삽입] 


IMF 원인들 진단에 대해서 필자 역시 98년 봄이 되어서야 비로서 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대학과 연구소, 사회과학(경제, 정치,사회학과, 혹은 철학과 등)은 패배감과 낭패감으로 휩싸였고, 이론적 파산선고를 당했다. 어느 누구 하나 IMF 위기가 왜 왔는지, 제대로 그 원인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예견도 제대로 못했다. 시민단체나 민노총 등도 마찬가지상태였다.
(* 주의: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그나마 실천적인 투쟁으로서 가치가 있었지만,IMF 전체그림에 저항하는 것은 아니었다)            

 

     97년 이후,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단어로서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경제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87년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97년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를 생각할 때라고 한다. 

그러나 이 단어는 좌파-진보정당에 정확한 단어는 아니다. <경제적 민주주의>야, 민주당/국참당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독일,캐나다,영국 등 보수당들도 <경제적 민주주의 >, 즉 사회복지정책들을 실시할 수 있다.

 

      좌파-진보당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 성격을 바꿔놓은 "어메리칸 스탠다드: 속칭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내적으로 "사적 소유 재산권 (땅, 빌딩, 집, 주식, 금융자산 등)" 을 떠받치는 법률체계(민법)와 게임을 벌여야 한다.


 게임이라고 함은, 87년 체제가 만들어놓은 (불가피하게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게임규칙 속에서 게임을 벌여야 한다는것이다. 



 

     5) 진보신당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던데, 아주 쉽게 말하면, 현행 대한민국의 "사적 소유 재산권, 자산"에 대한 반성적 해체 및 재구성이다.


 일상생활에서 이 사적인 재산권을 세밀하게 다시 분해해서, 시민들의 자아실현, 자유와 평등, 인권과 행복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금의 정치학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두번째는 노동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이고 완화시켜야 한다.

      

 조금 단순화를 시키자면 "삶의 터전"을 자유와 평등의 터전으로, 우리들의 행복의 터전으로 바꾸는 것이다.

      (1) 일 터  (2) 놀이 터 (3) 쉼 터 (4) 집 터 

 

이러한 삶의 터전들을 우리들이 내세우는 삶의 지표나, 정치철학이 실현되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자는 게, 추상적으로 이름 붙이자면, 21세기 좌파가 이뤄내야 할 자유,평등, 연대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6) 다시 조금 97년 IMF 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일상 생활, 이 삶의 터전을 보자. 한국은 50년 한국전쟁 이후, 97년-2007년 사이 (그리고 지금까지), 일상사에서 민심이 가장 흉악스럽게 변했다. 


위에서 말한대로, 97년 IMF 위기는 한국사람들에게 "자기 자산 가치가 50%로 깎이는 국제자본질서의 매운 맛을 봤기에" "자본주의 질서와 원리를 자기 몸으로 내재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국가가 "자본축적을 위해 저축을 강요하지 않아도" 이제 87년 데모하던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식투자 (이제 도덕적인 선악 판단이 아니다)" "재테크" "땅투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고,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는 가치관들을 가지게 되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어메리칸 스탠다드" 자본주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고, 일상생활에서 "어메리칸 스탠다드"를 쫓기 위해서 필수적인 "영어 광풍"이 5천만 국민들의 머리와 가슴에 "불안과 걱정" "열등감과 우월감"의 코드로 남겼다.

   

  7) 진보신당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위에서 말한 "삶의 터전"에서 우리 한국사람들은 문화가 없거나 박탈당하고 있다. 하이데거 말대로 "언어는 존재의 집 =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라는 의미인데, 한국인들에게는 밥먹고, 타인에게 우월감을 느끼기거나 열패감을 감추기 위한 "계급 계층 상승"의 영어가 "우리들 존재의 집 = 삶의 터전"을 갉아먹고 있다. 


      일터에서는 노동자도 친구도 없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져 있고, 유니폼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다.

      쉼 터, 놀이 터, 집 터 역시, 97년 이전과 현격히 구별되는 "있는 자" 대 "없는 자"로 갈라져 있다.

 

이런 사회 균열과 계급계층화를 조각해오고, 조장해 온 정치 집단은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MB 하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민주당, 노무현 회상" 이라고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돈과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더 노골적으로 조금 더 거친 방식으로 무식하게 전개되고 있다.



 

   8) 진보정당, 이러한 삶의 터전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 정치활동, 제대로 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삶의 터전에 대해서 "돈과 자본의 논리"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 (예를들어서 도시 계획 urban planning)에 대한 철저 연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데모, 촛불시위, 반-MB 그건 "삶의 터전"의 일부이고,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연구없이는 정치운동은 불가능하다. 사람들에게 감동도 실제적인 도움이나 문제해결도 줄 수 없다. 잣대를 들고, 측량기를 매고, 현미경을 들고, 수도 계량기를 가지고, 자기 삶의 터전(일터, 쉼터, 놀이터, 집 터)를 연구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구들 사이 우정, 가족들의 유대감, 연인들끼리 사랑, 이웃간의 애정과 존중을 파괴하고 왜곡시키는 "돈과 자본, 부당한 권력과 술수들의 복합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삶의 터전에서 작동해야할 삶의 원리들 (우정, 유대감, 연대감, 사랑, 애정, 존중 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9) 87년 6월 항쟁, 당시는 적이 단일했고, 단순했고 선명했다. 그러나 그 이후,그리고 97년 이후는 적들은 분화되었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세균처럼 우글우글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다.   길거리 데모, 촛불시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들로 이 체세포 분열하는 분화하는 정치적 적들을 박멸할 수 없다.

 

 10) 삶의 터전에 대한 연구없이, 진보정치 좌파정치 불가능하다.

    4만 유권자면, 1만 가구 (household)이다. 유권자들 이름을 다 외울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삶의 터전이 무엇인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기록하고 받아 적어야 한다.

      요새 "민심이 당심에 선행하고 더 중요하다"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대 사회과학이나 현대정치에서 "민심"은 철저한 "삶의 터전"의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과연 진보정당에서 정치하면서, 자기 동네 삶의 터전들에 대한 "지도 map"이라도 제대로 작성된 게 있나? 


     진보신당 6.2 선거에서 기초의원 15명 중에서, 재선에 성공한 사람이 8명이다. "당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박정희가 18년 정치해서, 지금도 보수유권자들에게 각인되어 있다. 4년은 부족하다. 적어도 10년은 해야 정치적 성과가 나오니까.

 

   진보신당 온라인, 오프라인 정치, 정치적 본질과 정치가로서 임무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당심이니 민심이니" 아직 논할 수준도 안된다.

 

나는 "삶의 터전"에서 살아남는 좌파를 가르켜, "원천 핵심 기술 보유자"라고 할 것이다.  "연합정치"는 그 다음이다.

정치하면서 "연합정치" 안하는 사람이 어디있는가? 말도 안되는 이분법으로 택도 아닌 논리학으로 "진보신당이 연합정치를 모른다?"고 할 시기가 아니다. 무슨 좌파 정치라도 제대로 해봤나? 87년 길거리 데모 말고, "삶의 터전"에서 적어도 4가지 터전에서 (일터, 쉼터, 놀이터, 집터)에서 좌파의 정치적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했는가? 그래서 민심을 획득했는가?

 

원천 핵심 기술 보유 (삶의 터전에서 좌파 정치 실천자) 없이,  떠돌이 이합집산 정치해봐야 그건, 원천 핵심 기술없이 복제만 해대고 "로열티"만 지불하던 회사랑 똑같다.

      

11) 87년 6-10 항쟁, 길거리 정치,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이제는 "삶의 터전"의 정치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삶의 터전에 뿌리박힌 수많은 이해관계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법률적 이해관계들의 복잡성들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 돈, 부당한 권력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없다.

 

87년 독재타도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돌, 화염병, 물통을 들었다면,

이제 "삶의 터전"에서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행복, 공적 행복"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사회적, 법률적 수단들을 들어야 한다. 


일터에서 재산권, 노동소득을 다루는 법률, 집터에서 도시계획, 아파트 용적율, 재테크 부동산 집 뉴타운 등, 쉼터에서 여가문화와 관련된 모든 사회제도들, 놀이터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들과 그 사회적 기반시설과 계급계층 차별 해소 등......

 

87년과 대비해서, 우리들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분화되었고, 수십가지 수백가지인데, 자꾸 역사적인 퇴행을 부추기는 세력들 (진보정당 내부에 관성적이고 교조적이고, 또 무원칙적인 제 멋대로 진보들 등등: 87 민주화만이 자기네들 정통 민주화라고 외치는 민주당세력들; 민주화와는 담쌓고 지내는 한나라당)과도 싸워나가야 한다.  

 

 


 

 

Comments '3'

로자 ★ 2010.06.10 16:57

후아~` 밥 딜란이다. 냉커피와 함께 딱이네요. 얼음을 우두둑


 댓글


파애 2010.06.10 17:44

87년에 관련된 기억이 하나 있어요. 6월10일인지는 모르겠는데

그해 여름에 최루탄이 많이 날아다녔던 기억이 있으니까(군산에서도!!) 아마 맞을 겁니다.

전 그때 초등학교 3학년 꼬꼼화 였는데

저희가 살던집은 드르륵 여는 미닫이문만 달린 일본식가옥이었죠.

군산에는 대문도 없이 미닫이문만 있는 집들이 지금도 꽤 남아 있어요.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사람들 뛰는 소리 빵빵 하는 소리가 막 나더니

아직 잠그지 않았던 저희집 미닫이문을 누가 열고 들어오는 거에요.

너무 거리낌 없이 들어와서 전 아빠 친구나 누구인줄 알았는데

시위대중 한명이었습니다. 

하얀 마스크를 하고 비쩍 마른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하루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컵라면에 끓는 물을 좀 부어 달라고 청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민 사발면.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엄마가 황급히 부엌으로 물 끓이러 들어가고 아빠는 그분더러 대청마루(일본식집이라 어른 허벅지 정도 올라오는 마루가 있었어요)에 앉아서 쉬라고 하고 물도 한잔 따라주고 그랬던거 같아요.


전 방문에 뚫린 유리창문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엄마가 내오신 김치랑 라면을 먹더니 그분은 다시 마스크를 올리고 조심조심 밖을 살피더니 불꺼진 거리를 뛰어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제게 87년 6월은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집에 올때마다 늘 매캐하게 코를 찌르던 최루탄 냄새.

노XX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우리 아빠가 그랬다는 말을 담임샘께 했더니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제 입을 막았던 것도 기억나요. ㅋ


 댓글

원시 2010.06.11 00:41

군산이 정말 오래된 도시죠...일제시대 호남평야 쌀을 일본으로 만주로 실어나르는 "항구도시"였으니까, 일본식 집 하니까 생각나네요. 역사가 돌고 돌아서, 다시 해주 - 개성 - 인천  - 군산 - 목포 이런 서해안 항구도시들이 이제는 "뱅기 공항"이랑 같이 들어서겠지만... 앞으로 한 100년 안에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노태우가 대통령되면 나라가 망한다"고...어렸을 때부터 푸른싹이 있었네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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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46

평화와 노동 2013.07.11 20:09

[당명 제안] 왜 평화 노동당인가? (평화 1) 유럽좌파와 차이


원시 조회 수 658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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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 제안: 평화 노동당] 왜 평화 노동당인가? (1)


짧은 서두: 정당 명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당 명칭은 세력과 정치이념의 합작품이다. 한국 정치사에서도 대중들에게 각인된 정당 명칭은 정치주체와 이상을 표현했다. 보수-우파들에게는 자유당(이승만), 공화당(박정희), 한나라당(집단지도체제: 특정인물에서 자본가로 권력 이동) 등이, 자유민주-리버럴세력은 평화민주당 (평민당:김대중 88년), 민주당 (각종 민주당 50년)을, 진보-사회주의-좌파계열은 조선공산당, 진보당, 민주노동당 등과 같은 당명칭을 선택했다.


정치 과제와 지향점 제시 - 왜 평화의 기치가 중요한가? (1)


평화와 관련된 글들은 시간되는대로, 예를들어서 10대, 20대 청년들에게 군대 인권의 문제, 대안 군대문제 등을 다루기로 하겠다.


당 명칭 형식에서 자유당,공산당과 같은 간결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같이 주요 가치 지향점을 나타낼 것인가? 글쓴이는 한국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들을 타개할 주제들 100가지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규정적인 2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1) 최근래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한국 자본주의 체제와

 2) 냉전 종식 시대에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의 긴장 대립 체제라고 본다.


1)과 2)는 우선 순위로 매길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다.

평화 문제를, 우선 남한 노동자, 북한 노동자, 아시아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해야 한다.


냉전해체 시대에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평화는 생존이자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서유럽 사회주의자 좌파 사민주의자와 우리가 다른 이유, 그들과 다른 정치적 임무가 바로 한반도에서 냉전해체와 평화 정착이다. 더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적 공존의 발상지가 한반도이어야 한다. 일하는 아시아인들이 노동자들이 가장 오고 싶은 정치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유행했던 ‘복지’ 그리고 사민주의로 진격, 혹은 녹색-생태 등신사회운동의 주제들, 특히 이러한 정치적 이념들이 역시 ‘냉전 체제’라는 여과기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반 사실적 가정을 해본다. 인구가 3천 200만인 캐나다, 총 군인 숫자는 6만이다. 만약 남한과 북한이 캐나다와 같은 정치군사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군대는 휴전선이 아니라 해안선만 지키는 수준에 유지되었다면, 지난 60년간 남북한 노동자들이 현재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의 80%정도만 일했다고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최고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노동자의 과실을 미국 유럽 군수 자본이 다 먹는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노동자들이 일해서 만들어놓은 사회적 부, 혈세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실험하는데 쓰고 있고, 남한은 이 시각에도 8조 3천만원이라는 서울시 2년 사회복지 예산과 맞먹는 혈세를 신종 전투기 60대를 구입하느라 사용하고 있다. 미국 군수자본 보잉사 F-15SE 록히드마틴사 F-35A, EADS사 유로파이터 등 군수 자본가들의 럭셔리한 소비자로서 남한이 등극한 것이다.


8조 3천만원은 남한 노동자들의 잔업의 결과이고, 피와 땀의 결정체이다.


한국국방비 증가율 110억 달러 57% 2.jpg


(국방비 증가율: 한국 57% : 상세 자료-> http://bit.ly/1dmajlG


보수적 시민사회에서 담론 투쟁의 중요성:


영원한 마이너리그나 게토 정당으로 위축시키는 심리적 이데올로기 공격


분단체제는 좌우 이념 정치의 경쟁, 정책대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왜곡시킨다. 진보진영에게도 남겨진 과제는 80년대 통일운동을 넘어선 평화 체제 구축과 남북한 사회통합이다.


평화 패러다임을 내걸고


1) 북한의 핵무기, 핵실험 반대

2) 미-일-한의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 연습 반대, 군사비 분담 요구 반대

3) 군사적 대결 방지와 외교적 문제 해결 제시 : 북한-미국/일본 수교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미-일-한의 경제원조 패키지 협상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좌파의 과제, 냉전의 섬 필드에서 루킹 삼진 당하지 말아야 한다.


NLL 문제, 개성공단, 국정원 등 정치 주제는 민주당 소관이고,

북한 관련 주제들 중 미 제국주의 비판 주제는 일부 NL (통진당) 소관으로 간주하거나, 분단체제 이슈가 나오면 노동운동의 진격을 가로막거나, 마치 과거 전대협의 8월 통일축전처럼 돌발 영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선동렬이나 류현진 투수가 돌직구만 뿌리는가? 한국에서 정치 전면에 떠오르는 주요 현안들은 직구(노동자-자본의 갈등)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정치 투쟁을 경제문제로 좁게 환원시키는 경제결정론적 사고와 실천은 한국의 진보좌파 정당운동을 더욱더 축소시킬 것이다.


새누리당, 민주당은 선동렬과 류현진의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경제 영역이 아닌 대북 문제, 미일러중과의 외교 문제, 이주 노동자, 여성 차별 문제등)들을 구사하면서 정치 투쟁을 벌이는데, 한국 좌파는 오직 돌직구 (노-자 갈등 폭발 공간)만 기다리고 있는 모험주의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 루킹 삼진이다.


우리가 ‘평화’ 주제에 대해서 연구,실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와 같이 방치해서는 안된다.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세대의 발굴과 실천이 필요하다. 문제를 회피하거나 새누리당-민주당에게 담론을 다 뺏기지 말고, 혹은 올바르지 않은 정치노선을 가진 세력들 비판하는 자위에 그치지말고, 평화 담론, 실천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



한국국방 아시아 평화 체제 구축이 왜 중요한가 미일러중 군사비 지출 규모 2.jpg


한국 좌파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 던져진 정치적 과제의 단적인 사례:


세계 최대 군사적 강대국들로 사이에 한국과 북한은 위치해있다. 이러한 국제정치 지정학적 조건에서 '사회주의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스스로 답해야 한다. 

평양정부도, 서유럽 국가들의 대사관 직원들도 스웨덴 스타일도 핀란드 스타일도 답을 줄 수 없다. 




 

Comments '9'

원시 2013.07.11 20:19

평화, 노동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 더 쓸 예정입니다. 


특히 '노동'에 대해서, <노동당>을 제안한 여러분들의 의견들과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약칭 문제는 아직 평화 노동당 (평로당)으로 할 것인가? 노동당으로 할 것인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주세요.


- 당 대회를 앞두고, 토론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해야 하고, 당 명칭도 제안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만, 우선 당원들의 참여와 토론을 활성화하면서, 쟁점들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평화 노동당 발의에 찬성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앞으로 몇 개 더 써보겠습니다.






 댓글

쇠밥 2013.07.11 21:19

그동안 진보신당이 놓치고 있던 또는, 어정쩡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흘려 보냈던 남북문제, '통일' 또는 '평화'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진보신당의 네가지 의제 평등, 평화, 생태, 연대를 제대로 이어가는 이름이라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평화노동당 이란 이름은 입에 잘 달라붙지는 않네요.. ㅎㅎ

다른 이름들 보다.. 평등에 대한 의제가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좋습니다.

굳이 당 이름이 끝에 '당'으로 끝나야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평등 평화 연대회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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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에나 2013.07.12 06:41

울산 중구 대의원 김용화. 

원시님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발의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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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명숙 2013.07.12 09:53

이거 정식으로 발의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서울동작대의원 맹명숙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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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 2013.07.12 10:26

강원 원주 대의원 이건수 동의합니다. 


글 제목이 정식 발의로 느껴지지 않네요. 다음 페이지에서 끌어올리실 때 고려해 주심이 어떨까 합니다.



 댓글

원시 2013.07.12 11:14

맹명숙/이건수(담쟁이)님... 


제가 다시 안건 발의문으로 만들겠습니다. 평화노동당 (평화 관련 2), 노동관련 3 이렇게 글을 쓴다음에, 요약문을 만들어서 발의를 해야 하는데요. 


다른 당원들 당명칭 품평회 (토론활성화를 위해)하다가, 평화노동당 안건 발의 하는 것 자체는 늦어버렸습니다. 

다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이라서 19명 (대의원) 만들기가 쉽지가 않네요. 또 제 처지에서 발의하는게 토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고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글을 다 올려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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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트조 2013.07.12 11:29

서울 양천 대의원 조대희 발의에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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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물고기 2013.07.12 21:19

고양 당협 어용선, 근데 원시님은 임시대의원대회에 오셔서 제안 취지를 발표하시지 못하면 어떡한데요?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ㅎㅎㅎ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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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5. 12. 6. 18:50

1987년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내걸었던 선거 공약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하겠는가?" " 1년에 두번씩 10번만 옮겨봐 !" 


출처: 1987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 광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주제


서울, 대구, 울산을 제외하고는 주택 보급율은 남는다.

왜 그렇다면 전세가는 솟구치고 있는가?

IMF 이후, 긴축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 경제성장 지표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서

속칭 부동산 '자율화'조치의 뿌리부터, 글로벌 슬럼프 시기에서 한국 경제 활성화 방책으로서 부동산 거래 조장책을 쓴 박근혜 정책까지, 그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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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현재 


고분양가로 웃돈 적어 실제계약 포기 잇따라
한 가구 여러 개 청약 수요에 비해 부풀려져..건설사, 계약률 공개해야


최근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어도 미분양 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월 개관한 '반포 푸르지오 써밋' 견본주택에 관람객들이 청약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서울 수도권에서 수십대일의 청약경쟁률에도 미계약을 기록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견본주택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지만 실제 계약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 발표하는 청약경쟁률에 허수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최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자 고분양가 단지가 늘고, 이로 인해 예상보다 웃돈(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되자 투자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고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26만507가구에 1순위 청약자가 291만645명 몰리면서 청약경쟁률이 평균 11.17대 1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십대일 청약률에도 몇 달째 미분양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공급된 '반포 푸르지오 써밋'은 3.3㎡당 4040만원의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며칠 뒤 진행된 당첨자 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 후에도 실제 계약률은 90%를 밑돌았다.

반포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청약률이 높았지만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며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있었다"며 "또 투자자들은 고분양가 때문에 기대만큼 웃돈이 형성되지 않자 계약을 포기하고 빠져나간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에서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로 주목받았던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도 총 6658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서 1만3058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대 1, 최고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미계약분이 절반 가까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 물량이 3000가구 정도 남았다"며 "지난주부터 선착순 분양을 시작해 하루에 100가구 정도 계약되고 있지만 위치나 면적에 따라 소진 속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8월 부산 동래구에서 분양한 '동일 스위트'는 평균 45.8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지만 실제 계약률은 70%에 그쳤고 석달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계약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역대 전국 최고 분양가 아파트로 전국적인 관심을 끈 '해운대 엘시티 더샵'의 초기 계약률도 70%였고, 지난달까지 계약률이 90%대에 머무르며 초기 완판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 청약 부풀리기 더 심각

오피스텔 시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10월 최고 경쟁률 57대 1을 기록하며 전 타입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미사강변도시의 '미사역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오피스텔은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선착순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 관계자는 "1420실 중에 물량이 30% 정도 남았다"며 "한 사람이 3실까지 신청할 수 있었고 부적격자를 제외하면서 청약률에 비해 계약률이 낮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하남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에코 미사'도 총 650실 모집에 5395명이 몰리며 평균 8.3대 1, 최고 5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정당계약에서 100실 정도가 계약되지 못해 지난 주말부터 선착순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한 가구 여러 개 청약' 바꿔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계약 사태에 대해 1순위 청약통장이 많아진 데다 한 가구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청약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률이 실제 수요에 비해 부풀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사강변도시의 G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예전보다 1순위 청약통장의 조건이 낮아진 데다 한 가구가 여러 개의 통장을 넣을 수 있어 계약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청약률이 흥행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계약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건설사들은 실제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률 일부를 공개하고는 있지만 지역 단위로 집계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되는 자료도 편차가 심해 시장에서 참고하기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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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2013.07.12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등)’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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