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22020. 2. 15. 19:19


영화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전도연의 이 한 마디는 와 닿는다.


올 초(2012)에, <써니> <카운트다운> 한국영화 2개 봤는데요. 아래 전도연씨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이래서 돈을 버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돈이 돈을 버는거냐. 차라리 미모에 신경을 써"


24시간 편의점 알바의 고충을 잘 묘사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현실이 이러한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명박이 "요새 젊은 것들이, 편하고 좋은 일자리만 찾지, 3D업종이나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중소기업에 자리 많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청와대는 새벽에 잠을 자지 않는다.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잔다 등등.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노동윤리"가 자본주의 축적에 엄청난 혁혁한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러한 정치적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한국의 현실은 "노동의 종말"

조금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소득의 종말"

박정희류의 "하면 된다. 열심히 일하면, 마이 카도 생기고, 내 집도 생긴다. 새마을 운동 정신. 근면, 협동, 자조의 정신" 이게 실종되었습니다.


이런 의식들이 노골화된 게 97년 IMF 긴축독재 체제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가 공통적으로 수용한 "어메리칸 스탠다드 (미국식 자본주의, 앵글로-색슨식 선진 금융기법)"의 수용 결과입니다.


땅, 주택 정도가 아닌 빌딩 (월세 전세를 줄 수 있는 빌딩: 박지성, 박찬호, 이승엽, 김연아 등 스포츠 스타들이 재테크하는 방식), 금융자산 등 사유재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미 "노동소득"을 비웃어 버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가 지난 15년 한국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의식을 매일 시시각각 "TV광고에서 학학교, 가정에서 대화, 친구들끼리 이야기까지" 좀먹고 갉아먹고, 속칭 자본주의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여론조사 통계가 있을 터인데요. "한국인들이 일해서, 자기가 노동으로, 순수 노동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를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 총선의 정치적 화두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Nakjung Kim February 20, 2012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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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0. 2. 8. 16:49

2020.feb 7.  

[1]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 원조는 박정희 정권이었고, 그 시기는 강남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당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손정목 선생 인터뷰>를 보고서야 알게되었다. 도시공간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을 남겨주신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손정목 선생이 더 오래사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안타깝다.


[2] 2002년 민주노동당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정책을 공부하다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지금 문재인 리버럴 민주당 정부보다, 1988년~1992년 노태우 정권 경제정책이 더 진보적인 내용들, 친민중,친서민적인 정책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광주학살정권이라는 통치정당성 결여, 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 건재했던 학생운동, 성장하던 노동운동의 정치적 압박 때문에, 노태우 정권이 ‘개혁 제스처’를 쓸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다 80년 중반 3저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기업,가계,정부 모두 어느정도 여윳돈이 있었던 시기, 한국전쟁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왔다.

그 와중에 터져나온 사회적 문제가 ‘부동산 투기’였다.


[3] 정치적 배경: 1988년 총선 이후 여소야대. 노태우 정부가 야당들의 압박에 시달리다, 89년 5월 당시 조순 부총리에게 상습투기자 명단 공개하라 지시. 국세청이 이를 수용 투기자 명단 발표함.

투기자: 미등기 전매 24명, 1년 미만 전매 46명, 무자력자 거래 33명, 타인 명의 위장거래 9명, 허위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11명, 123명 명단 공개.

투기자 직업 무직이 40명으로 가장 많음 (이들은 전문 투기꾼임)

대상: 1989년 2월~4월, [a] 강남 지역 아파트 [b] 북방정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 토지 취득자

2711명 중, 명백한 투기 행위자.

소득: 585억 1500만원

추징세금: 295억 1200만원

국세청이 명단 공개한 이유: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화 하고 개인명예보다는 공공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


물론 노태우 정권이 실시하려했던 토지공개념의 3가지 법률들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제,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초과 이득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혹은 IMF 긴축-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러나 토지의 공적 소유에 대한 논의는 부활시켜야 하고, 법률안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글로벌 메가 시티 등에서 주택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보유세 대폭 강화’ 등과 같은 세금 정책들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토지의 공적 소유 개념, 97년 이후 초국적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 자유화로 인해 ‘소유’ 개념의 변화와 국제분쟁 가능성, 서울과 지역 도시들과 현저한 격차 발생, 전세,월세,임차인들의 주거와 영업권에 대한 대폭 권리 강화, 지방도시 재정 자립화와 산업정책의 현실화 등이 정치화되어야 한다.


도시공간에서 ‘소유권’을 둘러싼 정치투쟁들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노태우 정권이 내놓았던 ‘양보안’들은 현 정부건 다른 정권 하에서도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이후 45년 넘게 부동산 투기 노하우를 쌓아온 '투기꾼'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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