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작업장1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5명~49명 직장 83만 곳 적용. 산재예방 효과 기대. 노동부 장관 이정식 의 무책임한 준비부족 되풀이, 윤석열 회사측 논리만 반복. 중대재해처벌법을 강력하게 실시하는 것이 일터 사망,부상을 예방할 수 있음. 노동부와 중앙,지방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준비부족 되풀이를 했던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자성하거나 퇴진해야 한다. 노동자 5~49명이 일하는 전국의 사업장 83만여곳(전체 사업장의 24%)에도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 50인 미만 직장에서 산재 사망자의 3분의 2가 발생해왔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가져옴. 자료. 2021, 2022년 산업재해 보고서 2022년 산업재해 보고서 자료 중에서. 업무상 질병자 비교도. 자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① 2022.1.1. ~2022.12.31. 기간 중 산업재해로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 2024.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