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총선2 재분배(세금)과 분배(노동소득) 두 가지 정책 슬로건의 운용에 대해서 총선슬로건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의미와 한계 2012.03.04 09:38 원시 조회 수 888댓글 3 총선 슬로건 보면서 잠시 드는 생각은, 슬로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기 당에서 실천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성, 자신감, 엄밀성을 갖추게 됩니다. 과거 성과에 대한 당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 합의없이 슬로건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 교수들이나 정책연구원들이 슬로건을 만드는 주체만은 아닙니다. 이게 광고 카피라이터 회사 직원과 우리 정당의 차이입니다. 슬로건은 우리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세금은 재분배 영역입니다.노동소득 문제는 분배 영역입니다.생산수단 (공장, 토지, 빌.. 2016. 2. 26.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모든 선거제도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선 사람들의 '정신과 땀'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을 반영할 최선의 '도구'를 가져와야 한다. 끊임없이 더 나은 수단과 도구들을 교체해 나가자는 취지다. 1954년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모리스 두베르제(1917~2014)는 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양당 체제와 다당 체제”를 설명하면서, 양당 체제로 되는 요소들은 한국처럼 "지역"이 아니라, 계급과 종교(보수적 귀족들 지지)라는 요소이다. 그러나 우선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두베르제가 설명한 두 가지 가설을 살펴보자. 후세 연구자들이 명명한 ‘두베르제 법칙(경향)’이란? 두베르제 관심사는 도대체 어떤 선거 방식이 ‘민주주의’를 더.. 2015.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