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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슬로건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의미와 한계


2012.03.04 09:38


원시 조회 수 888 댓글 3


총선 슬로건 보면서 잠시 드는 생각은, 슬로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기 당에서 실천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성, 자신감, 엄밀성을 갖추게 됩니다. 과거 성과에 대한 당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 합의없이 슬로건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 교수들이나 정책연구원들이 슬로건을 만드는 주체만은 아닙니다. 이게 광고 카피라이터 회사 직원과 우리 정당의 차이입니다.


슬로건은 우리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세금은 재분배 영역입니다.

노동소득 문제는 분배 영역입니다.

생산수단 (공장, 토지, 빌딩 등)의 문제는 자산소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 과정'과는 다른 범주입니다. 왜냐하면, 노동권리 개념이 아니라, '시민권' 개념에 속하기 때문이고, "권리 윤리학"이 아니라, "필요 (인간의 필요와 욕구)"와 관련된 정치윤리학적 범주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굳이 하는 이유는, 노동과 비-노동, 분배와 재분배, 생산과 비-생산, 정부와 비-정부 (NGO) 재정 등에 대한 정치 영역과 활동, 우리 당의 개입 능력을 고려해서 총선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선 슬로건 논쟁에서, 새누리당은 복지 예산 증대 10조, 민주통합당은 14조~20조, 통합진보당은 60조,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250조 재원 마련, 지금 이런 재원 방안이 가장 큰 토론주제가 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러한 노선을 따라야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총선 슬로건을 무엇으로 결정하던지간에, 범주 구분과 정치 세력 역학관계, 현재 시대적 아픔에 대한 인식, 정치 실천 주체의 능력과 전망 (새로운 진보좌파 정당의 구심점 역할 등)이 무엇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댓글에, 2002년 이후 민주노동당 시절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 구호의 의미와 한계에 관련 글들을 올려놓겠습니다.


한국 진보정당사에서 왜 어떠한 슬로건이 어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즉 어떤 정치적 세력들을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 당에서 토론이 활발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03.04 09:42

총선 슬로건과 관련해서, 세금 (재정) 문제를 제 1 슬로건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노동소득의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제 1 슬로건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 [설문] 성형외과 의사 월급과 24시간 편의점 알바 월급의 적정 비율은 얼마라고 보십니까?http://bit.ly/vZbr4N


=> 이 설문을 만든 동기가 <노동 소득 격차>에 대한 사회 문제 제기, 그리고 사회적 합의 담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웻샵으로 일컫는 저발전 국가들의 저임금 노동자, 의류 노동자는 옷 한 벌을 만들고 60센트를 받는다.   



이 옷은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유명 브랜드를 달아 50달러에 팔린다. (세일해서 그 반값 25달러에 팔리기도 한다) 






미국 저널리스트 바바라 에렌라이시가 쓴 "니켈 앤 다임(2001)"에서 사적 서비스 직종에서 파트 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잡을 하더라도 빈곤선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책은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사회복지개혁안 welfare reform bill "이 중하층 소득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적했다. 2016년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는 당시 이 '개혁안'을 반대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찬성했다. 버니 샌더스가 이 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복지 개혁안이 복지 수혜자들을 '낙인'찍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과 '자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근 미국 주요도시들에서 '봉기'처럼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니켈 앤 다임"과 같은 미국 도시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대한 고발로부터 그 출발점을 삼았다.



2015년 미국 각 주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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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전역 2000개 넘는 그룹들이 '생활임금 시간당 15달러'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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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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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제도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선 사람들의 '정신과 땀'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을 반영할 최선의 '도구'를 가져와야 한다. 끊임없이 더 나은 수단과 도구들을 교체해 나가자는 취지다.


 


1954년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모리스 두베르제(1917~2014)는 <정치 정당들: 근대 국가에서 그조직과 활동>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양당 체제와 다당 체제”를 설명하면서, 양당 체제로 되는 요소들은 한국처럼 "지역"이 아니라, 계급과 종교(보수적 귀족들 지지)라는 요소이다. 그러나 우선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두베르제가 설명한 두 가지 가설을 살펴보자.




후세 연구자들이 명명한 ‘두베르제 법칙(경향)’이란?




두베르제 관심사는 도대체 어떤 선거 방식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가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혹은 수상을 선출하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투표권’ 사상에 부합하느냐였다. 두베르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유럽에서 정치권력의 중요한 주체가 된 ‘정당들’의 탄생과 경쟁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위 책에서 선거제도와 정당 경쟁들의 관계를 탐구한 것이다.




그는 두 가지 ‘경향들’을 가설로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도’는 양당 체제로 발전하는 경향이라는 것이다. 한국처럼 ‘단순 다수 대표제도 (선거구에서 1위만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는 승자 독식 방식이고 다당체계를 허물고 양당체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결선 투표제도’와 ‘비례 대표 제도’는 양당 체제가 아니라, 3개 이상 정당들이 경쟁하는 복수정당체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다.




유럽 19세기 정치사에서 리버럴(Liberals)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 정당들이 보수적인 귀족과 기독교 정당에 대항하고 그들과 구별 정립했다. 그 이후에 다시 이 리버럴 정당들이 내적 분화를 겪게 된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서구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이 리버럴리스트와 경쟁하게 된다. 두베르제 역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러한 양당 경쟁체제에 기여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모리스 두베르제가 "2당 체계와 다당 체계에서 요소들"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은, 선거제도 방식들이었다. 그 요소들이란 우리들에게도 이제 익숙한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체제이다 2) 두 번째 요소는 비례대표제이다. 세 번째 요소는 3) 결선투표제, 즉 1차 선거에서 1위가 절반을 넘는 유효 투표숫자를 얻지 못하면, 제 2차 결선을 벌여서 과반 득표자를 최종 ‘1위’로 선출하는 제도이다. 모리스 두베르제의 주제는 이 세가지 요소들과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정리] 두베르제 법칙(경향)이란 1) 단순다수 선출 제도는 신생 정당들의 진출을 좌절시키고 양당 체제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2)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오래된 정당들을 유지시키는 기능들을 한다


3) 결선투표제 역시 비례대표제 (PR) 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두베르제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승자독식= 단순다수 선출’ 방식은 새로운 정당 출현을 가로막는다. 기존의 양당 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제는 1987년에 합의된 선거제도를 개정할 때이다. 1987년 6월 항쟁 시기에 민주운동 진영과 김영삼-김대중 등은 전두환의 ‘7년 더 간접 대통령 선거’ 야욕을 좌절시키고,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방식을 채택했다.




국민과 시민들의 ‘정치 의식과 의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 혹은 대표성과 정당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제 2차 결선 투표를 법률화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국민대표 선출 방식을 ‘선거 제도 개혁’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법률화’시켜야 할 때이다.





두 번째, 물론 두베르제 가설과 입증을 ‘교조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한국 정치사에서 제 3의 정당이 실패한 이유는 위와 같은 선거제도의 불리함 뿐만은 아니다. 새로운 정당의 탄생과 성장 발전 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거제도들과 그 요소들’들만을 꼽을 순 없다. 선거제도 이외에도, 정당의 민주적 운영, 대중들과 호흡하는 정치가들의 탄생과 재생산, 외국 정당들과의 ‘연대’능력, 한국 사회의 복잡성에 기인한 이해관계 갈등들을 해결해 내는 정책 연구 등도 정당 성공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베르제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선거체계와 정당 체제들의 교조적 관계 설정에는 다음과 같이 반대했다.




"선거체계와 정당체계들 사이의 관계는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다. 채택된 선거체계가 반드시 어느 한 정당 체계 (3가지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선거체계는 특정 유형의 정당체계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선거체계는 일종의 힘이고, 이 힘은 다른 힘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그 힘들의 일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또한 선거체계와 정당 체계들 사이 관계는 일방적인 현상이 아니다. (중략) "




모리스 두베르제 (Maurice Duverger 19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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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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