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6. 3. 31. 19:47

1. 표창원 더민주당 후보의 최근 활약상은 더민주당의 체계적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진보적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표창원 박사에게 바라는 점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이 수많은 개인들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주라는 것이다. 


2.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독재 타도 운동과 성격이 같다. 시민들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을 경찰, 군대, 정보사찰기관이 '국가 안보'나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을 대고, 결국 현실에서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사적 공간의 자유를 탄압해버리고 있다. 표창원 박사는 이런 맥락에서는 '경찰'과 '안전'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3. 표창원과 더민주당의 과제:


정치권의 신인, 표창원은 더민주당의 비대위원을 맡고 있다. 당 내부 체계의 장점 단점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처지가 아님에도, 그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겼다는 것은 더민주당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반증한다.


4. 프로파일러의 의회 진출의 의미를 확대해보자


국회의원들 특정 직종 쏠림 극복하고, 직종별 진정한 대표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프로파일러를 내세운 건, 국회의원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국회는 특정 직업들. 변호사, 검사, 교수, 대기업 CEO들이 그 직종 인구에 비해 너무 많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점이 바로 경찰 관련 직종에 있었던 표창원 박사의 의회 진출이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떠나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 직종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그 직업 대표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과 같이 법률을 만들어나가면 된다. 대표자-변호사 보좌관 형식으로 팀을 이루게 만들어야 한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기관들의 개인 정보 사찰. 인권 파괴 현장이다. 국가 정부 기관이 시민들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독재 사회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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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용인정 사무실 내부 토론 광경



정치권의 신인, 표창원은 더민주당의 비대위원을 맡고 있다. 당 내부 체계의 장점 단점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처지가 아님에도, 그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겼다는 것은 더민주당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반증한다.



표창원은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와의 의견차이가 있음을 밝혔지만, 김종인을 히딩크에 비유하면서 위기에 빠진 더민주당을 국가대표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 역시 더민주당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준 모습이다. 




표창원 박사의 일정은 너무나 많았다. 각종  TV 토론회에도 더민주당 대표로 참여했으나, 때론 해당 주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이기도 했다. 다른 정당 토론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더민주당에서 고용한 손혜원 광고 담당, 디자인 교수가 한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더민주당의 정치 광고는 '사이다' 범벅이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단어 '사이다'를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표창원 박사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창의성과 참신함이 떨어진다. 그러나 표창원 후보는 이런 것에 신경쓸 겨늘도 없어 보인다. 




표창원 후보는 스스로를 보수적 민주주의자로 규정하고, 보수의 덕목들인 '신사의 품격'과 '전사의 용맹'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캐릭터들이 어떻게 더민주당 정치 이념과 정책들과 결합되고 상승되어 발전하는지는 아직 보여준바는 없다. 



표창원 박사를 정치권으로 불러낸 계기가 된 것이 2012년 대선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선거 개입 사건이었다. 경찰대학 교수로서 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한국 보수파들의 기초적인 민주주의 파괴로 인해서, 표창원의 역할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 




프로파일러를 내세운 건, 국회의원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국회는 특정 직업들. 변호사, 검사, 교수, 대기업 CEO들이 그 직종 인구에 비해 너무 많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점이 바로 경찰 관련 직종에 있었던 표창원 박사의 의회 진출이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떠나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 직종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그 직업 대표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과 같이 법률을 만들어나가면 된다. 대표자-변호사 보좌관 형식으로 팀을 이루게 만들어야 한다. 




용인정에서 표창원 후보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어린이 '안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한 '안전' 확보일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표창원 후보가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에게 역전했다. 표창원 후보 36.9%, 이상일 새누리당 후보 29.4%, 국민의당 김종희 후보 7.7%이다. 하지만 개표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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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3. 21. 16:42
어제는 (들리지 않겠지만) 김종인이 천재적인 빠른 속도로 지난 40년간 배우지 못한 '민주주의'를 습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김종인은 '그 따위 푸대접 받으러 더민주당에 온 것 아니다'라고 삐쳤다. 김종인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게 그의 커다란 정치적 헛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종인은 자신의 가치가 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길을 모르는 것 같다. 김종인이 현명한 정치가였다면 더민주당 분당을 안정시키되, 자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21번, 22번 배수진을 치는 정도로 했어야 했다. 

- 김종인은 더민주당이 자기를 ‘푸대접’한다고 말했지만, 본인 대접을 받을려면 본인 ‘대접 bowl’크기가 커야 하는데, 좁쌀이나 담을 그릇임을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다.

- 김종인이 자기 자신과 1988년 총선 때 김대중 평민당 비례대표(당시 전국구) 12번 (11번이었음) 을 비교하는 건, 김대중과 김종인의 ‘대접(그릇)’ 크기를 잘못 측정한 것이다. 김종인 스스로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역사적 오판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으로 빈부격차,비정규직 증가 등 정책실수도 많았지만, 한국정치사에서 김종인은 간장종지라면 김대중은 소고기 국밥 그릇 이라고 평가해주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 

- 김종인이 비례 국회의원 한다고 해서 말릴 사람없다. 김종인도 정치가이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도 나갈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공짜로 하라고 한 적도 없다. 김종인이 비례 2번을 한 후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은 그 정치가 불투명하고 미래 계획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비전 제시와 미래 계획의 투명함이 떨어진 채, “내가 76인세 무슨 국회의원이냐, 국회의원석에 쭈그려 앉아 있을 힘도 없다고” 인터뷰 한지가 2개월 전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따구로 푸대접”하냐는 식으로 말바꾸기 정치해서는 안된다.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체육관 거수기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20일 일요일, 비례대표 심사를 위한 민주당 중앙위원회 토론을 ‘저 따위로 떠드는 사람들’이라고 김종인이 폄하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전혀 민주적인 정당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김종인의 정치적 사상이자 발언이다.  

- 김종인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 정청래와 이해찬을 공천탈락시킬 때는 ‘정무적 판단(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더니, 김종인 셀프비례 2번에 대해 유권자들과 민주당원들의 ‘정무적 비판’에 대해서는 김종인은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그 따구 푸대접’이라고 폄하했다. 토론과 상호의견 조율이 실종된 더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 더 근본적인 문제는 김종인이 문제가 아니라, 더민주당 자체가 허약하고 민주적 리더십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김종인 전이나 김종인 후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더민주당 위 자체가 약해 위암 증세인데, 김종인이라는 소화제로는 만성 위장염증을 고치지 못한다. 총선 이후 더민주당은 다시 해체와 위기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경제평등을 이룰 수 있는 진보정당이 하루 속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김종인 인터뷰 출처:  http://bit.ly/1RZtCW7





(3월 20일 더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몇 중앙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들 선정과정에 대해서 문제삼는 발언을 하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민주적인 토론에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다)





(더민주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노선과 어울리지 않는 비례대표 후보자들 명단에 대해서 더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선출하는데 책임을 져야 할 홍창선 공심위 위원장과 김종인이 중앙위원회 토론 전에 웃고 있다)


역사 정보 : 1988년 4월 26일 13대 총선에서,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대표는 비례 (전국구) 11번에 배치되었다. 12번은 문동환.

평화민주당 전국구 의원 명단 16명 


부산 동구에서 당선된 노무현 (당시 통일 민주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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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3. 10. 19:16


1.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청래 (마포 을) 더민주당 국회의원을 탈락시킬 때, 마포(을) 주민들의 정청래 평가서와 같은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잣대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창선은 '정청래'에게만 해당하는 '잣대'가 있었다는 애매한 말만 흘렸다. 정청래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의 공천심사 탈락은 정치적인 '거래' 성격이 띤다. 


정청래는 왜 공천심사에서 탈락했는가? 


첫번째 이유는 정청래는 국민의당과의 관계 때문에 희생양이 되었다. 당대표격인 김종인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비-야권통합'파인 안철수를 고립시키고 야권통합파들 (김한길, 천정배 등)을 분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3월 7일 국민의당 문병호는 새누리당 김을동,윤상현,홍문종,한선교,이정현과 더민주당 정청래,이목희,이해찬,김경협,전해철 등 5명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에 부응해 더민주당 김종인은 우선 '막말논란'의 혐의를 씌워 정청래를 제일 먼저 공천 탈락시킴으로써 국민의당 야권통합파와 협상 여지를 더 열어놓았다.


국민의당은 정청래 1인 탈락은 불만족스럽다고 논평했으나, 호남-광주를 제외하고 서울-경기권역에서는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 후보 연합 및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번째 정청래를 공천심사에서 탈락시킨 이유는 김종인의 '정치 관점'과 2016 총선과 2017년 대선 단기 목표과도 연결되어 있다. 김종인이 문재인의 요구를 수락해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선거 총사령관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한 발언은 '총선 승리'이다. 김종인으로서는 총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2017년 대선까지 '대통령 메이커'로서 자기 위치를 확고하게 할 수 있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이후, '팽' 당한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민주당 내부 정파들 사이 균형을 만들고, 특정 계파에 힘이 실리지 않도록 당근과 채찍을 가하면서 김종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정청래의 탈락은 김종인의 용인술과 2016~2017년 더민주당의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세번째 민주당 운영과 관련해서, 김종인의 권한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정청래와 같이 '당선권'에 있더라도 탈락시킬 수 있었다. 현재 더민주당 내부에는 김종인 권력에 대한 어떠한 민주적 견제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내 규칙도 김종인 1인 체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2월 29일 비공개 당무회의 (더민주당)에서 당헌을 고쳤다. 더민주당 당현 22조 중 당규의 제정과 개정 폐지, 당헌 당규의 유권 해석 권한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이를 통해 김종인은 공천과 경선 규칙을 명시한 당규를 자기 뜻대로 '수정'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청래가 친노로 분류되건 더민주당 급진파로 구분되건, 김종인의 천하무적 '공천권한' 앞에서는 어느 계파도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이라는 관점에서보면,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의 '참여 민주주의'라는 시각에서보면, 더민주당은 5공화국이나 6공화국 노태우정부 시절로 후퇴한 느낌이다.


2. 정청래 탈락은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모아오고 총선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가?


정청래 탈락이 보수파 유권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현재 국민의당 내부 야권통합파와 김한길 같은 '새누리당 개헌선 저지파'와 더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김종인이 국민의당 요구 중에 하나를 들어준 것이다. 


더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2~6% 사이 접전을 치르는 곳에서 국민의당과 정의당과 같은 다른 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친노 5인 중' 1명의 희생양, 정청래를 탈락시킨 것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0석을 차지한 정통민주당 표를 흡수했을 경우, 새누리당이 151석 과반수 이상 차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정에는 '정통민주당'의 표가 다 야권 후보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 그렇다. 그러나 '정통민주당' 지지자들 상당수는 호남관련 유권자들이라는 점에서 (서울과 수도권) 이러한 가설과 주장은 무시할 순 없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52석을 얻지 못하고, 146석을 얻었다면, 박근혜의 위치도, 대선 후보로서 지위 확보도 흔들렸을 수 있다. 왜냐하면 총선이 새누리당에게 승리가 아니라 '그저 그런 평타'나 '실패' 평가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더민주당은 2012년 총선과 같은 '박빙 승부'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서울과 수도권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손잡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3. 정청래 탈락에 대한 저항과 재심 가능성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정청래 구하기'에 나설 것이다. 김종인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국민의당과의 후보 조정과 단일화 (야권 통합) 때문에,국민의당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당을 위해 정청래 의원이 '희생'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정청래와 '더민주당' 사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어떤 선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이다.


3월 7일 정청래는 '공천 심사 탈락'을 예견하고, 트위터에 다음과 같이 '사과문'을 썼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4. 김종인 체제는 성공할 것인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박근혜의 폭정과 외교 실책, 살림살이의 악화로 인한 민심 피폐 때문에, 2017년 정권 교체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김종인의 '시혜' 복지노선과 시민참여보다는 관료-테크노크라트형 '복지체제' 노선에도 불구하고, 과거 새정치연합보다 더민주당은 안정화될 것이다. 


특히 413총선 국면은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더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들 (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노선, 새누리당과 차별성이 떨어지는 경제 정책들, 당내 민주주의 약화, 의회와 일상을 연결하는 참여민주주의 쇠퇴, 새로운 지도자 그룹 등장 지연 등)과 김종인의 관료주의형 복지노선은 413 총선 이후에도 더민주당의 해결과제로 남을 것이다. 


더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종인식 보수적 안보논리, 중국-북한-러시아와의 외교 노선 부재,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편협한 경제주의적 시각, 민주노총의 사회참여 반대와 같은 반-민주적 정치 노선등과 경쟁할 '리버벌 혁신그룹'이 있어야 한다.


더민주당 바깥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더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야 한다. 이 두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은 힘들 것이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경제행정 관료 (재정학) 김종인을 모셔와서 당내 분란을 해결해야 할 만큼 '지도력 부재', 당내 민주주의 오작동을 보여줬다. 


근본적으로도 더민주당 변한 것은 없다. 지금까지는. 자칫하면 2015년 한화 이글스 감독 김성근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순위는 올랐으되 김성근의 '소통' 부재는 도마 위에 올랐다. 김종인 체제도 413 총선 과정에 보여준 리더십과 정치노선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크다. 


   


(출처: sbs 비디오 머그 : 김종인은 웃지 않고 박수만 치고, 정청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더더더를 외쳤다) 


(출처: JTBC 뉴스 정치부 회의) 
























(일명 아재 개그로 통한 정청래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비꼼: 친박 비박만 있는 게 아니다. 조롱박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33649.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34271.html?_fr=mt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1/2016030100271.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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