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3. 31. 09:40

정봉주와 한국 민주주의 현 주소. – 우랑우탄 삼촌과 조카의 경우 . 정봉주가 작년 12월 19일에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Let’s break this fucking bullshit reformed law of the quasi-MMP(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 홍익표의원에게 한 말이다.


올 3월에 정봉주는 실제 그 선거법을 깽판쳤고, 여의도 정치베테랑들을 1주일 안에 집합시켰다. 마키아벨리도 감탄할 정치적 능력,비르투 9단이다.


“타짜” 김응수를 능가했다. 달건이 생활 열일곱부터 한 김응수도, 예술철학자 진중권도 정봉주 앞에서는 꼬리 내린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형님 정봉주’의 깡 앞에서는 살포시 기죽는다.


진보정당이랍시고 정의당 비례대표 순번 정한다고, 진성당원 등록하고, 정책평가단 마련하고, 시민선거인단 모집해서 3개월~4개월 진상맞게, 구질구질하게 민주적으로 투표하는 것도 필요없다.


여의도에 정치 베테랑 7단~8.5단까지 수두룩해, 전화 1번만 때리면 비례대표 20명 만드는 건 순식간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뒤통수에 대고 “한국 재벌 총수는 조폭이랑 똑같다”고 호연지기를 보여준 주진형도, 한겨레 신문에 개발새발 선거법 개정 에세이 기고하고, 페이스북에다 ‘정의당이 평소 허황된 정책이나 주장하고, 민주당 옆에서 손가락질을 하다가 선거철이 되면 민주당으로부터 부스러기를 얻어내려고 했다’고 정의당을 비난한 호연지기 스타 주진형은 ‘이번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던 정봉주 라인업에 단숨에 본드칠을 했다.


정봉주 말과 행동이 맞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나 통합당의 반칙에 ‘적개심’을 품고, 깡다구로 들이대고, 근육이 질긴 놈이 이기는 게임이니까.


마르크스 연구했다는 전문가도, 윤리학 철학개론을 쓴 교수, 여군도, 도시 디자이너도 정봉주는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고, 민주화 운동 베테랑들도 데려가다 쓸 줄 안다. 정치를 아는 것이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진보정당, 정의당 이런데 딱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빚’이나 열등의식같은 것도 없다. ‘알고보니까, 너희들도 별거 없어’ ‘정치판이 원래 다 이래’ ‘처음엔 나도 다 그랬어’


이렇게 정봉주는 승리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qausi-MMP representation 정봉주 말대로, 그렇게 좆나 깨졌다.


아니, 황교안과 미통당의 미래한국당을 척결하는 방법, 죽쒀서 개줄 수 없다는 유권자들, 민주당의 코어 지지자들의 심경, 그것을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2016년 촛불도 같이 들었고, 1987년 유월항쟁 짱돌, 화염병 같이 들었던 사람들 수두룩하다.


그러나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타도하려고, M-16 탈취해서 저격하는 방식, 무장투쟁해서 전두환 대가리에 총알을 처박는 운동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아 물론 거리에서 ‘무장투쟁 전두환 타도’를 1990년대까지 외친 용맹 그룹들도 있다)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엄청나다. 마치 다 승리한 듯 하다. “이번에 선거법 좆나 깨버립시다”가 정봉주 소원대로 이뤄졌다. 비례투표제도가 조금더 민주주의 원리임을 입증한 모리스 두베르제니, 지오바니 사토리(Sartori)니, 오토 키르머하이머니 따위 정당,선거법 연구는 한국에서는 ‘개떡’에 불과하다. '한국에는 안 맞아'


힘으로 깡으로, 정치 베테랑들 데려다가 까부수고, 이를 정당화해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MBC, KBS 시사프로그램에서 초대해준다.


정봉주, 주진형, 엄청난 승리자들이다. 한국 정치판, 여의도 정치 베테랑들의 터미네이터이다.


아기 오랑우탄이 숫컷 성년이 되어, 어린 시절 바나나 따주던 삼촌 우랑우탄이 자기 바나나 먹었다고 돌로 머리를 까부수고, 근육에 힘 떨어진 삼촌 우랑우탄에게 한 마디 눈치 준다 "삼촌 그렇게 살면 안돼 이제"


힘이 되는 것, 근육질이 되는 것들은 다 동원할 수 있는 전능한 정봉주다. 조광조 윤리학을 공부한 학자도 데려다 쓰고, 마르크스 레닌 제자들도 부려먹을 수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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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9. 12. 20. 16:13
여의도 국회 지붕 뚜껑 열고, '인민'을 넣는 게 민주주의다. 

근대 의회는 개밥그릇 싸움을 통해 탄생했다. 선거법 개혁을 개밥그릇 싸움이라 하는 건, 개밥그릇을 신성모독하는 행위다. 속보이는 정치냉소주의 조장 말라.

개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 결국 선거법 개혁 ‘도로묵’ 만들기 전술. 이에 편승하고 싶은 민주당, 불량식품 먹고 싶어 안달난 경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은 야당 주장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정봉주의 반동적 퇴락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꼴이다. 

민주당에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들과 티격태격할 수는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1 mm 라도 바꿔야 한다. 연동률100%까지 갈 때까지, 국회를 정책정당들간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 

인류 역사에서 개밥그릇 싸움이 아닌 정치개혁은 하나도 없었다.

근대 의회의 탄생지는 영국이다. 세계사 책에 나오는 1688년 제2차 영국혁명, 이름하여 ‘명예혁명’이 근대 의회의 아메바 원형이다. 

1688년 전후로 영국에서는  입법 행정 사법을 장악한 왕과 영국 대지주 잉글리쉬 젠틀맨과 개밥그릇 싸움을 살벌하게 벌였다. 찰스 왕을 처형했다가, 다시 제임스 왕을 모셔왔다, 혁명-> 복고, 왕권유지, 다시 혁명을 반복했다. 

1647~49년 찰스 왕을 처형시킨 영국 1차 혁명부터 41년간 영국 왕권파와 대지주파 (올드 휘그파) 간에 전투가 벌어졌는데,이것 자체가  지배계급간 개밥 그릇 싸움이었다. 이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의회 제도’가 탄생했다.

정치학 민주주의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영국 왕과 영국 대지주들 사이 개밥그릇 싸움과 그 규칙 제정을 ‘근대 의회’의 탄생이자, 근대 민주주의 원형이라 칭송한다. 영국 의회 첫 출발점 자체가 대지주계급을 대변하는 올드 휘그파(Old Whigs)가 왕권에 대항해 자기 계급적 이해, 밥그릇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이 올드 휘그파의 이론가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로크, 제임스 티렐이고 정치가는 쉐입스베리였다. 

당시 영국 의회에는 소작농, 중상공인, 도시 하층민, 여성, 외국인 등은 아예 의원이 되지 못했다. 99% 인민이 영국 의회에서 배제되었다. 시대적 한계가 너무나 명백했다. 

근대 민주주의는 수십, 수백, 수천, 수만가지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밥그릇’ 크기를 조정하는 정치적 역할을 맡고 있다. 싸움도 ‘밥그릇’ 크기와 그 내용에 따라 수십,수백,수천,수만가지이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 300명은 특권층 직업 10개가 대부분이고, 그들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을 뿐이다. 1만 6천여 개 직종에서 일하는 한국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투표 들러리로 전락했다. 김용균법도 알맹이(중대기업 재해 처벌법)는 빼버려 재발방지에 기여하지 못한다. 

선거법을 바꾸려는 근본적인 목표는 왕, 대지주, 대자본가, 건물주, 아파트 왕이 아닌 사람들의 밥통을 의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개밥그릇’ 싸움의 신성함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심재철은 모독하지 마라. 정봉주 등 민주당 의원들도 황교안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석패율제와 같은 적은 차이점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철저히 기득권 편을 드는 법률만을 제정해온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진심’ 충직 ‘개밥그릇’이 아니던가? 문제는 개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어떤 게임규칙으로 싸움을 하느냐이다.

총선에서 정당투표율이 가장 중요한 의석배분 기준이 되게 하라 ! 그것이 민주주의 진화 발전 수준에 맞는 것이다. 이것이 겨우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하나의 씨앗이자 출발점이다. 아직 멀었다.

여의도 국회 지붕 뚜겅이 열리는 그 날까지. 


(정치 냉소주의를 조장하면서, 결국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황교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핵심인 연동률을 낮추려는 민주당, 정봉주는 '이번 선거법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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