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 퇴행1 한국 민주주의 퇴행. 비례대표 1번, 2번 없는 투표용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성정당 꼼수 선거운동. 언론 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비례대표 (정당투표)율이 의석배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2024년 비례대표 의석은 46석, 지역구 의석은 256석이다.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연동'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함으로써 무력화되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라는 정당이름이 없다. 투표 용지에 1번과 2번이 아예 없는 선거가 되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이 두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벌이는 '공모 (범죄 가담)'인데도, 처벌받지 않는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뉴질랜드와 독일처럼, 비례대표 의석 숫자를 지역구와 1대 1 비율이 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성정당 범죄는 계속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부끄러.. 2024.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