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9. 2. 1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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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목표는 5월 14일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 투쟁에 나선다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종헌 변호사들이 재판을 앞두고 전부 사퇴했다.

재판끌기 작전이다.

5월 14일 이후 임종헌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무슨 직업이든지 그렇지만, 전문 지식들을 활용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 

임종헌, 양승태는 지난 40년간 민주화되지 못한 사법부 세계에서 법률관료주의자로 현 정권들과 야합하며 자기 자리를 보존해왔다.

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 가 어떻게 지식권력들을 사적 이익에 복무하게 만드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귀재들이다.

병든 한국 보수적 시민사회가 '천재'라고 부추켜세워준 비참한 말로이다. 



임종헌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박근혜 재판' 닮은꼴?


[JTBC]  입력 2019-02-09 20:47 


사법농단 사태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는 등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강행해서 재판 일정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고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의 변호인 11명이 첫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전원 사임했습니다.


'사건 기록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임 전 차장 측은 주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법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졸속재판이 될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첫 재판은 열리지 못했고 향후 예정된 재판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보내고 변호인 선정에 나섰습니다.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과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전원 사임하고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나오지 않자 법원은 국선변호인 5명을 정해 재판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국선 변호인이 와도 재판준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달 안에 정식 재판이 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임 전 차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 만기인 5월 14일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2. 임종헌 범죄 

출처: 경향신문 http://bit.ly/2DrY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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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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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떴다. 구름은 달을 보좌하는 역할같지만 정작에 뽐을 내는 건 구름이다. 
어느 누가 오밤에 색감을 부여하겠는가. 
이제 가자. 
집으로.
골목은 인도 카렐라 고추 요리로 부산하다.

Comments
Nakjung Kim Sung Min Baik/ 오늘밤은 노동당 페이스북 폐쇄방 악동 백성민 예수님의 형제자매의 죄를 사하라...저 달 위의 둥근 둥근 보드라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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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원시 어디 떠있는 달인가요?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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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집으로 가는 길에...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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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원시 퇴근길인가요?
한가지 원시당원께 묻고싶네요
요즘 당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던데
언떤 계기가 있었나요
전에는 관망이라고 해야할까
아니면 중립적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하셨던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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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전 2002년 이후로 관망한 적은 없었는데요. ㅎㅎ '관망' 이나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 아마 이유는 있을 것인데요, 그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당 등 안에 현존하는 의견그룹들과는 '같거나' 혹은 '다르거나' 그런 시각이나 내용이 있어서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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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요즘은 아니고, 노동당, 그리고 그 직전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아마 2012년 총선-대선 거치면서 , 치명적인 '위기들' 내용이 있어서, 즉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당으로서 기능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글들을 당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후 2년간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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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원시 그럼 예전에는 소위 독자노선을 가지고 계시다가
진보재편에 힘을 실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셨나요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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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원시 일부에서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신자유주의나 사민주의 세력과
연합하는것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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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하나씩 답변드립니다. 
1. 원시는 독자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보수-리버럴-범좌파(진보) 3 세력의 경쟁이, 제도권에서 이뤄진 경우는, 보수와 리버럴(민주당)이 아닌 진보적 가치들과 이념들을 공유하는 세력은, 프로야구 리그처럼 한 '정당'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규칙'과 '심판'을 두고, 경쟁-협력-승부를 가리면서, 보다더 나은 좌익 내용과 진보적 가치들을 생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권 영역과 비공식 시민사회 영역을 아우르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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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2. 질문하신. 2010-2011년 독자냐 통합이냐는, 당시 여러차례 밝혔듯이, 순수독자 순수통합은 있을 수 없다. how 어떠한 '통합'을 고민하자는 게 제입장이었고, 그 차이를 두고서, 노회찬-심상정과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다. 

제 입장은 2016년~2017년까지 장기적 관점을 두고, 점진적 통합을 위한 실제적인 '아래로부터 신뢰구축을 통한' 전 국 적인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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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소결 : 따라서, 질문하신 것. 제 의견이 바뀌었는가?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직접 속한 의견그룹이나 정치조직이 없기 때문에, 당시 던져진 '질문' 속에서 제가 답하고 행동해야 하기에, 아마도 제 질문과 답변은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통합진보당은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계파정치로 분열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노회찬 역시 총선 이후에 탈당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진보신당 당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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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3. 지금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야당인 민주당이 최악 무능의 상황, 실력있는 진보를 열망하는 대중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포기하는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념의 현실화' 이념의 정책화 정치화가 이뤄지는 것이니까요. 


통합 정당 리그에서는, <정치조직>이 독립된 '정당 내 정당'으로서 자기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정의가 애매하지만, 뜻도 모호하긴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새로운 것들로 만들려는 사회주의 노력은 통합 정당 리그에서도 적극적으로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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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진보재편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것 걑습니다
혹시 원시당원님도

탈당까지 고려하시는지요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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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저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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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4. 정의당 내, 9.4 당대회 결정 사항을 어기고 탈당한 노회찬 심상정과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은 2011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 논의에서도, 제가 8가지, 10가지 선행 조건들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 진보정당 구, 현 지도자들의 자기 반성문과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하라니깐, 억지춘향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와서 진정한 사과와 성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홍세화와 노회찬의 정치적 화해가 필요하다고 2013년에 썼는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앞으로 서로 당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화해는 필요하고, 일단락 지어야한다고 봅니다. 

노회찬, 심상정의 정치적 반성을 전제한다면, 정당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과 같이 노심의 리더십을 무한정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노동당이나 구 진보신당에서, 2008년~2009년에 제가 노회찬 심상정 주도 정당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는데, 그 당시 정치조직들과 의견그룹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인식하지 못하고, 2010년 지방선거 심상정 사퇴 이후로 '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고 봅니다. 

정당 내 정당을 인정한 상태, 혹은 정치조직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고, 정당 간, 프로야구 팀간, 외교 diplomatic relationship 이런 것도 해야 하겠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세력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증오, 분노, 감정적 앙금, 실망, 존경, 이런 단어들은 우선 뒤로 하고, 소나기 피하는 처마 밑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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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5. 정의당 안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천호선, 유시민 노항래 등의 참여계와 같은 정당을 할 수 있는가? 

- 이것은 정의당내부에서 구 참여계의 '정책'과 정치활동이 지난 3년간 어느정도 변했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정의당의 정책과 참여계의 정치활동은, 일단 참여계는 정책생산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간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은 구진보신당 연구원과 상근자들이 정의당 정책을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지역에 구 참여계 당원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민주의적 정책들에 동감을 표시하는 정도이고, 유시민의 경우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개혁에서는, 자기가 해온 일도 있고 해서 그런지, 아직도 '자본주의적 시장'에 대한 이중적 입장, 아주 인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를 욕하기도 하지만, 연금 보건 정책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의 효율성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 일관성 문제는 분명 존재하고 있고, 아직 미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당내 구 참여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정치적 능력과 정치기획력과 실천력이 있다면, 정의당 내부에 구 참여계가 있다는 것으로만도, 통합 정당 리그를 만들 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칙하지 않고, 유시민-천호선-노항래로 대표되는 '진보적인 리버럴 progressive liberal, 혹은 liberal progressive 리버럴 진보세력", 그들과 경쟁하면서 토론하면서 공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비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토론하면서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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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전 개인적으로, 녹색당이 현재 '통합 진보 리그'로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고 앞으로도 그래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녹색당이 정당으로서 자기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당분간 같이 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한국 정치 지형은, 좌파당과 녹색당이 나뉘어 있는 독일의 '의원내각제와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와는 다릅니다. 만약 선거제도와 정당법이 달라진다면, 복수의 진보정당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한국 선거제도와 정당법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정치적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가? 우리의 지혜 힘에 달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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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최근 정의당의 임금피크제를 대하는
의견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정책이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한을
제시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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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주제는 소득분배 문제입니다. 우리 좌파가 소득 분배, 특히 '노동' 분배 = 주급, 월급, 연봉 등을 다룰 때는, 노동생산성과 실질소득증가율과의 관계, 그리고 총소득 중에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요새는 자산소득이 '노동소득'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노동' 소득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득' 문제, 분배의 정치학을 짜야합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노동당 시절에는, 이런 '소득' = 직장과 관련
된...이 아니라, 한국정치에서 공백이었던 '세금' = 이것은 분배가 아닌 '재분배',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좌파' 정치를 시작한 것인데, 이는 지난 40년간 보수 , 김대중 김영삼도 손대지 못한 '세금 \재분배' 영역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기획에서 비록 모든 정치의 기본, 미국 공화당 민주당 단골 주제 "세금 낮춘다, 깎아준다" 아니다 "세금 누진세로 해야한다" 등..이 주제를 한국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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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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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안병용 님께서 제기한 '임금 피크제'관련된 분배 주제는, 세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정치적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노동시장' 벽, 장벽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종 '테스트, 시험들'을 보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공기업에 다니면 벼슬하는 줄로 자기 정체성을 삼습니다" =이게 선발된 엘리트 노동자 제도인데,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플래카드 걸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약간 과장하면 그렇습니다. 

사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날, 직종 간 임금격차와 소득분배에 대해서 정치적 기획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국 시민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자,한국 자본주의 계급관계와 지배구조의 특질입니다. 

따라서, 직종간 소득 문제는, 저번 통상임금 대법원 논쟁에서도 한번 부각되었지만, 보다더 구체적인 조사에 기초해서, 다양한 정치적 전술들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득, 노동소득 직종간 차별 타파 주제는, 2008년 진보신당 창당부터 당게시판에 적어왔는데, 연구소나 정책실에서 정치기획으로 만들지는 못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제로 정치조직이나 의견그룹들이 밤새고 토론하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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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노동 소득, 분배를 어떻게 좌파정치화를 시킬 것인가? 에 대한 주제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길...

http://bit.ly/1M0SE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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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긴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 공유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건강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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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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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통합정당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조전랑> 인사권입니다. 

이 주제는 1) 통합진보당 정책연구소 강화, 실력있는 연구원 확보- 연구독립성 보장 => 대중정치가 육성 컨설팅 확립

2) 인사권 조직의 독립화, 당 바깥 사람들 <평가단> 구성 및 활동 

인사권 조직을 정당 안에 만들어, 모든 당 간부의 정치적 성과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월별, 계절별, 년도별...

3) 진보적 대중 지도자들을 각 세대별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정치학교 프로그램을 운여애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정당'에 걸맞는, 입법, 행정, 사법, 언론 등 정치 권력들에 개입하고 바꿔낼 정당인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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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Byoung Yong Ahn/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몇 가지 소견을 적었습니다. 

그리고님 덕분에, 제 견해가 '중립적' '관망적' 이라는 ...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일부겠지만요^^ 그런 현실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대화해야겠습니다. ㅎㅎ 우선 여기까지 적고, 또 ~ 의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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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Min Baik 헉 용서하소서 저도 어제밤 붉은달에 가슴이 울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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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ung Min Baik, 용서는Jinhee Kim 님에게 짜장 곱배기와 탕수육, 그리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면서 구하시길... 용서는 물질이여~ 백성민 악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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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Min Baik 냅 고고씽 하겠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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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ee Kim ㅎㅎㅎㅎ 드디어 만날수 있겠네요. 1/n 하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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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ung Min Baik 성민님의 회개의 메뉴는 탕수육, 삼선 간짜장, 그리고 딸기 아이스크림입니다. 후식으로. 맛없거나 성의가 부족하면, 다음 '화해의 메뉴'로 노량진 수산시장 싱싱 회 4사발로 하겠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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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Jinhee Kim/ 님 Sung Min Baik님은 악동 이미지인데...관상 자체가 그렇사옵니다. 정치적 견해는 별도로, 저런 악동 이미지는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무튼 백성민님께서 나경채 대표사퇴에 혁혁한 공헌을 ^^ 하셨으나, 

제가 볼 때는, 이번 6개월 동안 노동당 내부 정치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나경채 대표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일 좀 끝내고,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경채 대표를 비롯해서 전 당내 정치인들과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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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ee Kim 원시 동의하며 어떤 면에선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던 1인으로.. Sung Min Baik 동지와 밥은 기필코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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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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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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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0 08:55

인천 이근선님/ 홍세화와 노회찬의 정치적 화해가 필요합니다.

원시 조회 수 1431 댓글 2

?

1. 이근선으로 보는 한국 진보정당 활동의 빈 부분들


페이스북으로만 몇 번 댓글 나눴지만, 당게시판에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번 안되는 <당원이라디오> 인터뷰였지만, 이근선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아직 모르겠지만, 젊은 시절 파란 바지 멋쟁이 이근선님의 사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노회찬 홍세화 20대보다 훨씬 멋있는 스타일, 그런데 대중적으로 묻혀버려 아쉽더군요.


이런 제 ‘선입견’과 ‘인상평’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치적인 분석입니다. 한국진보정당 활동 수준은 아직 활동가, 시의원, 구청장, 상근자, 당대표, 위원장 등에 대한 장단점-미래 발전 경로에 대한 100가지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근선님에 대한 2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지난 당대표 선거 기간에 이근선님이 쓰신 “송형선 동지에 대한 답변: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2015.01.18 ( http://bit.ly/1GLy8T2 )”을 세 차례 읽었습니다. 그 당시 제 답변을 썼는데, 이제야 올려드립니다.


2. 당 건설과 형태를 두고, 이근선님과 의견 차이, 그러나 차분하다.


이근선님은 현재 노동당에 남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전 현행 진보정당들은 해체하고, 녹색당을 제외한 모든 진보진영은 빨.주.노.초.파.람.보 프리즘처럼, 프로야구 10개 구단 리그처럼 하나의 ‘리그’에 모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 이근선님과 정당 이름을 달리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노동당의 ‘의견 그룹’은 훨씬 더 정교한 정치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2011년, 9월 4일과 2015년 6월 현재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별 감각이 없다고 할까요? 차분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2008년~2010년까지 진보신당이 애초 설정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몇 가지 유의미한 정치적 실험을 했고, 성과도 미미하지만 당원들끼리 공유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11년 ‘통합’ 논의는 이견을 지닌 사람들끼리 기대 수준도 높고, 애정도 깊었다고 봅니다. 2015년은 지난 4년간 전 당원이 공유할 수 있는 정치적 성과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의견그룹과 연관된 당원들을 제외하고는 큰 관심이 없는 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전국위원회, 당대회에서 무슨 결정이 나든지, 그렇게 큰 감흥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슨 당을 만들건, 지난 4년간 보여준 지리멸렬한 당내 의견그룹들끼리 신경전이 아니라, 대중들, 노동자들, 시민 유권자들, 청년들이 인정해 줄만큼 가시적인 정치적 성과를 누가 보여줄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3. 이근선님의 견해, 정의당과 통합하기 힘든 이유 세 가지


이근선님께서 ‘정의당’과 통합하기 힘든 이유를 세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은 2011년 9월 4일 당대회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의당 안에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권이었던 노무현 세력이었던 국민참여당 세력이 있다. 세 번째는 2000-2007년 민주노동당 활동 당시, 패권주의 세력이었던 인천연합이 정의당 안에 있다.


이근선님, 전 이근선님을 설득하려고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15년 횟수로 6년간 ‘진보정당 통합’ 논의를 하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시간, 인생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기나긴 시간을 이미 ‘토론’과 ‘논쟁’으로 우리는 썼기 때문입니다. 그 기나긴 6년 세월 속에, 정치적 성취는 미미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다 각자 의견이 심장에 아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전 언젠가 다시 이미 노동당에 남겠다고 결심한 이근선님과 다른 당원들도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니 지난 1월부터 이근선님에게 남기고 싶은 제 생각은 밝힐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4. 이근선님 견해에 대한 짧은 답변


1)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전 2010-2011년 진보신당 통합 논쟁은 2016년 총선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2012년 통합되더라도, 내분에 의해 분열될 것이고, 총선 이후 노회찬은 탈당할 것이고 당시 밝힌 바 있습니다.


노.심.조 탈당의 비판/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시 여러차례 밝혀서 안 써도 될 것같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홍세화 대표-이용길 대표체제도, 또 국회의원이 몇석 있지만 정의당도 통합진보당도 다 실패했거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4년이 흐른 지금, 노회찬과 홍세화의 정치적 화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4년간 정치활동에 대한 상호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노회찬 인터뷰 (레디앙 기사)에서, 과거 진보신당과 현 노동당 당원들에게 노회찬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 사과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정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2) 홍세화와 노회찬의 정치적 화해가 필요하다


2013년, 3월 저는 당 게시판에 “노회찬씨 아프냐?” 홍세화 트위터 소감 - 노의원이 잃어버린 것 http://bit.ly/1GLBJ3D”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홍세화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2012년 총선 당시 ‘노회찬’에 대한 실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홍세화님 댓글


사람이라면, 더구나 좌파라면 넘어서는 안되는 금도가 있다. 그들이 통합파였기 때문에 문제삼는 게 아니다. 금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그 때(2011년 11월이다) 그들이 당명에서 '노동'을 버리고 '통합진보당'이라고 정했다고 했을 때 나는 경악했다. 그건 진보신당에게 "니들은 죽어!"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진보는 우리로써 통합되었다."고 선언하는 새로운 당이 진보신당보다 작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몸집 불리기에 나선 그들이었다.


  그런데 당명을 통합진보당이라고 하다니! 정치적 약자를 짓밟는 행위에 무감각한 세력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다는 진보정당일 수 있나, 라는 물음은 둘째로 하고, 추후 (진보신당이 소멸함으로써) 다시 만날 필요성 자체를 '없음"으로 전망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이었다. 원시님이 다시 상기시킨 한겨레칼럼 <첼로를 켜는 노회찬>에서도 썼듯이, 나는 적어도 노회찬은 "이건 아니다!"라고 멈출 만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믿었다. 이런 게 한국의 진보좌파의 정서나 감수성의 수준인가? 내가 자주 분노보다는 슬픔을, 슬픔보다는 쓸쓸함을 자주 말하는 배경의 하나다. (- 홍세화) 


그 홍세화님의 댓글을 보고,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March 12, 2013 ·


'홍세화의 씁쓸함' 댓글을 보고

어제는 댓글이 있었는데 지워졌다. 홍세화 선생께서 술 한잔 하시고 댓글을 남긴 것 같았다고들 한다. 실제 홍선생님이 썼다면 혼자 새벽에 괴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쓴 것으로 추측이 된다. 결론을 너무 쉽게 말해서는 안되겠지만, 개인이 아니라, 어떤 시대와 공적인 인간관계, 조직을 대표하는 노회찬, 홍세화라는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둘 간의 정치적 화해는 필요해 보인다. 미래에 무엇을 당장 같이 하던, 하지 않던,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간에.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원칙이 있다. 그리고 '과정'이 좋으면 현세에서 현실에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현재와 미래에 강력한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


3) 홍세화와 노회찬의 정치적 화해의 의미


당시 제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노회찬-홍세화 차이(샛강)는 노회찬-안철수, 혹은 안철수-홍세화 차이(한강)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관점을 좌파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과 정치적 행동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노회찬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어떤 화해의 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홍세화 전 대표가 말한 '금도'를 넘었다는 서운함, 좌절의식, 이것에 대해서는 사적인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 '공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조건은 이런 것입니다.


100가지 중에 95가지는 같은데, 5가지 다르다고 해서, '너 다 틀렸어 !' 이런 식 행동이나 말은 우리들에게, 특히 300만 400만이라는 엄청난 살상을 경험했던 (한국전쟁) 한국에서 좌파가 이런식으로 좁쌀처럼 정치를 하면 1000년 지나도 1% 미만 정당이 되거나, 진보적인 유권자들로부터 노동자들로부터 격리될 것입니다.


전 홍세화와 노회찬의 화해는, 꼭 두 정치가들이 같은 정당을 하지 않더라도, 또 같은 정당을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뤄졌으면 합니다. 누군가 그런 대화와 화해의 장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다음 정치 실천 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근선님,  길어져서, 과거 민주노동당 패권주의와 정의당 내 ‘참여계’ 문제는 다른 글에서 다시 제 의견을 적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꼭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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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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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4. 12. 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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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노선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은 1994년 주사파 파동을 일으킨 서강대 총장 박홍의 재림이었고, 그 꾸짖음의 제도적 완성이었다. 1994년 8월 서강대 총장 박홍은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뒤에는 사노청과 북한 김정일이 있다"고 말했다. 박홍 신부는 당시 고백성사를 한 평신도의 말이 그 근거라고 했다. 그 이후 20년이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석"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가져올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다고 "미래를 점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다 박탈한다고 "명령"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이 왜 헌법 8조 4항인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가에 대한 법률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994년 박홍 총장이 말하는 방식을 그대로 재현했다.  따라서 최고 권위를 가진 법 제도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박홍 총장이 "좌경화된 학생운동을 꾸짖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나서서 꾸짖는다"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선동을 했다는 이석기와 다양한 의견을 가진 통합진보당 평당원들을 구별하지 않았다. 이것은 주사파와 사노맹을 구별하지 않고,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배후에는 북한 사노청과 김정일이 있다"고 넌센스를 늘어놓았던 박홍을 연상시킨다. 박홍은 당시 "주사파든 사노맹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든 대한민국 정부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기관으로서 이석기씨가 '내란 선동'을 해서 통합진보당 (당권자 약 3만명) 당원들이 그 내란 선동에 동조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 대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는 식의 정치적 해석만을 늘어놨다. "좌경 용공 학생들"을 꾸짖는다는 박홍 총장이 법률 옷만 입고 헌법재판소에 앉아서 8명으로 둔갑술을 펼친 다음, 평신도의 고백성사 대신, 헌법 8조와 헌법 37조 2항을 빠른 속도로 "헌법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낭독했다.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뒤에는 사노청과 북한 김정일이 있다" - 1994년

"진보적 민주주의 뒤에는 이석기가 있고, 이석기 뒤에는 북한 대남 전략과 북한식 사회주의가 있다" - 2014년 


헌법재판소에는 법률적 근거 제시는 없고, 오로지 이념 용어 전쟁만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이렇다. 대전제는, 북한식 사회주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소전제,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념)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결론, 따라서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


앞으로는 소전제 괄호 안에 어느 개인, 어느 집단, 어느 정당이 다 강제로 수용될 수 있다.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이미숙, 배수지, 최민식, 박지성 등이 다 강제로 저 괄혼 안에 처박힐 수 있다. 1994년 좌경 학생운동에 대한 박홍의 꾸짖음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3단 논리로 둔갑했을 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20년 후퇴했다고 말하면 지나친 판단인가? 


자료 1. 1994년 8월 26일자, 경향신문



자료 2.



자료 3. 평신도 고해성사를 만천하에 공개버리는 비-신앙적 작태를 보여준 박홍 총장 




자료 4.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 정당에 대한 조항 





자료 5. 오늘 판결의 주제가 되었던, 제 37조 2항 (비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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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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