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부대1 이명박 조건부 보석 석방 정준영 부장 판사, 문제는 박근혜에게 나쁜 선례로 될 수 있다. 정준영 부장 판사가 1심에서 15년 실형받은 이명박을 조건부로 석방시켜 준 근거는 다음과 같다. 43일 밖에 남지 않은 2심 선고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석으로 석방시켜 놓은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 판결의 기술과 노하우가 아니다. 이명박이 10억 보석금을 내놓고 보석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은 박근혜 사례에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지지자, 친박세력은 이명박은 범죄자이지만 박근혜는 정치적 보복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향후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명박도 풀어주는데, 박근혜도 석방시켜라고 거세게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준영 부장 판사의 결정이 설령 법률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지언정, 정치적으로는, 적폐청산에는.. 2019.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