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8. 11. 16:17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있었는가?


조국 사태는 2039년에 20주년, 2049년에 40주년 찾아올 것이다. '법적 투쟁' '합법주의' 그야말로 조야한 법실증주의가 낳은 정치적 법적 폐해이다. 법적인 현행 합법성과 정치적 '정당성 legitimacy'에 대한 혼동의 결과다. 전두환도 합법성 많이 강조했지 않았는가? 전자가 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조국 사태가 등장하면 할수록,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늪에 빠질 것이다. '어떠한 민주주의 요소'도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고, 미래 비전도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무슨 행복감을 가져다 주고 있는가?


사표낸 진중권 교수 '원고료' 주기 운동같다. 진중권이 비판했던 조중동이 진중권을 '뱅가드'로 내세워, 내용도 빈곤한 조중동이 매일 매일 '진중권' 판매에 열을 올린다. 조국 교수와 유시민이 이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조국과 유시민이 전면에 나서고, 김어준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진중권 원고료 값은 올라갈 것이다.





[한국 정치] 조국 사태, 윤석열 검사 건 앞으로 2년 내내 언론에 등장하면, 민주당은 아마 8%~ 14% 지지율로 끝날 것이다. 조국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늪에 빠졌고, 대안도 문제지만, 비일관적이고 즉흥적인 정책 제시로 정치적 신뢰감을 더 상실했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건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긁어부스럼' 병에 걸릴 것이다. 제사정치와 푸닥거리 쇼 정치도 한계에 도달해간다.


아래 김어준 비판 글을 보니, 2019년 8월 24일자인데, 2020년 8월 다시 조국 교수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법적 방어'에 나섰고, 선제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한다. 추미애는 물귀신 작전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한다. 전략적 실패다.


아래 그림, 김어준과 김종민 의원이 '비웃고 웃고 떠들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상징인데, 웃고 떠들수록,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 COVID-19, 지진,해일,태풍,쓰나미 등 자연재해가 오지 않는 한.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게시판)는 드루킹 회사가 된 지 오래다.


민주당의 '조국 교수' 관점은 민주당의 철학과 정치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다.


원래 조폭 대장은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부하를 좋아하지 않고, 등용하지도 않는다, '음모론'을 외치고 똥구멍에 바람넣고 띄우는 김어준과 같은 자들을 등용하고, 버튼 눌러라고 하면 누르는 그런 자들을 보통 고용한다. 그래야 조폭보스다. 조폭보스에게 제갈량은 필요없다.


민주당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폭 보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치를 할 것인지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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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11. 15. 17:47


핵심 요약 :  문재인의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으로 인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및 시민사회의 박근혜 하야 운동이 동일한 구호 하에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왜 박근혜 퇴진 운동 전국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는가? 첫번째 현 국면에서 민주당의 리더십 복구가 필요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민심에 거스르는 영수회담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직후,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두번째 박근혜가 ‘곱게 퇴진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박근혜는 퇴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의당, 국민의 당 등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비상기구>를 만들어 박근혜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 퇴진 이후에는 <비상기구>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 일정을 토론해서 결정하겠다.

탄핵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미 국민들 마음은 박근혜를 탄핵했다. 따라서 지금은 퇴진운동을 하고, 만약 탄핵이 필요하면 그 때 가서 결정하겠다.

개헌의 필요성은 적극 인정하지만, 현재 박근혜 퇴진 국면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새 정부 이후에 개헌 논의할 것이다.


- 문재인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 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인내해 왔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약관화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습니다. 

2016. 11. 15. 문 재 인


문재인 전 대표가 기자들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다. 박근혜가 기자들과 소통을 거부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질의 응답 

1. 엄지원 (한겨레 )  퇴진운동 방식이 뭐냐? 안철수 대권주자들 같이 하는가? 
문재인: 다양한 방식 퇴진운동이 모아져야 한다. 시민사회, 지역 등. 대권주자들과 협조.

2 서혜림 (연합뉴스)  퇴진한다면, 황교안 총리가 대행한다. 총리 대안은? 
문재인: 비상기구. 퇴진운동 전국적 확산 논의, 추진해 나가는 ‘비상기구’ 필요하다.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행정’ 담당. 국정 혼란없이 수행
박근혜 최순실 사건 진상 규명 + 선거 공정관리해야 한다. 
 
3. 김다형 (문화일보)  비상기구,  다른 야당들과 협조하냐? 사전 협의했나? 추미애 <비상시국기구> 와 동일한 것이냐?
 
문재인:  그렇다. 영수회담 철수 이후 소득이 뭐냐? 야당들과 시민사회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다시 그 연대를 다졌다. 

4. 최지원 (TV 조선)  퇴진 방식들, 임기보장 퇴진이냐, 즉각 하야냐? 총리 후보 누구냐? 
문재인: 조건없는 퇴진 선언을 해야 한다. 이어서 질서있는 퇴진 방안이 필요. 비상기구에서 논의하다. 원래 거국중립내각 (대통령 국정 중지 + 2선 후퇴 전제 하에), 국회가 총리 후보자 추천하고, 총리 후보자가 행정부 전권을 가진다 (내치, 외치 모두) 그것을 제안했다. 질서있는 퇴진 방향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총리’ 한 자리만 줬다. 그것을 거국중립내각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방안은 국민들에게 거부당했다. 
총리가 누구냐?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가버렸다.
 
5. 조영민 (채널  A)  박근혜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포함한 게 즉각적인 퇴진이냐? 문재인 신중론에서 입장 선회했다. 왜 했냐? 

문재인: 지금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국민들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박근혜가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각 퇴진해야 한다. 하야 결단을 못해서, 탄핵까지 간다면,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국민들이 하야를 하라고 해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하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남는 것이 ‘탄핵 절차’이다. 
그런 단계에 가서 논의하겠다. 지금은 아니다. 

강경기조로 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정치인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정치적인 해법을 충분히 모색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이다. 정치적인 해법들이 전부 거부당하고, 민심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정치인들도 거리로 나설 ‘명분’을 얻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 싶었다. 토요일 압도적인 하야 민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제까지 대통령의 답을 기다렸다. 지금까지 기다린 게 ..뒤늦게 결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6. 오마이뉴스 기자: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영수회담 추진은 여론 비판을 받았다. 박원순 시장도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표 태도를 비판했다. 그에 대한 생각은?
 
문재인: 추미애 대표 뜻, 촛불 집회 압도적인 하야 민심을 박근혜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퇴진을 촉구하려고 했다. 그게 거부당하면 민주당 차원에서 퇴진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하야를 원하는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색’은 이제 필요없다. 또 민주당만의 단독 회동은 다른 야당들과 공조,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공조에 지장을 준다. 
 
단독영수회담 제안은 추미애 대표가 사과했지만,반성해야 할 일이다. 야권공조, 시민사회의공조의 계기가 되었다. 민주당 의총에서 “퇴진 당론”을 결정한 것은 성과이다.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민주당의 총론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7. 장필수 (헤럴드 경제)  퇴진운동 선언 주체가 누구냐? 개인 문재인이냐, 전 민주당 대표로서, 혹은 대선 후보로서 ‘퇴진운동’ 주체냐? 
문재인: 다 복합적인 것이다.

8. 질문: 지난 총선에서 광주에서 민심을 잃으면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불출마선언 하겠다. 나아가서 정계은퇴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마음을 바꿨는가?
문재인:  야당의 본거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광주에서 지지 받지 못한다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겠는가? 지금도 계속 중이다. 그 때 했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다.

9. 채널 A 이동은 기자:  박근혜 퇴진 이후, 과도 내각으로 간다고 했는데, 현행법상 총리가 대권 대행한다. 조기 선거하게 되면 언제인지? 

문재인: 내각을 먼저 출범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면, 황교안 총리 하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준비가 없는 채로 선거를 해야 한다. 
그래서 거국 내각을 먼저 만들고 나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저와 민주당의 충정어린 제안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래서 퇴진운동을 하는 것이다.

10. 질문: 거국 내각 제안을 또다시 대통령이 해 오면, 다시 거절할 것인가?
문재인: 비상시국 기구에서 민심을 반영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11. 문화일보 김다형: 하야 이후, 과도 내각이 성립한다면 개헌을 추진할 것인가? 개헌을 연기할 것인가?
문재인: 지금은 개헌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도 공약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지금 하지 않겠다.

12. 최지원 (tv 조선)  토요일에 왜 퇴진 선언 하지 않았느냐? 조기 대선 언제 하는가?

문재인: 민주당 당론에 따랐다. 백만 넘는 민심은 대통령 즉각적인 하야였다. 촛불 민심 이후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었고, 어제 영수회담 철회 사건도 있었고 해서, 퇴진 입장을 발표했다.

조기 대선은, 질서있는 퇴진이 논의될 때 함께 논의하자.

13. 뉴시스 질문: 개인적인 퇴진 운동 계획은? 다음 촛불 시위 참여의사는?

문재인: 비상기구가 결성된다면, 퇴진운동 방법도 논의될 것이다. 그 전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전국적인 퇴진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한다. 지역 촛불 집회에 참여하거나 시국토론회를 열 것이다.  
퇴진 운동이 더 넓게 국민들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

14. 질문: 퇴진운동 기한은?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없는 퇴진할 때까지 하겠다. 
탄핵은 헌법상의 절차인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가 있다. 탄핵소추 정족수가 있고, 새누리당 쪽에서도 특히 비박 (*비노라고 발음했는데 실수였음 )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도 살펴보고, 박근혜 범죄 사실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다. 탄핵은 수 개월 걸린다. 국민들은 이미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이다.

15.  최근 원로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쓰럽다. 명예로운 퇴진이면 좋겠다고 했다. 지금은 심정은 어떠한가?

문재인: 그런 심정은 변함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은 민심을 수용하고, 질서있느 퇴진에 협력해주는 것이다. 국정의 혼란을 줄이는 명예로운 방식이다. 지금이라도 자세를 갖춰주면 좋겠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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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최순실 빨간펜 과외선생을 뺏긴 박근혜에게 복합문장을 사용하지 말라 !


100만 촛불 하야 시위 이후 민주당 대표 추미애는 "(민주당이) 하야 주장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은 '대통령 때문에 국정혼란이 빚어진 것이니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하야 결정을 하셔야 된다'"고 공식 논평을 했다. 


민주당의 현재까지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알아서 대통령직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계속해서 으름장을 놓거나 에둘러서 복잡하게 복합문장을 사용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순실 빨간펜도 없는데, 복합문장을 사용해가면서 박근혜 머리만 복잡하게 하고 있다. 첨삭이 전혀 되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독일 타게스샤우가 정확하게 간단하게 설명했다. 


11월 12일 100만이 넘는 "박근혜 하야 (대통령 사임) 시위"가 서울에서 펼쳐졌다. 독일의 한 언론사인 타게스샤우 (Tagesschau)는 한국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야당들은 진지하게 '대통령 사임이나 대통령 퇴진'에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Trotz zunehmenden Ärgers im Land haben sich Oppositionsparteien bislang nicht ernsthaft für einen Rücktritt oder eine Amtsenthebung Parks eingesetzt.



한편 타게스샤우는 이번 12일 촛불 시위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도입한 이래, 최대 인파라고 소개했다.

시위 참가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야단치면서, "박근혜는 퇴진하라 !" 플래카드를내 걸었다.  


Wie schon bei den Straßenprotesten an den beiden Samstagen zuvor hielten die Teilnehmer Plakate mit dem Aufruf: "Park Geun Hye, tritt zurück!" hoch.



출처: http://www.tagesschau.de/ausland/seoul-protest-101.html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촛불 시위 추이를 주의 예시하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촛불 시위대를 거느리는 형상을 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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