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8. 2. 23. 09:13

조순, 정운찬, "경제학원론", 1990, 법문사 (제 4 개정판: 초판 1974) 

마르크스 임금 개념이나 임금 결정에 대한 설명과는 아예 다른 패러다임이다. 


조순 "경제학원론"에서 주장과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 pp.59-61


경제학원론 (조순,정운찬)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라는 가정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반면 커티스 이튼 (미시 경제학 교과서)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눈다. 첫번째는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 두번째는 수요독점적 시장인 경우로 나눈다. 조순 경제학원론은 후자는 다루지 않았다. 


조순 경제학원론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란? 실업과 저고용을 유발시킨다. 아래 그림 설명처럼, 최저임금이 E(f)로 되면, 노동자 고용숫자가 n1 로 되어버려, 노동공급은 커지고 노동수요는 줄어들어 n1~n2까지가 실업자라고 설명한다. 


-- 조순 경제학원론, 몇가지 생각해 볼 점들과 평가 


(1) n1~n2까지 실업자 발생 문제는 경험적인 증명 문제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노동수요(D) 곡선에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다.


(2) 가정에 대한 의문점: 조순 경제학원론에서 최저임금이 W(f)로 시장가격보다 더 높다고 가정했다. 현실에서는 나라마다, 한 국가 안에서도 각 주마다, 최저임금이 차이가 난다. 한국은 워낙 낮게 최저임금이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꼭 시장가격보다 더 높다고 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W (f)가 E(0)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E(0) 보다 더 낮은 곳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3) 조순 경제학원론 주장 "최저임금 정책 목표가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있지만, 그 결과는 정책의지와는 반대로 이들의 고용기회의 감소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용 감소'에 대한 걱정,주장, 예단에 대한 반론과 반례들은 여러군데서 나타나고 있다. 또 고용감소 주장이 현실에서 드러난다고 해도 걱정할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 양의 문제가 중요하게 된다. 예년에 비해 10%, 15%, 20%, 30%, 40%, 50% 증가시켰는가, 그 증가율에 따라, 혹은 산업 부문 (직종간)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고용 효과는 제 각각일 것이다.



아래 글 참고 

http://bit.ly/2GDIGdX  -

커티스 이튼, 미시경제학 교과서 


최저임금법은 1938년 미국 “공정 노동 기준법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of 1938)”이 제정되었다. 당시 시간당 최저임금은 0.25 달러였다.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들은 어떠한가?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냐 아니면 수요독점적 (monopsonistic)이냐에  따라 달려있다. (시장에서 공급자는 다수인데, 구매자는 1명인 경우) 


완전 경쟁 노동시장 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1)실업이나 저고용을 유발시킨다. 

2)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는다, 즉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산업에서 생산된 재화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몫으로부터 소득을 이동시켜  노동자들에게 소득을 재분배해준다.

3) 최저임금 적용은 지속적으로 비효율성을 낳는다. 


이러한 완전 경쟁 노동시장 상태와 반대로,

 수요독점 노동시장 하에서는,  최저임금은 

1) 고용을 증가시키고, 

2) 수요독점 회사 피고용인들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3)  또한 최저임금은 수요독점으로 발생할 비효율성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주 것이다. (p.441)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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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ground-zero

    https://news.v.daum.net/v/20190521110303654

    너나 개정하세요~

    2019.05.23 14:0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18. 1. 30. 19:47


임금님과 임금(賃金), 그리고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월급 명세서 받고도, 일해주고도 기분나빠지는 임금제도 개혁하자. 


[노동 정치의 개혁 방향 ] 현행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6분의 1이 법률인 출신이다. 국민 6분의 1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아니지 않는가? 이제 국회의원 질을 바꾸자. 근로소득세 내는 1774만명을 직업별로 정밀히 분류해,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도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해야 한다. 법률인은 국회의원 입법 조사원이나 보좌관으로 고용하면 충분할 일이다. 


[ 경향 신문 ‘임금님 임금’ 르포 기사 좋은 점] 


(1) 노동자의 삶, 전국 모든 일터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익히 아는 사실일 수도 있지만, “기본급이 낮고 수당 항목이 많으면 노동자들은 매일 잔업, 휴일 근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수당 숫자를 줄이고, 기본급을 올리는 방향으로 임금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2) 고용주와 회사 자본가 경영자들의 ‘위법’ 사례들을 제시했다.


- 회사의 합법적인 탈세다. “4대 보험과 국민연금 산출액이 기본급과 과세수당을 기준으로 이궈진다. 4대 보험과 국민연금은 회사와 노동자가 50:50으로 지출한다. 그런데 비과세(non-taxable) 수당이 늘어나면 기업이 직원의 4대 보험과 국민연금에 보태야 하는 비율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조세수입(tax-revenue)이 줄어들게 된다. 한마디로 합법적인 탈세로 귀결된다.”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는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경영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을 보여줬다.


(3) IT 정보산업 쪽에서 “포괄임금제”는 또다른 노동착위와 장시간 노동 조장한다는 점을 경향신문 르뽀가 보여줬다.”포괄 임금제 도입으로 연장근로 수당은 없어졌다.” 사장과 노동자가 합의하에 이런 ‘포괄임금제’를 만들었지만 이는 노동법 위반으로 간주되고 금지되어야 한다. 


(4)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월급 명세서도 공개하지 않고, 부당하게 방값 30만원을 월급에서 떼어가는 파렴치하고 불투명한 ‘착취’를 근절하자. 


(5) 해태 타이거즈 야구단도 아니고, 월급을 회사 상품이나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것을 노동법 위반으로 규정하자. 다른 나라들은 이미 ‘급여’는 2주 이상 초과해서는 안되고, 현금으로 주는 것을 법제화했다. 


“현금 아닌 현물로 주는 것은 위법이다. 현금성(상품권 등) 복지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수당처럼 사용자가 위장할 수 있고, 4대 보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합법적인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 



(6) 2017년 대법원 판결 “상여금도  통상임금 (regular wage)이다” 라고 판결했다. 원래 퇴직금 산정 문제로 불거진 통상임금 대법원 토론은 ‘임금’ 정의에 굉장히 중요하다. 아직도 ‘임금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개념 규정이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완성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줬다. 



(7) 임금님은 순 우리말이고, 임금은 한자어이고 뒤에 ‘금’자는 금덩어리다. 경향신문이 내린 ‘임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노동자들에게 월급은 삶이고 영혼이다.” 



그런데 필자는 경향신문 임금정의를 이렇게 몇 마디를 고쳐본다. “월급은 삶이고 영혼이고, 동시에 내가 속한 사회적 공동체의 승인이고, 시민으로서 인정받는 물질적 증표다” 


임금은 네오클래시컬 경제교과서 맨퀴(Greg Mankiw) 처럼,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라야 하는 대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1151816001&code=920100

http://벌거벗은 ‘임금’님]①월급의 재구성•••'영끌 연봉'에 울고 웃는 사람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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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4. 10. 10. 20:40

진주의료원 폐쇄 논리 (홍준표)는 200년전 영국 맬서스 (Malthus) 논리와 동일하다. "영국 사회 관행으로 내려오는 빈민 구제법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윤리를 더 악화시키고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고, 자립정신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 

맬서스 관련 자료를 읽다가, 최근 문제가 되는 "최저임금제" 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영국사의 경우: 1795년과 1800년 하원에서 최저임금법을 제출한 사람은 사무엘 위트브레드 (Samuel Whitbread 2세: 1750-1820)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시 하원 수상이었던 토리 보수파 윌리엄 피트(Pitt)의 반대로 '최저임금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1792년 사무엘 위트브레드 2세는 '인민의 친구'라는 단체를 만들어 위그 the Whig 내 개혁파를 형성하기도 했다. 

사무엘 위트브레드의 <최저임금제> 법안의 배경이 된 것은 스핀엄랜드(Speenhamland) 빈민 구제책이다. 영국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 (급진파) 자코뱅주의자'가 생겨나고, 지배층들도 이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1795~6년에 걸쳐 밀 가격 폭동과 기아 문제로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래서 1795년 5월 영국 버크셔(Berkshire) 공직자들,정치가들이 스핀엄랜드에 모여서 "빵값과 최저임금과의 연계" 방안을 만들어냈다. 물론 영국 전역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최저임금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기륭전자 투쟁 2004~5년경이었는데, 당시 다른 국가들의 <최저임금>표와 한국을 비교한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한국의 최저임금이 구-소련 리투아니아(Lithuania)와 비슷하고,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한국과 유사한 1인당 국민소득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고, 캐나다에 비해서는 거의 2분의 1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 스위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 자본주의는 다른 국가 자본주의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아이들 학원비 + 대학생들부터 직장인들 사교육비)이다. 최저임금이 정치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이런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2013.july 8.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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