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minimum wage3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킨다" 는 조순 경제학 교과서는 개정되어야 한다. 조순, 정운찬, "경제학원론", 1990, 법문사 (제 4 개정판: 초판 1974) 마르크스 임금 개념이나 임금 결정에 대한 설명과는 아예 다른 패러다임이다. 조순 "경제학원론"에서 주장과 설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 pp.59-61 경제학원론 (조순,정운찬)은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이라는 가정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반면 커티스 이튼 (미시 경제학 교과서)는 두 가지 경우를 나눈다. 첫번째는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인 경우, 두번째는 수요독점적 시장인 경우로 나눈다. 조순 경제학원론은 후자는 다루지 않았다. 조순 경제학원론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란? 실업과 저고용을 유발시킨다. 아래 그림 설명처럼, 최저임금이 E(f)로 되면, 노동자 고용숫자가.. 2018. 2. 23. 임금님과 임금(賃金) 개혁방향,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임금님과 임금(賃金), 그리고 국회의원 500명 직종 대표 비율 늘리자. 월급 명세서 받고도, 일해주고도 기분나빠지는 임금제도 개혁하자. [노동 정치의 개혁 방향 ] 현행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20대 국회의원 전체 6분의 1이 법률인 출신이다. 국민 6분의 1이 변호사 검사 판사가 아니지 않는가? 이제 국회의원 질을 바꾸자. 근로소득세 내는 1774만명을 직업별로 정밀히 분류해,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도 장기적으로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해야 한다. 법률인은 국회의원 입법 조사원이나 보좌관으로 고용하면 충분할 일이다. [ 경향 신문 ‘임금님 임금’ 르포 기사 좋은 점] (1)노동자의 삶, 전국 모든 일터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익히 아는.. 2018. 1. 30. 최저 임금제 역사 1795년, 1800년 영국 하원, 사무엘 위트브레드 입법 진주의료원 폐쇄 논리 (홍준표)는 200년전 영국 맬서스 (Malthus) 논리와 동일하다. "영국 사회 관행으로 내려오는 빈민 구제법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윤리를 더 악화시키고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고, 자립정신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 맬서스 관련 자료를 읽다가, 최근 문제가 되는 "최저임금제" 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영국사의 경우: 1795년과 1800년 하원에서 최저임금법을 제출한 사람은 사무엘 위트브레드 (Samuel Whitbread 2세: 1750-1820)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시 하원 수상이었던 토리 보수파 윌리엄 피트(Pitt)의 반대로 '최저임금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1792년 사무엘 위트브레드 2세는 '인민의 친구'라는 단체를 만들어 위그 the Whig 내 개혁.. 2014.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