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9. 12. 1. 14:08

자영업 다 망한다던 사람들, 틀렸습니다


http://bit.ly/2OFrifP

이코노미스트실 입력 2019.07.31. 06:20 



[TOM칼럼]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을 넘을 것이라던 일각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얼마나 우호적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이나 폐업률 지표도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 폐업 쓰나미가 온다거나 자영업이 다 망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26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83만884명으로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83만9602명에 비해 8718명 적었다. 


자영업 폐업은 2017년 1888명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6830명 줄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모두 합친 총사업자도 폐업이 2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신규 자영업자는 2017년 5만9076명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8만2954명이 늘어나 새로 개업하는 개인사업자는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많이 몰려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4대 업종에서도 

자영업 폐업은 2년 연속 감소했다. 


자영업 4대 업종에서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전년보다 1만2929명 적었고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5723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과 폐업률 지표도 문 정부 들어 2년 연속 개선됐다. 자영업자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2017년 –4.1%p 하락한 데 이어 지난해 다시 –5.3%p 낮아졌다. 


지난해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66.9%)은 업종별 사업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사업자를 나타내는 자영업자 폐업률도 지난해 11.0%로 떨어져 역대로 가장 낮은 폐업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은 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2.2%에 비해 –1.2%p 하락했다. 


4대 자영업종에서도 자영업자 신규-폐업 비율과 폐업률은 모두 하락했다.





이러한 국세청의 사업자 통계 결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했다는 일각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한다. 


국세청 통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폐업 증가에 영향이 없었음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보여준다.(☞관련기사: 최저임금 인상에도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감소…11% 역대 최저)



지난해 객관적인 통계나 증거 없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기록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가 끊이질 않았다. 심지어 일각에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통계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 자영업 폐업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부 경제학자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시행에 앞서 자영업자들이 미리 문을 닫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세청 통계('2018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를 아예 무시한 채 일부 지역적 사례나 의견을 들어 마치 전국적인 자영업 폐업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실증 증거도 없이 ‘자영업자의 비명’, ‘자영업자 죽을 맛’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자영업 폐업이 증가했다고 단정해 버리고, 나아가 ‘자영업 폐업이 100만 넘을 것’이라는 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마치 사실인 양 말하기도 했다. 


자영업 폐업이 100만을 훌쩍 넘었다는 통계 그래프도 나돌았다.(☞관련기사: 자영업자, 소득 늘고 폐업 줄었다...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 증가는 ‘헛말’)





그리고 자영업 폐업에는 임대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격화 등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자영업 폐업 증가의 원인을 아무런 실증 분석도 없이 단순히 최저임금 상승 탓으로 단정해 버리는 일이 반복됐다. 아예 실증 통계를 간과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자영업 폐업 쓰나미'나 '자영업 폐업 100만 넘는다'와 같은 주장은 결국 허위이고 가짜 뉴스로 판명났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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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1. 24. 07:29

I. 포스트 케인지안 정책인 '임금주도 성장' 이나 '소득주도 성장'을 채택한 이후에, 한국에서도 자본주의적 소유권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왜냐하면 리버럴 문재인 정부가 당선 이후 루스벨트 '뉴딜정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1932년부터 1944년까지 루스벨트는 무려 4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기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와 사적 소유권을 옹호했던 미국 경제체제에 개혁을 가했다. 당시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연방 대법원 판사 대다수가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질서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비난했다. 


나 역시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이런 법적 공방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내 예측은 빗나갔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창출이면 삼성 이재용도 용서해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물론 현재 한국은 1932년 대공황 이후 미국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소득과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 두번째는 최저 임금법 제정, 세번째는 정부 재정 정책(큰 정부)을 통한 수요 촉진, 네번째는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재정 정책도 '긴축'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초과세수를 낳았다. 그래서 정부 채무를 빨리 갚았다고 자랑하기도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포기했다. 노동소득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 인상의 집중포화를 맞고, 뒤로 퇴각해버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회복지체제의 현대화이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망가진 복지망의 확충노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가, 은행가, 부동산 빌딩주인들이 그들 소유권을 어느정도 양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소득성장율과 노동소득성장율 격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가 처방한 강력하고 혹독한 '긴축 독재 austerity dictatorship' 이후, 비대하게 성장한 대기업, 은행들, 부동산 소유자들이 기존 부를 사회에 내놓고, 현재 노동소득을 증가시키고 사회복지망을 확충시킬 때만이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 



1930년~40년대 미국 뉴딜정책 당시 가장 완고하게 저항했던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은  2018년 한국에서는 조중동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루스벨트처럼 강력하게 뉴딜정책을 밀어부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연방 판사들과 달리, 개혁적인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문재인 정부 개혁 정책은 너무 더뎠고, 호기를 많이 놓쳤다. 



만약에 한국의 진보정당이 집권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보다. 문재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법적 공방을 예상했지만 내 예상은 약간 빗나갔고, "최저임금 인상은 나라를 망친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 입시를 망친다. 최저인상은 내 가게를 망친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 소개팅을 망친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 사업을 망친다"는 최저임금 원죄론만 귀신처럼 떠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망한 나라는 전 지구상에 1 곳도 없음에도. 



II. 사법부와 행정부 권력간의 긴장과 갈등 사례 -



뉴딜 정책을 실행한 루스벨트에 대한 미국 판사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 


1936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둔 루스벨트는 집권 2기에서 뉴딜정책을 보다 본격적으로 확장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뉴딜정책이 자본주의와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제동을 거는 연방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루스벨트는 대법원을 수술하려고 했다. 그 방법은 9명 대법원 판사 수자를 15명까지 늘리는 것이었다. 코트-패킹 플랜을 제안했다. Court-packing Plan (Judicial Procedures Reform Bill of 1937) 


보수적인 왈터 리프먼 판사와 러니드 핸드는 뉴딜정책과 루스벨트에 대한 태도를 서로 달리했다. 결과적으로 루스벨트 사법부 개혁안은 좌절되었지만, 노동조합과 노동자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와그너 법 the Wagner Act'은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대법원 판사들 휴즈와 로버츠 (Hughes and Roberts) 도 1936년 대선에서 루스벨트 승리 이후 태도를 바꿔 뉴딜 정책을 지지했다.



1. '조용하고 독립적인' 노선을 걸었던 미국 항소법원 판사로 유명한 러니드 핸드는 193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루즈벨트를 찍지 않고, 공화당 후보였던 후버에 투표했다. 러니드 핸드는 루즈벨트 (FDR) 성격이 너무 감정적이고 비판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자세히 적고 있다. 


그러나 1936년 대선에서는 러니드 핸드가 공화당 후보 앨프 랜던 (Alf Landon)을 찍지 않고, 루즈벨트에 투표했다. 그 이유는 민주당과 루즈벨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아니라, 공화당과 랜던 후보가 대통령 자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러니드 핸드의 정치적 전향에 영향을 끼친 것은 하버드 대학 철학자 랄프 바튼 페리 (Ralph Barton Perry) 때문이다. 페리는 "자본주의적 민주적 제도들의  결점들을 바로잡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들이라고 주장했다.  


러니드 핸드 판사는 이러한 페리의 주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러니드 핸드는 이러한 말을 덧붙였다 "내가 루스벨트에 투표하는 것은 그를 공화당 후보다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앨프 랜던과 공화당을 그보다 덜 좋아해서다"


루즈벨트는 1932년에는 42개 주에서 승리하고 6개 주에서 패했는데, 1936년 대선에서는 46개 주에서 승리하고, 2개 주에서만 패배했다. 투표율도 60.8% 대 36.5%로 6:4 비율로 승리했다. 4 선 가운데 1936년 대선에서 가장 많은 대중 투표를 획득했다.



2. 왈터 리프먼 (Walter Lippmann) 판사는 뉴딜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 대법원 판사 숫자를 15명으로 늘리려고 한  루스벨트를 "권력에 술취해서 무자비한 쿠데타를 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1937년 2월 루스벨트가 미연방 대법원 판사 숫자를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자는 법안을 낸 후, 보수적인 법관들과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했다. 


루스벨트가 제시한 근거는 "미국 헌법을 법원으로부터 구원하자, 그리고 법원을 법원 자체로부터 구원하자" 것이었다. 두번째는 미국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보다 더 젊은 미국시민들에게 부여하자고 루스벨트는 주장했다. 


연방법원 판사 9명 중 6명이 70세 이상이었고, 그 6명 중 4명은 루스벨트 뉴딜정책에 대해 극렬히 반대했다. (버틀러 Butler, 맥레이놀즈McReynolds, 수더랜드 Sutherland, and 반 데밴터 Van Devanter 판사) 


루스벨트는 미국 보통 시민들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판사들이 미연방 대법원 판사로 기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딜정책을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 침해라고 비난하는 판사들 비중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신중하고 균형을 강조했던 러니드 핸드 판사는 어떠한 태도였는가?


루스벨트 연방대법원 개혁안은 부적절했다. 오히려 법원이 통제불가능한 상태로 몰고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의  통치는 사법권의 왜곡이었다. 사법부가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사법부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행정부 (루스벨트)가 왜곡된 방식을 동원하는 것이라는 게 러니드 핸드 판사의 생각이었다.



3. 뉴딜 정책 지지자였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Felix Frankfurter 와 비교 


 

 프랑크푸르터 판사는 루스벨트 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대법원 판사 숫자를 늘리자는 사법부 개혁안을 찬성했다.


이에 비해 러니드 핸드 판사는 신중한 균형론자 입장을 취했다. 러니드 핸드가 왠만해서는 별로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균형론자' 노선을 걸었던 데에는 1933년 농업조정법 (the Agricultural Adjustment Act of 1933)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대법원은 루스벨트가 농업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과잉 생산'을 막고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준 것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그 재원을 농업 축산 가공업 회사로부터 '조세'인데, 이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였다.  자본주의적 소유권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집단이 미 연방 대법원이었다. 


루스벨트는 지금 농업 축산업 종사자들이 생산은 많이 하고, 시장에서 가격은 폭락하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그들 생산물 (소비용 가축부터 밀가루 등 )을 구매했다.


이러한 농업 축산업 보조정책에 반대한 대법원에 대해 루스벨트는 혹독하게 비난했다. 

러니드 핸드 판사 역시 대법원의 농업조정법에 대한 반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봤다. 


하지만 그는 뉴딜정책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였던 펠릭스 프랑크푸르터에 완전히 동조하지는 않았다. 



(1940년, 좌측 루스벨트, 가운데 프랑크 녹스, 오른쪽 펠릭스 프랑크푸르터 대법원장) 

Supreme Court Justice Felix Frankfurter administers oath of office to Secretary of Navy, Col. Frank Knox. As World War 2 began in Europe, President Franklin Roosevelt organized a bi-partisan 'War Cabinet' including Republicans such as Knox in critical posts. July 11, 1940.





제랄드 군써가 쓴 러니드 핸드에 대한 책 "러니드 핸드 : 그 생애와 판사  Learned Hand: the Man and the Ju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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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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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 10. 12:26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1), 혁신적 포용성장론 마치 새 대선공약처럼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없이, 실질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했다. 수사어로 innovative comprehensive 라고 썼지만, 그 실제 대상은 주로 기업이었지, 전체 국민들은 아니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윤만 내고, 고용은 창출하지 않았다. 기업이 '스마트' 투자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이었다. 


- 연설문 전략과 수사법: 연설문을 2022년에 전기차를 43만대, 수소차를 6만 7천대, 수소 버스를 2000대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2) 


정치개혁에 대한 발표가 전혀 없었다. 촛불 시민들의 정치적 의지가 어떻게 '정치적인 제도화' '민주주의의 혁신으로 발전할 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대통령선거제도에서 결선투표제도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같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지방 정부 재정 자립도 증가를 위한 대책 발표가 없었다.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했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정부의 재정확대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와 같은 실질적인 '지방 정부 권한 강화'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3) 


산재 사망 숫자를 50%로 줄이자는 게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노동자 일터 안전, 여성 성폭력 추방 언급 부족했거나 없었다. 고 김용균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한 대안 제시 부족했다. 미투운동과 심석희 국가대표 선수 성폭행 추방을 위한 법적 제도화 장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출석과 교환한 '김용균법'은 기업의 책임과 처벌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를 50%로 줄인다고 짧게 언급했지만, 고 김용균 사망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대안도 부족했다. 


일터에서 죽는 사망자가 1년 1777명(2016년), 1957명(2017년)이다. 사망이 아닌 다친 사람 숫자는 1년 8만에서 10만명에 이른다. 


산업재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 노동자들이 노동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자 자치조직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는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현격히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간주하는가? 1년에 2000명 정도가 죽는데, 50%로 감소시켜 1000명 죽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는 한국인들이, 왜 일터에서 일하다가 1년에 10만명 다치고, 2천명이 죽어나가야 하는가? 


이런 무자비하고 무책임하고 가혹한 한국을 만들자고,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사회를 만들었단 말인가?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4) - 평화,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 한국 답방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맥이 빠진 기자회견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답방에 너무 목매달지 말아야 한다. 북미 수교를 위한 정치적 조건들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답방을 미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북-미간, 북-중간, 미-중간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카드를 준비하는 게 낫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장소를 불문하고 자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 김정은 위원장과 북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권 sovereignty'과 핵무기 사찰 및 비핵화를 어떻게 맞교환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에 대한 질의 응답은 부족했다.


문재인 2019년 신년사 기자들 질문 답변 단상 (5) 


긴장감 넘치는 질문들이 너무 적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특히 민생, 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적어서 질문들의 깊이가 부족했다.


문재인 대통령 답변 잘 한 사항: 바담 풍으로 질문한 매일경제 박용범 기자의 질문에 '바람 풍'으로 답변함:

문재인 신년사, 기자 질의 "매일경제 박용범" 기자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연하다. 박용범 기자 질문 속뜻은 "자본가와 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문재인 행정부와 청와대 인사로 등용할 수 있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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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19년 신년사를 앞두고: 


2018년 하반기는 대통령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이름’도 까먹었다.


2018년 9월 이후 한국 대통령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정치 9단 평론가들이 ‘청와대정부’라고 명명했지만, 실상은 ‘외부 그림자’가 문재인 정부를 조종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말한 “(자본주의적)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정책을 보완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명령한 세력이 촛불시민들에게 촛불을 비싼 값에 팔고 있다.


2018년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망한다’는 공포탄을 맞고 쓰러진 해였다. 2018년 국내 재벌 영업이익이 120조가 넘는데도 조중동, tv조선,한국경제,매일경제는 ‘한국 경제가 급속한 최저임금인상 때문에 망한다’고 1년 내내 공포탄을 쏴댔다.


(1) 소득주도성장이 실질적으로 폐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포용성장,소득주도성장을 기계적으로 나열했을 뿐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논리적 틀인 ‘임금-주도 성장론’을 주창한 포스트 케인지안들 중, 엥엘베르트 슈톡해머 (Stockhammer)는 ‘포용성장’과 ‘임금 (소득)주도 성장’의 차이를 지적했다.


“포용성장은 수요확대를 중요하게 고려치 않는다. 임금 수준을 올리자는 이야기가 없다. 사용자(자본과 경영자) 친화적인 입장이다. “ 불평등을 고치고 삶의 질을 개선하자고 말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임금인상,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사회협상력에 대해서는 포용성장론자들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생겨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없는” 입장이 포용성장론이라고 슈톡해머는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2) 정책적인 일관성과 한국 경제와 자본주의의 복잡성

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했다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포용성장’으로 둔갑하는 것을 보고, 정책 내용이 케인지안이냐 마르크스냐, 친-자본주의 시장주의자냐 큰 틀 문제는 차치하고, 현 정부가 한국경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복잡성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 자본주의는 쉽게 붕괴되거나, 1970-80년대처럼 1년 GDP성장율이 8~11%를 이룰만큼 단순구조가 이미 아니다. OECD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미 70~90년대까지 겪었던 저성장율 2~5% 가 한국경제 규모에 걸맞은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적어도 2~3년 정도 꾸준하게 밀어부쳤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정책적 효과는 3~4년 후에, 아니 5년 이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우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 ‘경제의 펀더멘탈’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더 내실(solid)있게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체질 (constitution)을 개선한다는 말은, 행정 (government), 시장 (capitalist market), 노동자와 시민사회 (civil society)의 정치적 타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경제 정책이 ‘정치’를 만나지 않으면 어떠한 성과도 낼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낳았던 2018년이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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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선희

    오십년동안 일안하고 옳바르지도 안고 해서 사기처가면 고열로 죽었다 예언되어 있씀니다
    신기한건 제꿈에 장욱현이 왔는데 지ㅏㅇ욱현과 같은 날일도 고열이나서 얼굴이 새코 되어가고 있었씀니다 나경원은 쥐토끼가 아님니다 그냥 계묘생 인 날일입니다 이도세종대왕이 나경원은 쥐토끼라고 거짓말했어요 교활 소.될인간들도 옳바르게 일하는 사람도 조금 있고 사기만 처먹고 놀음하는 인가늘도 더러있어요 .박반장은 교활되는 사람인데 일을 옳바르게 합니다 정도전 조상님 말씀 박반장과 문대통령 부부와 같다 류성룡선생님 이철우와 문대통령과 같다 만씀 하셨씀니다

    2019.02.05 13:41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선희

    옳바르지 안으면 삼판서 홍의호 황유정 김대현 김응조 이런 소귀들이자 개로도 변한 판서들이 맞는터 이사못가게 합니다

    2019.02.05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선희

    현영이네 육촌 큰아버지 부부가 오뚜기에서 심장병 수술비 얻어쓰고 제마음에다가 복을 오뚜기에 주게해서 꿈에 박근혜전대통령 팔을 날일이 자르듯이 오뚜기 회장님 댁 청빈여자조상님 팔자르고 문대통령 팔도 자르고 할려고 라면억 기름기 많다고 하는 블러그 읽게해서 복주게 했씀니다

    2019.02.05 13:47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선희

    실행하시면 안됨니다 실행하시고 싶으면 제가 병산서원 갔을때 오뚜기회장님 오시라 했씀니다

    2019.02.05 13:48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2019.02.07 07:04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선희

    문대통령님 께서는 저보다 먼저 정월달에 범바위 옛굿당 호원동 맞은편 집지어 들어가십시요
    저는 돈없어서 지금 안동 못갑니다 금년 언제가게 될지 잘 모름니다 문대통령님 만민교회 도둑 잡으셔야 정치 할수 있어요 행정법대로 하는 정치가 아닌 대통령님 개인 계획 데로 할수 있는 정치방법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법데로 아닌 정책은 외 만들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말입니다

    2019.02.07 07:07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선희

    대통령 임기 오년 제인데 그래서 인지 대통령 도지사 시장 행정법과 무관하게 자신들 스스로 정책만들어서 하시는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목퇴원공 뜻데로 장욱현시장이 사기치게 되면서 봄날 은둔해서 뜰에 제스스로 돗아난 풀만 바라보았다 는 말이랍니다 장욱현 사주는 나무로 비교된사람
    원 뜻은 씨를 준비 심었다 모종옮겼다 뜻으로 원칙은 1.씨앗준비 2.씨앗심었다 3 모종옮겨심었다 가 다 원칙에 속합니다 세사람이 노목퇴원공 으로 죽었다 공 에뜻은 장인공 저더러 하시는말씀 베어링 계산법 장인공처럼 주었다 장인공한태 사기처서 세사람이 고열이나서 일을 못 하고 은둔했다가 금년 음력 4월 한달이 죽을사로 속해서 5월초 산거춘일즉사로 죽었다 제가 어느마을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살고 있는 마을 풍수지리에 따라 정치를 하게 되는데 영주시 풍수지리가 기업인한태 사후교활될 사람이 돈가져다 정치하시면 산거춘일즉사 하면서 동시 죄지어 얻은 고열 과 두가지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금박금 사주이면 서 부인이 남편한태 사기처다 안겨주면 불붙은 쇠금 뜻으로 남편이 나무였을때 나무에 불붙은 쇠가 타들어가면서 박히듯이 나무가 여덜군데에서 열군데가 타서 죽어버렸다고 격암유록 예언되어 있씀니다

    2019.02.07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선희

    제꿈에 어른 주먹크기 불덩이를 가지고 앉자 있는 저승사자 보았어요 거북이산에 약수터 가는길 굴다리 입구 인도에 앉자 있었씀니다 저더러는 저승사자 앉자있는곳으로 못가게 하고 맞은편 인도로 물뜨러 가라했어요 영주시는 교활터가 아님니다 산모양은다 거북이고 복주머니와 기운소쿠리 여자한복열두폭치마 날일 터도 아님니다 청빈여자 와 소 될인간터 입니다

    2019.02.07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선희

    대통령님 여식은 외국에 쫏기듯이 간것 같씀니다
    들어오게 하셔서 범바위 함께 가십시요 영주시 소귀들이 아무나 범바위 못가게 합니다 구토하게 해서요

    2019.02.07 07:25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선희

    벌레치가 위장에서 열을 나게 해서 울덕 거리면서 구토합니다 저도 상계동과 영주시에서 구토 여러번 했씀니다 김정은 서울오면 문대통령님 얼굴에 독뿌리는일생김니다 하루빨리 범바위 집짓고 출퇴근 청와대로 하십시요

    2019.02.07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이선희

    나무조립 식 집 지어가십시요

    2019.02.07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선희

    나라살림 을 하셔야 됨니다
    아끼고 저축도 하시면서 언제까지 수출이 잘되어서 돈이 있을거라는 생각 안하셔야 됨니다
    저축을 많이 하셔야 나라가 걱정이 없지요
    저축은 할생각들이 아예 없씀니다
    썩지안는 쇠로 베어링 만들었씀니다
    지하자원을 아낄려고 요 쇠가 지하에서 계속 만들어 질거라 생각 하십니까

    2019.02.07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선희

    안녕하십니까 음식 장사 는 무조건 많이 남아서 돈잘번다 라고 소문들이 났씀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 했씀니다.
    무조건 누구든지 식당 차리면 돈벌거라고 하면서 식당 차려서 망하는 사람들 많씀니다
    음식장사중 밀가루 장사가 재료비가 작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한식 .일식 입니다 일식은 살아있는 생물 팔기 때문에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회드시러 가보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실겁니다
    재료비 많이 나가고 인건비가 홀 서비스 보는 아가씨들이 제가 횟집할때는 85만원 이였 씀니다 홀써빙한사람 저랑 애들아빠 이렇게 장사해서 삼천을 벌었씀니다 제가 하루종일쉬지안고 걸레들고 닦고다니고 먼지하나 없이 장사했씀니다 과로를 너무해시 대종약국 약사님 일그만 하시라고 하셨씀니다 삼년 일해서 삼천을 벌었씀니다 홀써빙 백만원선 아래로 정하십시요 85만원 하십시요 홀과 주방과 을을 겸해서 하면 백오육십을 줌니다

    2019.02.09 18:0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선희

    저희 친정 사촌 작은아버지 께서도 광교에다가 일식집 차려서 망했씀니다
    현영 이가 군대가서 매점에서 근무 했씀니다
    매점은 남는것이 없다고 현영이 항상 그래요 편이점이나 매점이나 같씀니다
    현영이는 돈을 삼십만원 두번인가 배상 해드렸씀니다
    애들이 훔처서 먹어버리고 한달 계산 해보면 삼십만원이 부족해서 제가 돈 해주었씀니다
    매점 좋다고 군생활 편안하다더니 그것도 아님니다

    2019.02.09 18:49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선희

    광주형 일자리 이백만원 월급은 작지 안씀니다
    부인도 다른직장다니면서 벌어오고 자식들도 벌고 해서 아끼면서 저축하고 살아야 됨니다

    2019.02.09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선희

    아직은 대한민국은 부자나라가 아님니다

    2019.02.09 18:50 [ ADDR : EDIT/ DEL : REPLY ]
  18. 이선희

    서울 풍수지리 뜻이 인왕산이 중심 이면서 상계동 이 북쪽 구파발 쥐토끼산 말쭉거리 돼지공원 한강나루 지나 용마역 용마산 이렇게 서울안에 서로 거리가 같은 거리를 두고 가운데 인왕산이 있씀니다 날일풍수지리라고 수성제조롱신청했씀니다
    날일 주둥이를 작대기로 쑤셔서 처서 머리통을 가루만들어서 시체싸서 곧바로 화장터 불구덩이 처너어서 태워서 빻아서 곧바로 ㆍ락산 석천약수터 위 산골짜기에 풀밭에 호미로 파 묻어버리시면 날일 대가 끈어져 버리는 풍수지리입니다
    옳바르게 노동과 머리안쓱 백프로 사기만처먹는 날일은 일말에 가치도 없으며 죽여도 죄가 안됨니다 조국한태 죽인다고 데려오라해도 말안듣씀니다

    2019.02.09 19:38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선희

    그런 관계로 오늘 부터 만민교회 목사가족 체포하러 출동 시키십시요 최태민 최순실가족도 3600전세방 과 월팔십이하로 주십시요.
    영주시는 팔팔 정치라서 그렇씀니다 .
    박특검 다시 일시키십시요 . 작년 66세라서 그만두게 되셨씀니다

    2019.02.09 19:41 [ ADDR : EDIT/ DEL : REPLY ]
  20. 이선희

    늦은밤 입니다 오늘이 음력 5일날 복드리는 날이랍니다
    먼저 범바위 호원동 맞은편으로 작은조립식집 지어서 가신후 저나 박전대통령님 병산서원가면 그때 조립 벽돌집 늘려서 지어가십시요

    2019.02.09 23:16 [ ADDR : EDIT/ DEL : REPLY ]
  21. 문재인 정부 '경제 패러다임 전환', 꿈은 현실 앞에 주저앉나
    입력 2019.11.11. 10:58 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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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21] 임기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증세와 복지·집값 안정·노동개혁…
    지표에 휘둘리고 갈등에 숨죽이며 희미해진 경제 구조개혁 2년 반의 기억

    당선이 확실해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새벽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당선이 확실해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새벽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숙명처럼, 개혁을 떠안은 정부가 탄생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절망과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 절반씩 뭉쳐 빚어낸 정부다. 소설로 치면 1부, 여기서 끝맺어도 무리 없다. 정치적 승리의 서사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노력에 못 미치는 돈을 벌고, 집값에 마음 졸이고, ‘을’로 버티는 삶으로 돌아가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이래야 하는 걸까, 희망은 없는 걸까.’ 정부와 학자들은 짐짓 딱딱한 말들을 꺼내 든다. ‘양극화를 심화하고 혁신을 옥죄는 경제구조 때문이다.’ 경제구조 개혁은 사람들의 꿈, 정부의 꿈이 된다. 현실은 냉혹하다. 부족했던 준비, 방법론의 차이, 경기와 세계 경제 상황, 따라와주지 않는 성과, 반대 여론 따위에 부딪힌다. 꿈은 현실 앞에서 조금씩 휘어지고 물러선다. 여기까지가 2부, 여기서 끝맺어도 무리 없다. 조금 슬픈 뒷맛은 남는다.

    그리고 3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2부의 첫 문장을 더듬는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 두근대던 그 단어가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드문드문 같은 숙명을 안고 있다고 믿었던 10여 년 전 정부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절박감은 더해갔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가 11월9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별 의미 없는 날이다. 경제구조 개혁을 꿈꿨던 학자들은 그래도 의미를 찾는다. 꿈이, 실은 현실에 지지 않았다는 반전이 이날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지난 2년 반 이들의 기대, 실망, 좌절, 희망을 따라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와 아쉬움을 짚었다.

    서울 광화문광장이 새 대통령을 맞이하는 스마트폰 불빛으로 물들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무대에 올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꿈을 이야기할 즈음, 문재인 대통령이 광장에 들어섰다. 개혁 열망, 한고비 넘겼다는 안도, 무엇보다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세상’일 거라는 흥분이 봄밤을 기분 좋게 휘감았다. 2019년 5월9일 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해졌다.

    숫자를 보고, 지나온 정책의 역사를 살피며 한국의 경제구조를 고민하던 개혁적인 학자들도 이 흥분 속에 예외일 수 없었다. “60년 동안 깨지 못했던 한국 경제구조를 이제는 바로 세울 수 있는 가능성”(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에 들떴다. 그들이 보기에 “경제정책은 여전히 위기를 고조시켰던 성장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고, 2010년대 이후 그런 성장 공식은 누가 봐도 한계에 이르기 시작했다”(박상인 서울대 교수).



    문재인 정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

    구조개혁, 아득해 보이는 단어 속에 이들이 포함했던 주제는 주로 이런 것들이다. 재벌 개혁, 증세와 복지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부동산 가격 안정. ‘세상이 바뀌면 내 삶도 달라져야 한다’고 믿었던 촛불 앞에 학자들이 내줄 수 있는 나름의 답들이었다. 한때는 성장을 담보했던, 그러나 이제는 서로 얽혀 위기를 고조하는 구조를 풀어헤쳐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다.

    수출 잘되는 대기업은 한때 자랑스러웠지만, 수출 경쟁력(비용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가로막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그대로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쥐는 임금과 비전의 격차가 됐다. ‘집값 불패’ 신화 속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때, 경기는 짧게 활기를 띠었지만 부채는 쌓이고 집 가진 사람과 집 없는 사람 사이가 멀어졌다. 저당 잡힌 집의 가치가 떨어질세라 부동산값 상승을 노린 지역주의도 달아올랐다. 격차를 메우지 못하는 빈약한 복지는 그 자체로 사회문제이기도 했고, 사람들의 불안을 재촉해 다시 내수를 제약하고, 부동산 투자를 독려하고,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가 되기 위한 격한 경쟁을 유발했다. 이런 과정이 돌고 돌았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져왔고 단 한 번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던”(박복영 경희대 교수) 구조가 “개개인의 삶을 근본부터 옥좼다”(박상인 교수). 그나마 이 구조의 장점이던 경제 성장 효과마저 둔화했다. 불평등, 줄어드는 혁신 기회 따위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에 잠식당했다. 201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인 성장세가 둔화했다.

    마구 엉켜버린 불안의 고리를 풀어낼 실마리를 문재인 정부만큼은 찾을 수 있으리라는 꿈이 학자들에게 있었다. 오건호 위원장이 당시를 회상한다. “개혁에 대한 진심이 있을 것 같은 대통령이, 80%나 되는 국정지지도를 가지고 나타났다. 이건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정부의 문제인식도 다르지 않아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제목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의 구조적·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학자들이 정부 정책이 펼쳐지는 국면마다 자신들이 했던 생각과 고민을 되새겼다. 경기 상황, 정치적 득실, 사회적 갈등 가능성 같은 현실의 벽 앞에 2017년 5월 총천연색으로 빛나던 경제구조 개혁의 꿈은 조금씩 바랬다.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집권 정부의 숙명’이라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한 이들이 있었다. 실망과 절박감에 좀더 강하게 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드문드문 ‘개혁’을 고리로 이어진 10여 년 전 참여정부 때 기억이 스칠 때면 안타까움이 좀더 커졌다. 시간을 돌려, 이야기는 2017년 7월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날부터 시작한다.

    복지 위한 증세도, 과감한 재벌 개혁도 없었다

    2017년 7월 경기는 아직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물론 예전처럼 티가 잘 나지 않는다. ‘호황인지 모르겠는 호황’이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우리 성장의 최대치인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의 5%대에서 2% 후반으로 주저앉았다. 경기 변화가 아닌 경제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확신이 굳는다.

    오건호 위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복지 대책을 살피고 뒤쪽 재원 대책으로 눈길을 돌렸다. 정부는 전체 공약 이행에 178조원이 들 거라고 봤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 자연증가(초과세수) 등이 언급됐지만 ‘증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 날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대통령은 말했다. “서민·중산층 증세는 없을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선언한 것일까. 박근혜 정부를 두고, 그토록 비판해왔던 형용모순이 반복되는 느낌이었다. 복지와 증세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사회의 개인에 대한 의무와 개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를 공평하게 정하는 기본적인 개혁 작업이라고, 오 위원장은 생각해왔다. 그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나름대로 체계가 갖춰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가 있었고,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 같은 정책도 개혁과제에 포함됐다. “사회서비스를 민간위탁에서 정부로 옮기는 공공 인프라 구축은 복지 노동자의 처우, 복지의 질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에서 받던 일감을 포기해야 하는 민간 위탁기관들의 반발이 있을 테지만, 그 과정을 잘 조율해내는 것이 결국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아쉬움과 기대가 교차하는 마음은 재벌 개혁에 집중해온 박상인 교수도 비슷했다. 그가 꿈꾸는 재벌 개혁은 갑작스러운 재벌 해체는 아니다. ‘재벌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잘하는 사업에 집중한 작고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고, 이것이 중소기업 혁신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생각했다. 그러나 정부 과제에는 “재벌 개혁의 큰 그림과 단계별 계획, 치밀한 수단들이 보이지 않았다”.

    박 교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벌 개혁 과정에서 정부가 겨뤄야 하는 상대는 ‘재벌이 위축되면 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는 믿음이다. 박 교수는 “적폐 청산이나 최저임금 같은 좀더 눈에 잘 띄는 주제로 정치적 자원을 더 모은 뒤 추진하려고 잠시 묵혀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를 대비해 언론사 이곳저곳에 기고하고 인터뷰하고 토론회를 찾으며 재벌 개혁을 독려했다. ‘복잡한 지배구조는 그대로 두고 각종 행위만 규제하는 방식을 벗어나, 재벌이 예측 가능성 속에 지배구조 자체를 단순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청사진과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세, 사회복지 인프라 건설, 재벌 개혁. 모두 큰 사회적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쪽, 정부 위탁 사업을 맡아온 민간 사업자, 재벌과 국가 경제를 동일시하는 믿음 같은 것을 뚫고 나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갈등을 수면 위로 꺼내지 않았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나라다운 나라’라는 구호는 있었지만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순서로 해나갈지에 대해 큰 그림이 없었다. 갈등을 회피하고 싶은 두려움, 참여정부 때 논란 속에 묻혀버린 정책들의 기억 때문일 수도 있었겠지만, 촛불을 들었던 2017년 국민의 열망을 너무 못 믿었던 건 아닐까.”(오건호 위원장)

    마음 한편 의구심 속에 오 위원장은 13년 전 ‘비전 2030’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대와 좌절을 떠올렸다. 참여정부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나온 비전 2030은 ‘너무 늦어’ 억울한 오해를 샀다. ‘좌파 30년 집권 겨냥한 복지포퓰리즘’(<문화일보> 2006년 8월31일치 사설)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다. “정말 곰곰이 깊이 생각하는 복지 전략을 한번 우리가 함께 세워봤으면 좋겠다(싶었다). ‘돈이 이만큼 필요할 것이다’라고 계산서 내놓았다가 박살나게 또 맞고 물러간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7년 10월12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5년’에서 재인용)

    EITC·기초연금 정책도 ‘최저임금 수습’용 전락

    2018년 5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해 전 9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18년 1분기 GDP 성장률은 1%(실질, 전기 대비)로 나쁘지 않다. 혼란스러운 지표 속에 ‘경기침체 국면 초입’이라는 진단(김광두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판단하기에 성급하다’(김동연 당시 부총리)는 정부 해명이 맞부딪힌다. 위기라면 경기보다 ‘구조적 위기’라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통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부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했다. 위기감은 고조된다.

    가장 뜨거운 논쟁은 ‘고용지표’에서 일어났다. 2월 취업자 수가 한 해 전보다 10만4천 명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 초반 또는 그 이하를 맴돌았다. 적어도 20만 명을 넘어섰던 예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노동지표가 나오는 날이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전화도 바빠졌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입니까?” 할 말이 없었다. “최저임금 영향을 파악하기에 너무 이른 시점부터 기승전 최저임금이었다.” 생산가능인구(15~64살) 감소, 제조업 위축처럼 고용지표가 가리키는 ‘진짜 구조적 위기’ 징후들이 ‘정부의 변명’으로 여겨졌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정상적인 저임금 노동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정도로 이해했다. 그 토대 위에 노동 구조 개혁도 가능할 거로 봤다.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박근혜 정부가 위를 끌어내리는 방식의 구조개혁 작업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정규직화로 아래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쓴 모습이었다.”

    고용지표 악화가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여겨지며, 저임금 노동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던 노동정책 방향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5월 국회에서 결국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실질적인 인상폭을 낮추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총파업과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제정책은 “개혁을 지향점 삼아 끌고 나가기보다 지표를 다급하게 수습하는 모습이었다”고 김유선 이사장은 되짚었다. 근로장려금(EITC)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같은 굵직한 정책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한 정책 정도로 비쳤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하거나, 탄력근로제 확대를 꺼내놓을 때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잘한 것조차 큰 그림 아래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닌 뒷수습하는 정책으로 이해돼 개혁의 동력이 되지 못했고, 공약의 후퇴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애초 기대를 품었던 집단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노릇을 했다.”(오건호 위원장)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도 약발 잃어

    2018년 7월. 상반기를 가득 채웠던 최저임금과 고용 논란, 경제위기론을 딛고도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14곳을 차지한다. 국정지지도 70% 선을 유지한다. 서울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집값만큼은 잡겠다”는 의지와 함께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는 6·19 대책, 8·2 대책 등이 한 해 전 발표됐지만 약발이 오래가지 않았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 태도의 ‘바로미터’로 여겨졌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감춰뒀다. “참여정부를 잇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효과적인 종부세가 후보 시절부터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되는 게 답답했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 논란 경험을 트라우마로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했다.”(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정부 출범부터 종부세가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걸렸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먼저 앞세웠다.

    재정개혁특위는 2018년 7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놨다. 참여정부 때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마저도 정부 세법개정안에서 다시 한번 완화됐다. 시장 반응은 솔직했다.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다. 결국 9·13 대책으로 종부세는 다시 한번 강화된다. “부동산 불패론을 깨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방향이 필요한데, 흔들리는 종부세 정책이 이 정부는 진심으로 부동산을 누를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전강수 교수)

    종부세 충격이 진보 지식인 사이에서 컸다. 전 교수를 포함해 개혁 진영 학자 323명은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촛불을 믿고 개혁하라”고 했다. 지방선거 직후, 인터넷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이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과제가 된 것을, 재벌 개혁 의지의 좌초로 본 박상인 교수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뒤통수 맞은 것 같았다. 정말? 대통령이? 싶었다.”

    경기 하락 방어하려다 구조 개혁 뒷전

    2019년 1월. 경기 하강기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2019년 1분기 GDP 성장률은 0.4%(실질, 전기 대비) 감소했다. 반도체 가격 하락, 미-중 무역분쟁 등 영향을 받아 수출은 감소세다.

    박복영 교수는 이 시점에 접어들어 경제구조 개혁 동력이 사라졌다고 느꼈다. 정부가 집중한 건 ‘구조’보다 ‘경기’였다. 2018년 말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은 가장 첫머리에 반도체 클러스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처럼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투자 사업들을 열거했다. 뒤이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3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됐다. “경제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구조개혁 동력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구조개혁 과제를 함께 설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박복영 교수)

    경기는 불황과 호황을 반복적으로 오간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 투자와 건설 투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풍경은 익숙하다. 국민의 정부 때 부동산 규제와 신용카드 규제를 풀었고, 이명박 정부 때 기업 투자를 독려하려 세율을 낮췄고,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뒤에 선 정부는 과잉 유동성, 경제 집중과 양극화, 부채 같은 부작용을 수습해야 했다.

    구조개혁 앞에 경기가 하강한다.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쉽지 않다. 어디까지를 부작용을 키우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으로 봐야 할지부터 불분명하다. 참여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켜나갔다’(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참여정부에서도 2003년부터 시작된 경기 하강기에 맞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 투자계획’(2004) 등을 내놓는다. 당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현재 청와대 정책실장)는 이렇게 적었다. “여전히 활력을 찾지 못하는 한국 경제 상황은 곧바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기치하에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모든 투자는 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재벌에 투자를 구걸하는 방식이야말로 보수 진영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매몰되는 첩경이다.”(‘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재벌개혁·금융개혁의 현황 및 과제’, 2005)

    기대를 거두기도, 의구심을 거두기도 어려운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절반 지났다. 경기는 바닥을 찍고 나아지리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국정지지도는 40% 중반대 수준을 오르내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과 기업 투자를 독려하지만 인위적인 부양책은 아니라는 입장도 동시에 전한다.

    “이쯤 되면 ‘정말 벌써 2년 반밖에 안 남은 거야?’ 하는 마음이 간절하길 바랐는데.” 박상인 교수가 씁쓸하게 웃는다. 재벌 개혁에 대한 정부 계획은 일단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됐지만, 그가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 법마저 야당 반대로 1년째 국회 언저리를 맴돈다. 박 교수는 “100보 뒤에서 출발해 200보 양보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 절박해서, 희망은 못 거둔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로 기록되면 포퓰리즘 속에 각자도생하는 경제로 가버릴까 두려워서 아직 남은 2년 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어요.”(박상인 교수)

    기대를 거둘 수는 없지만 의구심은 짙어진다.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건호 위원장이 말한다. 여전히 복지와 증세의 큰 그림을 담은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감자를 쉬쉬하며 묻어두는 모습을 보였고, 민간위탁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제공하겠다던 계획은 상당 부분 축소됐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이었던 걸까? 그럴 수도 있다. “구조개혁이라는 같은 단어 안에서 처음부터 조금씩은 다른 정도의 꿈을 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나쁜 제도라도 그 안에 균형이 이미 형성돼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금씩 이전의 방향을 틀어온 것 정도로는 볼 수 있지 않을까.”(정세은 충남대 교수) 그럴 수도 있다. 돌아보면 확장 재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근로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같은 변화도 있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변화의 한계”(김유선 이사장)를 끝내 인정하기도 한다.

    어떻게 평가하든, 이들이 꼽는 가장 안타까운 점은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기 안에서조차 더는 반짝거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럴 때면 별 의미 없는 11월9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에 괜히 큰 의미를 덧붙이고 싶어진다. “너무 흔한 단어이지만, 초심이라는 말을 요즘 자꾸 생각하게 된다.”(박상인 교수) 2017년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말하던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초심은 박 교수의 초심과 같은 것이었을까.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 보였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도 대다수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문재인 대통령, 2017년 7월21일 재정전략회의)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2019.11.13 14: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18. 11. 25. 17:17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난한 노인들이 길바닥에서 폐지 주우면서 우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경사노위 (노사정) 문성현의 눈물을 보며 (1) 국가가 노동조합에게 삐치는 건 정치적 조롱거리다. (2) 한국노총-민주노총 분열 유지는 노노갈등, 노동자의 정치적 노예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는 #민주노총 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참여시키지 못한 채, 경사노위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는 뒤돌아봐야한다.


한국 고위직 공무원들처럼 유럽 국가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도 아마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덴마크 네덜란드로, 진보정당도 핀란드로 스웨덴으로, 심지어 최순실 박근혜도 독일로. 그런데 유럽 보수-진보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 총연맹을 협상틀에서 "싸우거나 배제한" 것을 목도한 적이 있는가?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목놓아 외치는 '복지국가, 함께 잘 살자' 고 하는 2018년, 1945년~1975년 복지국가 체제를 표방한 서유럽 국가들의 어떤 정부가 노동조합 대표에게 '#귀족노조'라 욕했는가?


그렇게 노동조합을 '욕심많은 돼지새끼들'로 간주해 살벌하게 채찍을 갈긴 정부는 미국 레이건 보수파와 영국 보수당 쌔처 수상이었다.


행정부 수반과 일개 노동조합 총연맹이 싸움의 상대나 되는가? 지금 한국 권력구조에서 그게 있을 법한 일인가? 민주노총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배출한 한국노총이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 위협적인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정치학적으로 유의미하려면, 비지니스 노동조합 모델인 한국노총은 논외로 치고, 민주노총이 현재 금융자본주의체제와 대기업 재벌의 '소유권' 문제를 법적으로 '노동자 소유'나 '시민의 소유권' 혹은 공적 소유권 강화를 실천하고 있다면, 진짜 체제 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민주노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민주노총이 내거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연금 개혁, 연 휴가 일수 늘리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남녀 임금격차 해서, 일부 경영권 참여와 확대는 현재 기업의 소유권을 거의 건드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체제의 정상화, 노동자가 앞장서서 속칭 '좋은 자본주의' 생산방식을 창출을 우선 과제로 내건 경우다.


[대안] 장기적으로는 노-노 갈등의 상징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어떤 식으로든지 조직 통합을 해야 한다. 두 총연맹이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행정권력과 자본권력에 동등한 대화자로 발전하거나 노사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참고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60





잘못된 언어 구사와 사실 왜곡 :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민변이 문재인 정부에게 자기들의 요구만을 들어주라고 말한 적이 없다. 대선 당시 문재인 공약을 지켜라는 요청 수준 아닌가? 국가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이 '내가 더 아프다'는 태도는 정치의 '덕'도 '카리스마'도 마에스트로도 아니다. 






경사노위 공식 출범…문성현 '민주노총 불참'에 울컥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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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22 17:23:59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논의를 해 가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과 1차 본 위원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 정책 정당화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의제선정, 논의방식, 결론도출의 모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 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이견을 좁히고 정책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구성 인원은 총 18명이다. 노동계 5명, 경영계 5명, 정부 2명, 공익위원 4명, 경사노위 2명 등 총 18명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아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했다. 


문 위원장은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뒤 민주노총 참여를 당부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진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변호했던 분이 대통령이시고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치신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며 "어느 분보다 개방적 자세를 가진 게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다. 김명환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봐야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비정규직 대표)으로 참여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 위원회, 학교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민주노총 빈자리가 커보이지만 17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자 위원인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작년 9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먼저 제안해서 비난도 받았다"며 "사회적 대화가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경총 손경식 회장은 "어렵게 첫발을 내딛은 만큼 대타협의 결실을 기대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들어선 만큼 경제사회 주체가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과 고용문제에 대해 협력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롭게 발족 한 경사노위가 우리 사회의 현안을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라졌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경사노위에서 문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참여했다.


공익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연금개혁 특위(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사회 핵심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제별 위원회는 5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를 권고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kangse@newsis.co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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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11. 4. 00:47


Lars Osberg 2016 How much income tax could Canada's top 1% pay.p



The Ontario government's decision to raise the provincial minimum wage to $15 an hour by 2019 has set off a storm of predictable criticisms. Higher wages will, it is said, result in job losses, raise consumer prices and will do little to help low-wage workers.


One constituency that has mostly declined to join this chorus of boos has been professional economists. What is the view of research economists on the consequences of this interference with the market mechanism?


A generation ago, most economists believed that minimum wages constituted a classic parable of self-defeating interventionism - a well-meaning attempt to dictate higher wages only reduced employment, thus hurting the very workers they were supposed to help.


This view was based on the belief the labour market behaves like a classic competitive market, in which the forces of demand and supply determine wages, over which employers have no control. Earlier empirical work reinforced these beliefs. It was also believed that higher minimum wages would do little to reduce inequality and improve the lot of low-wage workers - in part because the benefits to those who kept their jobs would be offset by costs imposed on job losers, and also because many minimum-wage workers were assumed to be teenagers in wellto-do families.


But most research economists abandoned this simple-minded picture some time ago. For over 20 years now, many highly credible studies have found that the disemployment effects of higher minimum wages are generally very close to zero. The pioneering empirical work by Princeton economists David Card (a Canadian) and Alan Krueger in the 1990s investigated empirical data on the impacts of real-world minimum-wage increases by carefully studying the natural experiments created when one jurisdiction increased its minimum wage, but others - often right across a state boundary - did not.


Their results shocked the economics profession. They found almost no impact of higher minimum wages on employment - and in some cases higher minimum wages were associated with more employment. Their now-classic book, Myth and Measurement, published in 1995, initially sparked enormous controversy. But the essence of scientific advance is the replication of empirical results. Since then, many highly credible empirical studies have confirmed the basic findings: There is almost no employment impact from moderate increases in minimum wages. Substantial recent research in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also concludes that higher minimum wages succeed in lifting incomes for lowpaid workers and reducing wage inequality.


The prevailing view of how labour markets function has also changed dramatically. Building on pioneering work by Peter Diamond, Dale Mortensen and Chris Pissarides - for which they received the Nobel Prize in 2010 - most economists now employ model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nd search frictions, rather than the simple competitive model (with its strong assumptions, like perfect information).


In such an environment, employers have some market power in wage setting.


"High-wage" and "low-wage" firms can co-exist in the same sector, since high-wage employers benefit from lower recruitment costs, reduced turnover and perhaps more motivated employees. In this environment, economic theory implies that moderately higher minimum wages can increase or decrease employment.


In today's new consensus, Nobel Prize winner Paul Krugman cites Mr. Card and Mr. Krueger with starting an "intellectual revolution" in economics.


Seven other Nobel Prize winners endorse a 40-per-cent increase in the U.S. minimum wage and a former editor of The Economist, the world's most influential freemarket voice, recently called for big minimum-wage hikes to help boost lacklustre purchasing power across the industrialized world.


Ontario's move is ambitious but hardly unprecedented. Alberta's minimum is heading to the same level, and the City of Vancouver will pay more than $20 an hour to its workers and outside suppliers. Other cities have adopted similar "living-wage" policies. South of the border, three U.S. states are moving to $15 (U.S.), and dozens of cities have already done so. There is no credible evidence that this clear trend in labour policy is hurting job creation.


But careful studies find that recent minimum-wage increases are boosting spending power for low-income workers and reducing inequality.


Far from joining those who warn of economic disaster from the higher minimum wage, we were glad to add our names to the list of over 50 economists endorsing the measure in a recent public letter. In our judgment, the economic arguments for higher minimum wages are both credible and compelling.


Lars Osberg is McCulloch professor of economics, Dalhousie University. Craig Riddell is professor emeritus of economic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Michal Rozworski is research analyst at the Ontario Confederation of University Faculty Associations. Jim Stanford is Harold Innis Industry professor at McMaster University.


Word count: 769

Copyright The Globe and Mail Jun 30, 2017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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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2. 9. 04:07

2018년 2월 5일자, 와싱턴 포스트 : 최저임금 인상해도 고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1. 미국 최저임금 인상 연구 (아린드라짓 두베  Arindrajit Dube : 메사추세츠 대학 경제학과 교수)  

조사 대상: 1979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 137 사례 연구  


새로운 발견 (1)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신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신규 최저임금 적용 대상 일자리나 그 이상 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과로 발생하는 고용  감소분과 고용 증가분은 서로를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2) 발견 : 최저임금보다 4달러 이상 높은 일자리의 증가량이나 감소량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변화량이다. 

참고: 아래 그래프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5년이 지난후, 일자리 증가/감소 현황


2. 2017년 시애틀 사례 (와싱턴 대학 연구팀, 제이콥 빅도어 Jacob Vigdor ) 와 비교  :


와싱턴 대학 연구팀은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2017년 시애틀 최저(최소) 임금 인상 결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불리했다. 불리한 이유는 고용 감소와 유급 노동시간 감축 때문이었다.


2017 시애틀 대학 연구팀 결과는 기존의 주장,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과는 다르다. 

아린드라짓 두베의 ‘연구 조사 방법’은, 시애틀 지역, 와싱턴대학 연구팀에 비해서, 137 사례 최저임금 증가량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 연구조사방법이 더 월등하다. 


3. 제이콥 빅도어 (Jacob Vigdor)의 반론 및 주장


두베의 연구결과와 와싱턴대학 연구팀 결과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시애틀 최저임금 증가는 그 전보다 37% 증가 ( 3.53달러 증가)했다. 대기업과 대형 프랜차이즈는 최저임금이 증가하고 난 9개월 이후에 영향을 받았다. 

와싱턴대학 연구팀의 문제의식은 이렇다. 그 전해 최저임금은 9.45 달러였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9개월 후, 11달러 정도, 혹은 13달러로 인상되었을 경우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반면 두베 (Dube) 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평균 10%였다. 

두베 연구도 우리 연구도 아직 경제학자들의 검증이 끝나지 않았고 (peer review), 혹은 저널에 실리지도 않았다) 따라서 아직 두 가지 연구들이 다 검증받았다고 하기에는 이르고,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자 검증이 끝나기 전에 두 가지 연구결과가 언론에 공개되고 난 이후,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논란이 되고 있다.

와싱턴대학 제이콥 빅도어 주장 : 최저임금인상율이 어느 정도냐, 인상율의 속도, 직종별 이렇게 3가지를 고려해야만 최저임금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만약 제조업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해외 시장과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미국) 국내 고용량에 최저임금 인상율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음식, 음료, 식당과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적당한 정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증가로 인해 서비스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조금 더 지불하면, 최저임금 인상 역효과는 없을 것이다.


 

(기사 정정: A previous version of this post incorrectly said the Seattle study charted wage hikes in 137 locales. The study scrutinized 137 wage hikes. )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8/02/05/raising-the-minimum-wage-doesnt-cost-jobs-multiple-studies-suggest/?utm_term=.3a7caf8ec730

(2018년 2월 5일,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아래 그래프 설명: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5년이 지난후, 일자리 증가/감소 현황



미국 최저임금 인상 연구 (아린드라짓 두베  Dube 교수 발표) 


새로운 발견 (1) 평균적으로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신규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신규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 혹은 그 보다 더 많이 받는 일자리는 늘어난다. 이 감소분과 증가분은 서로를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2) 발견 (2) 최저임금보다 4달러 이상 높은 일자리의 증가량 감소량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변화량이다. 



자료: 


https://www.aeaweb.org/conference/2018/preliminary/1530?q=eNqrVipOLS7OzM8LqSxIVbKqhnGVrJQMlWp1lBKLi_OTgRwlHaWS1KJcXCDLpTQpFchLSayECmfmpkJYZZmp5SAjigoKgAKmBkq1tVwwtBAc2A,,

2017 The Effect Of Minimum Wages On Low Wage_preview.pdf


2017년 와싱턴대학 Jacob Vigdor 기사: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wonk/wp/2017/06/26/new-study-casts-doubt-on-whether-a-15-minimum-wage-really-helps-workers/?utm_term=.fb8dd65bbf61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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