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선거법 개혁1 총선 선거법 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사 - 3대 의제 11개 과제. 2017년 sep 12. 3대 의제 11개 과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2. 여성할당제 강화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정.. 2023.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