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20. 8. 5. 07:36

"자본주의 대칭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다"

조선일보

오산=유석재 기자- 수정 2008.01.08 02:29

퇴임하는 마르크스 경제학 1세대 박영호 한신대 대학원장

정운영·김수행 교수와 80년대 '트로이카' 이뤄

"좌파적 방법론이 신자유주의 약점 보완할 수도"

"제가 보기에 '자본주의(資本主義)'의 대칭어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人本主義)'입니다."


다음 달 정년 퇴임하는 박영호(朴榮浩)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대학원장)는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물질이 중심이 된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나마 그 병폐가 완화된 것은 민주주의와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분명 20세기는 사회주의의 혁명이 실패로 끝났음을 입증한 시대였다"고 말했다. 폭력을 앞세우고 전체주의로 빠졌던 사회주의는 현실 역사에서 자본주의에 패했다. 


그러나 이제 '혁명을 포기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경제학(마르크스 경제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잉여가치와 임금, 노동의 생산성을 연구하고 물질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명해 자본주의 그 자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유일한 학문입니다."


박영호 교수는“나는 마르크스 연구자일 뿐이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주의자(主義者)’는 자신이 믿는 대상을 움직일 수 없게끔 신봉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불변 자본(생산수단)에 대한 가변 자본(노동력)의 비율을 줄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이려는 자본주의의 속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필연적으로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이 따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정책과 안전수당, 실업수당 같은 좌파적 방법론이야말로 사회 통합을 도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의 '퇴진'은 1980년대 이후 한국 좌파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던 마르크스 경제학의 제1세대가 모두 강단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뜻한다. 


그와 함께 '마르크스 경제학의 트로이카'로 불렸던 정운영(鄭雲暎) 전 경기대 교수는 3년 전 작고했고, 김수행(金秀行) 서울대 교수도 이번에 교단을 떠난다.



1960년대, 고려대 경제학과 학생이던 청년 박영호는 당시 종암동에서 등교하던 서울대 상대생 김수행과 의기투합했다.

 한국의 처참한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 몰래 금서를 구해 읽었고, 밤을 새워 종속이론과 제국주의론에 대해 토론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론이라 생각하고 유학을 결심했지요." 비행기 표값을 벌기 위해 일부러 은행을 다녔다. 

독일 괴테대에서 '자본론'을 원 없이 읽었고, 국내 은행의 영국 지점에 파견 나온 김수행을 설득해 런던대에 주저앉혔다. 벨기에 루뱅대에서 공부하던 정운영도 알게 됐다.



1980년대 초 세 사람은 한신대 교수로 임용됐다. 영(김수행)·불(정운영)·독(박영호) 계열의 마르크스 경제학자 세 명이 모인 한신대는 이 분야의 아성(牙城)이 됐지만, 현실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많은 학생과 연구자들이 마르크스 경제학을 버렸다. 


하지만 박 교수는 계속 이 학문에 매진했다. "80년대의 마르크스 경제학 붐이 시대적 유행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유행으로 공부했던 사람들은 애당초 학문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겁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미국 경제학자 슘페터를 연구했고, 지난해엔 '칼 맑스의 정치경제학'을 출간했다. 그는 앞으로 분당에 자본주의연구소를 열 계획이다.



다른 대학에 마르크스 경제학의 학맥이 끊길 우려가 큰 지금, 그가 떠난 뒤에도 한신대에는 그 분야를 전공하는 7명의 교수들이 건재하다. 


한신대가 계속 국내 마르크스 경제학의 유일한 '센터'로 남아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 4일 경기도 오산 한신대학교 빈 강의실에서 퇴임을 한달여 앞둔 대표적 마르크스 경제학자 박영호 교수가 본지와 인터뷰를 했다.


 박 교수는 "이 세상에 영원한 보수.영원한 진보는 없다"며 "보수는 진보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진보 또한 보수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찬 객원기자 ojc1979@chosun.com




서문
1. 정치경제학과 노동가치론
2. 자본론 성립과정-노동계급의 정치경제학
3. 맑스 정치경제학 방법론-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4. 맑스의 고전학파 정치경제학 비판
5. 맑스 정치경제학이론- 가치법칙과 잉여가치론
6. 맑스 가치변형문제에 대한 논쟁
7. 고타강령과 반듀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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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17. 11:06

어제는 한겨레신문이, 오늘은 경향신문 1면 제목이 "현정화"와 "임춘애"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송강호 나오시는 [넘버3] 영화 좀 보고 살자.

경향신문에 등장하는 정치평론 비지니스하는 박성민의 글을 보면, 민주당을 '진보'라고 쓰는데, 이는 오류다. 민주당은 엄밀하게 말해서 리버럴 Liberal 이다.

Liberal을 '자유'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하지 못하다. 17세기 "Liberal, Liberty" 탄생 어원은 "시민권"에 더 가깝다. 자유는 Freedom 이 있으니까. 시민권도 부르조아 시민권을 뜻한다. "신체, 재산,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말이다.


필자가 "Liberal 리버럴"영어로 그냥 발음하고 쓰는 이유는, "자유"라는 일본식 번역이 못마땅하고 부정확해서이다.


박성민이 '종합부동산세' 감면해주자는 Liberal 민주당을 "진보"라고 명명하면,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이런 당들은 한국 맥락에서 'Socialist'라고 언론에서 써줘야 하나?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시라.


(1) 민주당 앞에다는 '리버럴 Liberal'이라고 써야 하는 이유.

리버럴 뜻은, 종교와 국가(정치)를 분리한다. 이명박처럼 서울을 '하느님께 바칩니다"이런 행태는 Liberal 이 아님.


(2) 자본주의 소유권, 토지, 건물,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 개혁의 입장보다는 사유권 제도와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Liberal 임. 이인영, 김진표 등


(3) Liberal 은, "짠돌이" 와 반대말임. "고린자비" "스크루지"가 아니라, "민심좋은 손이큰 온정이많은 " 그런 뜻임.이런 원래적 단어 뜻에 기초해보면, Neo-liberalism 의 긴축 (austere) 단어는 '리버럴'과 반대말임. 그래서 고전적 의미의 Liberal 선비님들이 1970년대 후반 이후 돌아가셨다 농담하기도 함.


(4) Liberal 은,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옹호하지만, 정치적으로 다원주의를 동시에 옹호하고, 이 두가지 원리가 서로 양립가능하다고 믿는 자를 뜻함. 정치와 경제 영역을 분리하기 때문에, 정치는 가끔 급진적이기도 하는데, 경제와 소유권 영역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경우는 '통합당'보다 더 보수적일 때도 있는데, 그 이유가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라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임. 


예> 이광재 + 홍석현 = 여시재. 삼성 자본과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 파생상품 instrument 기법이 세련된 선진자본주의라 믿음.


조국 '사모펀드 PE' 투자 역시 (4)과 동일한 사고 체계임.


(5) 이건 조금 고난이도인데, 미국에 socialist 정당이 없는데, 민주당 내부에 '좌파 써클 블록'을 가리켜 Progressive Liberal 이라고 부르기도 함. 아 바꿔도 됨.


Liberal Progressive. 버니 샌더스 할배가 이런 미적지근한 것으로 안되겠다 해서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이라는 말을 쓰기도 함.


그 공약은 독일 보수당 기민당/기사련 수준에 있는 게 많음. 그렇다고 무시할 것은 절대 아님.


(6) 한국에서, 리버럴 민주당 586들이, 전두환 노태우 타도도 외치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정통계승자야, 소유권자야"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진보"라는 말을 쓰고 싶어함.

이유가 뭐냐고? 그냥 쿨해 보이고 싶어하는 것임.


실제 법률은 노동자 최저임금 깎고, 20대 전대협 농촌봉사활동 하자고 해놓고, 지금 농민들 소득, 이주 결혼자 권리, 도농격차 나몰라하는 법안들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리버럴 민주당'임.


OECD 국가들 중에, 교사 노조를 '공공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이 몇 개인가? 전교조 노조원들이 가장 투표 많이 하는 당이 '리버럴 민주당'인데, 민주당 정권이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진보' 민주당,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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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2. 10. 20:22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민주화'와 '87년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consolidation=심화시킨다는 뜻임)', 이런 이분법은 마치 1987년이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착시를 낳는다. 


이런 오류들 이외에도, 최장집은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다른 민주주의 관점들보다 우위에 놓는 맹신을 보여준다. 하지만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그것의 한계도 명료했다.  수퍼 부자나 금융,독점자본가의 전횡을 막지 못했고,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신문 기사들을 근거로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장집 교수의 모호한 개념 "진보",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에 대한 방향타 잃은 비난. 결과적으로 정의당에도 도움이 안되고,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 발전에도 별로 영감을 주지못한다.


안철수와 같은 배를 탔던 최교수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자기 비판서는 없다. 그게 선행되어야 민주당이건 정의당에 대한 비판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것 없이 중앙일보 등에 민주당 586들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는데, 비판 촛점이 너무 빗나갔다.


우선 먼저 지적할 것. 언론이나 최장집 교수 등이 먼저 민주당을 '진보'라고 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 물론 당 이름에 '진보'라는 단어는 쓸 수 있다. 캐나다 보수당 이름이 '진보 보수당 PC : progressive conservative'이다. 사실 '진보'는 아무나 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는 크게 3가지 이념적 분류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보수, 민주당=중도 리버럴 liberal, 정의당 등 진보정당 = 좌측 정당이다.


두번째, 민주당 586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선악 구도'로 정치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자유한국당도, 정의당도 자기 정당 이념에 근거해서 '정치적 선악'을 구분한다. 이런 이데올로기 (정치적 가치관과 관점)가 없다는 정당정치는 불필요하다. 그냥 중세 교회나 조선시대 유교통치를 하면 된다.


세번째, 최장집은 운동권의 분화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1970-80년대 학생운동권은 변절한 김문수는 자유한국당에, 전대협 의장 이인영 그룹은 민주당에, 진보좌파와 급진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학생운동권은 정의당, 노동당,녹색당 등에 포진되어 있다.


최장집의 아래 저 문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 학생운동권 중에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계급 (the ruling class)는 민주당586 그룹이다. 


2)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해석논란이 많고 넌센스 문장이지만, 굳이 해석해보자면, 이성적 이념에 근거한 급진주의 (radicalism) 태도를 가지고, 세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노동소득과 같은 소득분배, 부동산과 같은 자산 재분배를 포함한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 이들은 속칭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아닌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이다.


2. 또 다른 최교수 문제점을 보자.


(1) 이번 조국 논란에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최장집의 조국 교수의 “진보집권플랜” 책을 독일 칼 슈미트와 유사하다고 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


조국이 ‘진보 대 보수’ 개념틀의 상충을 사용했더라도, 그가 보수의 정치적 숙청이나 법실증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장집은 “다원적 통치체제로서 민주주의”가 마치 “직접 민주주의 =다수 인민 총의”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2) 알려졌다시피 최장집은 로버트 달 (Robert Dahl)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하지만 그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실제 내부를 살펴보면, 미국의 수퍼 파워 엘리트, 부자, 월스트리트 금융자본가가 다원주의를 오히려 파괴하고 ‘정치와 경제’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해야 하는데, 이 비판적 기준이 명료하지 않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총선,대선 등)를 개선해나가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최장집은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가 빈약하다.


스위스는 주민 선거가 가장 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다. 선거제도가 ‘간접 대의제’이지만, 직접민주주의 근사치가 되도록, 주민들 의견들을 여러가지 방식들을 만들어서 묻는 것이다.


소환제, 국민과 직접 소통, 시민들이 행정, 입법, 사법 위원회 참여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제도화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자들에게는 필수 과제이다. 이런 직접민주주의 정신은 전체주의와는 인연은 없다.  




관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652334?fbclid=IwAR2EwzA5eXMH-iolzam5XIxWVPYvlD5rSi_n799pTfyXD5sTF3-Iq2JKJ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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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1. 08:22

한국 자본주의와 도시 생활은 분화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실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특히 도시 생활 공간에 대한 연구 없이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연맹에 그칠 것


2012.08.13 20:14

정종권 전부대표 <재구성 세가지 질문> 감상평 - 6가지


원시 조회 수 877 댓글 0



http://www.redian.org/archive/10724


진보정치 재구성 위한 세가지 질문 : [기자 생각] 진보정치 재구성과 재건 가능한가? 


정종권님 주장은 3가지 [ 진보의 가치를 확인하자. 진보의 재건축이 필요하다 = 해산할 필요가 있다. 새 진보정당은 노동운동의 혁신과 연계해야 한다] 인데, 이 3가지를 다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과 주장은 '진보의 가치' 문제이다. 세계정치사의 좌회전과는 동떨어져서 (남한 자체가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의 영토에서 고립된 섬이다. 유럽과 남미 국가들과는 달리 고립된 지형적 요소가 한국진보와 좌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은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하겠다) 특정 계파 중심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안착화되고 있다. 


전체적인 논평들을 쓰자면, 정종권 전부대표의 특질인 '단도직입적'인 맛이 떨어진다. 우선 직접적으로 물어야 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보 대 통합> 혹은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서 왜 "정치적 이념" 및 "가치들 values"이 정당 협상 테이블에서 제 1의 원리로 이뤄지지 못했는가? 이에 대한 논평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시각까지도 <선거 연대 전술>과 <당 건설 원리와 방법>을 헷갈리고 있고, 이 둘을 섞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자기들 때려 눕히고 그걸 전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난 2가지를 주장한 적이 있다. 통합파 대 독자파 구도는  허구적이다. <통합>논의는 2014년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흩어질 필요>가 없다. 정종권님은 이 싯점에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고, 지금 진보정치가 전 국민적 신뢰를 잃고, 주체마저 붕괴될 처지에 있다고 본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통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정파,이제는 계파 수장들의 정치적 자기반성과 그 대중적인 확인이 없고서는 정종권님의 <진보정당 재건축>은 성취될 수 없다. 


두번째 논평은 이제 듣기도 지겹고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도 없는 <재구성 reconstruction>이라는 말은 그만 썼으면 한다. 진보신당 초창기에도 병렬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열된 평등,생태,평화,연대 등의 정치적 가치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도 기계적인 나열 녹색-적색등의 심화정치의 강조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정당사에서도 <재구성>써서 성공한 사례들도 거의 없다. 차라리 '과거 청산, 단절'과 '계승', 그리고 새로운 새 살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명료하게 주장해주는 게 정치적 정당으로서 자기 책임성이다. 


세번째, 진보신당과 비-통진당 좌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진단을 보다 더 명료하게 해야 토론이 활성화된다. "자신의 정당성과 올바름은 그들 내부의 성원이 아니라 외부 대중에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썼다. 그렇다. 맞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한가지가 맞지가 않다. 특히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다. 


진보신당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선 이후, 홍세화 대표 체제, 사회당과의 통합 이후)도 "자기 정체성"의 통일성 수준이 높지 않다. 반-심상정 정서는 있지만, 자기의 긍정적인 정치적인 내용은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겠다. 상술하겠지만 예를들면 김상봉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의 정치적 메시지는 "주식회사 이사는 종업원(*종업원이 아니라 노동자라는 단어로 써야함) 총회에서 선임한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은 "법제화"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법제화하는가? 국회에서 해야 한다. 이런 정치적 전술은 원내 20석을 만들자는 정치세력과 크게 차이가 없다. 내 주장은 의회주의라고 노회찬 강기갑 심상정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반-심상정 논리지만, 정책적인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진보신당 내부에 존재하는 몇 가지 정치집단들의 철학적 정치적 정체성 통일성은 그렇게 높은가? 이에 대한 상세한 주장이 있어야 한다. 4월 총선 기간에 보여준 <정치적 메시지 통일성 부재>는 진보신당의 숙제이다. '이게 사는 건가?'는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다. 기본소득 및 몇 가지 정책 나열도 보수, 자유, 진보좌파 3분을 하는 정치적 메시지 수준은 아니다. 


네번째, 대선에 대한 정치적 목표와 전술이 <당 건설>이라는 것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둘의 관계는 여러가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2012년 뿐만 아니라 2014년까지 정치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당장에 진보신당에게는 2014년 지방선거가 큰 숙제로 다가올 것이다. <대선> 없이 2014년 선거없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실제로 당간부와 중앙당 건설에는 2014년 문제가 <대선>보다 더 크다. 


따라서 "민주당의 효율적인 파트너"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대선>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성과물, 예를들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아니면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전환 검토를 민주당에서 한다랄지, 정당법 개혁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다섯번째,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강기갑 등의 혁신파와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민주당 행> 혹은 미국식 <민주당 내 좌파블록>에 대해서 논평을 해야 한다. 이슈를 털어주는 남자 이씨와 진중권,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대담에서는, 통진당 혁신파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시도해보고, 실패하면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강기갑 등 혁신파가 민주당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소위 이게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대별된다는 서울 대도시의 화이트 칼라의 맥주집 여론이라는 것이다. "뭐 다시 한번 해보고 안되면 민주당에 들어가서 헤게모니를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종로 OB 맥주집 여론 (*화이트 칼라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이 새로운 진보정당의 노.심.강.유의 노선이라면, 지금이라도 솔직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낫겠다. 


이에 대한 정종권 전 부대표의 입장과 지적이 있어야 한다. 


여섯번째, 정종권 전 부대표가 강조하는 게 "진보정치의 뿌리인 노동운동의 혁신"이다. 그런데 노동운동 혁신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왜 그게 되지 않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울러 진보신당의 경우는 민주노총 비판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금 한국은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양분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수렴화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입과 파고드는 개혁" 노선이 필요하다.  한국 자본주의와 도시 생활은 분화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실천 프로그램이 부재하다. 특히 도시 생활 공간에 대한 연구 없이는 노동운동은 "노동조합" 연맹에 그칠 것이다. 


통진당도 아니고 진보신당도 아니다. 그런 노동운동가들이 많다. 그렇다면 다음 대안은 무엇인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제 3의 틀과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이 당연한 주장이 왜 실천으로 귀결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정종권 전부대표의 글을 읽고 몇 가지 단상을 적는다. 토론을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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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6. 4. 26. 01:01

새로운 진보를 말하기 전에 "진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진보개념] 손석희-노회찬 인터뷰 중에서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4-20 21:13:07 조회 : 801 


진보라는 말이 나왔길래 잠시 생각해봅니다.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 진보라는 말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이 시대 진보는 무엇인가 이런 점에서 봐야된다고 보는데 민주노동당이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가치라는 것은 민족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분단문제 해결에 있어서 평화, 절대적 평화적 방식과 또 이 평화를 조속히 실현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 문제에 있어서 평등을 지향하는 것, 특히 사회적 재분배를 통한 평등의 실현을 중시하고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나 여러 가지 반인권적인 제도와 관행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희 시선집중 프로그램> 



 노회찬 사무총장님이 쓰고 있는 <진보>라는 것은, 정치적 가치로 좁게 쓰였다. 


우리는 진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고, 어떠한 고민을 더 해야 하며,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잠시 생각해 봅니다. 


첫번째, '진보'라고 했을 때는, __________보다 낫다 _________보다 향상되었다. 라는 말로도 쓰이고, 예를 들어서 낫보다는 트랙터가 벼베기를 더 빨리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다.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 기술의 발달 결과로, '진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유를 써야 하는 트랙터 도입으로 엔트로피와 공기 오염은 증가함으로 뭐 그게 '진보'냐? 라고 다른 각도의 '진보' 기준을 가져다 댈 수도 있습니다. 이 논의는 다른 논의이므로 여기서 배제하고요. 


진보는 '역사적으로 ____________발전했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그럼 '진보'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지금 세계 역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는데 (종착역) 그런데, 이런 진보의 방향과 역행하는 사회 세력은 누구냐?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진보'의 반대 세력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요? <문제> 진보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정의하고 '진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 발전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진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이성'이라는 강한 전제 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이성>이라는 주제 자체가 무의미한 논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어떤 시대정신에 대한 통찰은 할 수 있으니까요. 두번째 노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이성이나 어떤 역사 진보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도, 사회정의나 자유/평등/자립/통일 등 사회정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그 운동의 기본적 이념은 윤리적 전제들을 깔고 있기 때문에, '진보'와는 다른 형태로 이념에 대한 정당화 연습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윤리라는 것은, 고정화된 삼강오륜과 같은 어떤 도그마가 아니라, 물질적-정치적 구조 변동이나 문화적 의식의 변화와 동시에 움직이는 인간의 판단의 기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안> 잠정적으로 전 '진보'라는 말을 가급적 구체적인 정치 용어로 바꿔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주장과 정치적 서술들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 작업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학 science >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합니다. 독일 말 번역어 Wissenschaft (인문과학, 자연과학 다 합친 말, political science 이런 것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민중적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 '과학적'인가? 그럼 산수나 '자연과학'과는 어떻게 다른 '과학'인지를 말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만들어 놓고 저질러진 실책을 다시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요새는 그 '과학 과학 하시던' 분들이 다 어찌된 게 한나라당 가 있고 (김문수 일당) 그 보좌관에다, 또 반대로 __대장님을 외치던 분들은 '열린 우리당 꼬마 수령님들'이 되어있더군요. 


그 과학의 결과 자칫잘못하면, 80년대 자칭 '과학적 사회주의'이름하에 지난 소련사회주의가 범했던 정치적 범죄 (특히 외교나 유 에스 알 내 소수민족 탄압은 거의 사회주의 이념과 정반대로 실천함...그 증거는 도서관 1 트럭분 책도 넘음)을 묵과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회과학에서는 과학이라는 말보다는, '증거' '논거' '통계' '사회적 필드 조사', 그리고 그 전제들을 문제삼는 '윤리학' '관점' '직관'등으로 대체되어 있고, 이런 주제들을 더 자세히 다루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80년대는 데모하느라고, 소련이나 중국 북한에서 수입된 것, 혹은 일본 공산당원들이 보던 책 번역해서 봐서 정신없이 무반성적으로 거기 씌여진 '단어'를 외웠지만, 이미 그런 단어들은 지난 100년간 세계사와 국제 정치사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그릇이 적고 개념들은 폭발되었다고 봅니다.


 아직도 과학 외치시고, 그 과학이라는 형용사를 '사회주의'와 결합시키려는 분들은 오히려 '생물학' '천문학' '물리학' '지구과학' 등이나 '수학'을 배우셔가지고, 수학적 사회주의, 혹은 생물학적 사회주의 이런 단어를 쓰는게 낫다고 봅니다. 아예 정확하게 '예측'을 해버려야지요. 공리를 사용해서, 순서도로 알고리듬 만들어서, 답이 똑 떨어지게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과 동기, 규범을 수반하는 사회적 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에서 '연역적 가설모델'은 분명 한계를 지닙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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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음 좌파와 우파의 기원부터 변화에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도 어떻게 생겼고 변화해왔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당마저 정체성이 없는 것을 추구하고 정치철학에는 나오지 않는 중도라는 말을 당연하게 씁니다.
    더 큰 문제는 자유와 자유방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근대국가의 출발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국가라는 것을 빼고 정치철학과 이념을 뺄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합니다.

    과학에 대한 공부는 마르크스의 한계와 오류를 뛰어넘어 그의 성찰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줍니다.
    양자역학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진화론의 한계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마르크스의 성찰은 오히려 진보좌파를 진부한 집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과학기술이 변했고, 신자유주의도 좌파와 우파적 기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2016.04.26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연과학 (양자역학, 진화론 한계와 의미) 등과 마르크스 성찰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것인가요?

    2016.04.27 0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14. 8. 9. 15:43

한홍구 강연이 놓치고 있는 역사적 사실



1. 민주당 투쟁근육을 좀 먹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투쟁하는 야당의 성공담을 흑백 다큐멘타리로 틀어주었으나, 민주당(새정련)이 그 투쟁하는 야당 근육을 만들어낼 지는 의문이다. 8월 5일 강연회 직후, 세월호 진상 규명 특별법을 서둘러서 새누리당에 헌납한 것은 불길한 징조이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한홍구 <어제의 야당>은 민주당(새정련)과 민주당 의원들이 왜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투쟁근육을 다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동일하게 누린 사실들을 빠뜨리고 있다.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독재에 저항하는 야당 투쟁근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어떤 정치적 측면과 저항해야 하는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박정희-전두환과 동일한 군사파쇼 정부가 아니지 않는가?



특히 한국정치사 경제사에서 1997년, 전세계적으로 가장 혹독한 IMF 긴축 정책을 수용했던 김대중 정부 이후, 2014년 지금까지 소위 민주당 야당의원들은 과거 신민당-평민당과 달리,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이 누린, 다시 말해서 박정희-전두환 시절보다 더 혹독해진 한국 자본주의 성과를 그들의 정치 경쟁자 새누리당과 같이 향유했다.



박정희-전두환 독재 하에서 상층 20%가 소유한 재산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를 거치면서 상층 20%가 소유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배,5배까지 증가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하층, 중산층은 붕괴되거나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말았다. 



OECD 각종 소득 통계나 세금 이후 가처분소득 통계를 봐도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는 박정희-전두환 독재 치하보다 5배~7배 이상 벌어졌다. 심지어 2014년 통계를 보면, 한국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다. 전체 국민 소득 구간를 5개로 나눴을 때, 최상 20%가 최하 20%의 소득 격차가 2.5배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진보좌파야 소득격차를 1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최소한 민주당과 같은 리버럴 정당 (liberalist ) 에서는 2~3배 사이로 막아야 한다.



민주당의 투쟁 근육이 좀먹거나, 그 근육이 주근깨, 혹, 반점, 지방덩어리로 변질된 이유는,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와 싸웠던 그 치열한 투쟁정신만큼, 1997년 이후 한국 사람들을 병들게 만든, 노동의욕을 감퇴시키고, 살 맛 떨어지게 만들었던, 이 소득 격차, 일해도 가난해지고 상대적 박탈감만 생기는, 한국 자본주의 병폐와 투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자본주의 병폐와는 좌파만 투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리버럴리스트 정당들도 어느 정도 (타협적으로 하더라도) 실제 사회복지 정책들을 도입한다.



한홍구 <어제의 야당> 강연이 시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왜 민주당 의원들이 97년 이후 새누리당 (한나라당) 의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가? 과거 386-486 학생회장 민주당표 국회의원들이 실제로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과 일상 생활에서 향유하는 경제적 성과물, 다시말해서 절대적 상대적으로 박탈당한 노동소득의 격차 그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어제의 강연>이 말했어야 했다.



인간은 당연히 경제적 동물만은 아니다. 월급 총량이 정치적 의식을 100% 규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배가 부르는데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기 역시 쉽지 않다. 박정희-전두환 고문정치, 최루탄 정치, 중앙정보부-안기부 정보정치, 반공-반북 사상 이데올로기 정치에 맞서는 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정치가 바로, 자본주의의 소득 격차 문제이고, 그것을 가능한 법률적 사회적 교육 문화 제도 장치이다. 







한홍구 교수 강연 내용 요약: by 원시


제목: 어제의 야당

글쓴이: 한홍구(성공회대학교)

발표 시간 및 장소: 2014년 8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제: 야당 어디로 가야 하는가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11559



1. 핵심 주장:

헐거워진 허벅지 투쟁근육을 튼실하게 하라. 투쟁하는 야당 (투야)가 되어라.


2. 한홍구의 진보정당 인식: 2004년 총선과 노무현 탄핵 국면에서 야당지지자들이 열린우리당을 제 1당으로 만들어주고 그에 덤으로 민주노동당에 10석을 준 것이다.



3. 투쟁하는 야당 강연 역사적 논거:


1971년 8대 선거에서 신민당 의석수를 그 이전 40석에서 89석으로 늘려줌 (투쟁 대상은 박정희 영구집권 획책인 유신헌법 반대)


1985년 신민당 제 1야당 전격 진격 (사쿠라 야당인 민한당을 대체할 반-전두환 독재 투쟁 야당 신민당 승리)


1992년 총선에서 공룡보수-민자당 (김영삼+노태우+김종필) 221석을 149석으로 만들고,김대중 평민당과 꼬마민주당에 97석을 주었다.

그 이후 총선과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쟁하는 야당을 유권자들이 지지했다.



4.대안


정치 주체 386-486들이 각성하라. 비육지탄(髀肉之嘆)


30년간 학생회장이지 정치적 ‘성인’이 되지 못했고, 애늙이로 전락했다.


광주 정신과 DJ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호남 정치를 복원하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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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2. 11. 22. 06:49

니네들은 또 뭐가 다르냐? "뭐가 새로운 진보냐?"


원시


http://www.newjinbo.org/xe/49900


2008.03.18 15:52:166161


진보는 체험이다. 지역주민들이 체험을 해봐야 '진보'에 투자하고 기대도 할 것이다. 


진보는 자기 동네 다리 (철근 20개 넣어야 하는데 10개만 넣고 10개 값은 뇌물로 가버리면 이거 진보 아니다), 동네 학교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아스팔트, 마시는 물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체험이니까.


세가지를 말하고 싶다.


하나는, 니네들은 무엇이냐? 뭐가 새로운 진보냐? 그러면 거시적으로는 "사회복지 망 건설을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과 "새로운 지역자치 운동의 주제들"의 결합이다. 



두번째는, 지역 주민 자치는, 자기 동네 역사를 모르면 불가능하다.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 (urbanization도시화)를 통해서 자기 동네 발달사, 변천사를 진보진영이 꿰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구청, 동, 군, 시 등 각 지역에서 진보신당의 '정책'을 만들 수 있다. 대부분 지역 자치 분쟁은 "저기에 진달래 아파트 들어서서 집값 떨어지다 오르다"와 같은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다리의 역사 (교량), 아파트 단지, 학교, 병원, 경찰서, 소방서, 시장, 다들 자기 역사를 지녔다. 새로운 진보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보신당"의 관점에서, 왜? 저 다리가 더 낫냐? 아파트가 더 낫냐? 이런 구체적인 논쟁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세번째, 진보 개념은 사실 관점에 따라 다르다. 노무현을 우리가 '사이비 진보'라고 비판했지만, 소위 자유 진보 (Liberal Progressive)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정치적 기획과 실천에서 차이를, 위에서 말한 체험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진보' 개념이 현실에서는 힘을 못 얻는다는 것은 당연하니까. 지역에서도 정치적 기획을 하고 주민들 대상 사업을 펼치더라도 "왜 우리 내용이 더 좋은가? 더 나은가?"라는 윤리적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질 필요가 있다.



욕심내서 다 할 순 없고, 우리 것이 '하나'라도 더 낫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체험하게 만든다. 



중소기업체가 대기업 상품과 경쟁해서, 이길려면, 그 빈틈을 비집고 가야 한다. 

소비자들이 쉽게 자기가 쓰던 제품을 안 바꾼다.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다가, 롯데 초코파이 잘 안 먹는다. 

진보신당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내 놓은 제품들을 (투표행위까지) 유권자들이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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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2. 9. 4. 15:35

김기식 미국연수, 심상정 오마바 인용, 원희룡-유시민-정동영도 진보시대


원시


http://www.newjinbo.org/xe/755188


2010.06.23 18:50:042010

"진보"개념: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원시

http://www.newjinbo.org/xe/275334


2008.11.22 09:58:333008

아전인수로 쓰고 있는 "진보"라는 단어,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노트: 


아전인수 "진보"개념:  유시민 "또 데모하자고?- 나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주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한국 정치판, 누구나 다 "진보 시대" - 진보운동 진영 내부가 아니라, 민주,보수당도 진보주창!


지난 3월에 쓴 글(아래 글: 진보신당 당명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한 글)인데요, 최근 어느 정도 당명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당 명칭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 내용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동당" "사회당" "공산당" 이게 19세기 20세기에서는 혁명적인, 시대를 선도하는 "진보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구 질서나 가치/이념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초반 (자유) 민주화 운동 이후, 그 민주화 운동의 분화 이후에, 합의가능한 이름을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90년대 잃어버린 시절들, 90년 이후로 IMF가 일어나기 전 97년까지, 운동의 퇴조기, 암흑기를 거쳤기 때문에, 80년대 운동의 자산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성숙해질 도약할 시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운동 흐름들 중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젊음 피 수혈의 앞장선 속칭 전대협 386들, 그리고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보수파들의 궤멸을 막아내면서 이명박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한 구 민중당, 뉴라이트 집단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네들이 시대의 "진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 집단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집단들이 있지만)의 특성은, 아전인수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전인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내적 정합성을 갖추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무현-유시민, 무시하지 마세요. 쉽지 꺾이지 않을 유연한 소프트 진보


 


1) 소위 자유주의자 (민주당)들은 자기네들이 87년 민주화 운동을 독재타도 직선쟁취를 이끈 주도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구 사회주의는 지향해야할 노선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식 민주당도 아닌 것 같고, 득표를 위해서는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나 사회복지제도를 읖조립니다. 노무현 초기 "네덜란드식 사민주의냐, 독일식 사회복지제도"냐를 놓고 고민한다고 선전하던 시절이 기억합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되니,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신이 난 것입니다. 노무현-유시민표 흥행실패이후, 쥐구멍에 쏙 기어들어간 이들이, 다들 오바마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Change. Yes, We can Change !  하다못해 오바마는 시카고 남부에서 흑인아이들과 농구라도 하면서 사회봉사라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 386들, 한나라당 뉴-라이트들, 민주화운동한다고 3-4년 대중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지, 사회봉사한 경험도 없잖아요?


 


당신네들 집 앞, 이웃 집앞 마당이나 골목이나 쓸고, 눈이나 치우는 봉사정신을 먼저 갖춰라!  동사무소에서 눈은 큰 도로만 치워주고, 가게 앞이나 자기 골목은 주민들 스스로 치워라는 결정을 냈으니 말입니다.


오바마 당선 이후, 한국 민주당은 노골적인 친-오바마 정치 노선을 복제할 가능성이 높다!


암튼 이 한국 민주당표 386들의 이념적 지형은, 미국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progressive Liberal 진보적인 리버럴" 흉내를 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골치가 덜어졌습니다. 이제 서유럽 국가들, 골치 아프게 신경 많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정치도 안되는데, 네덜란드식 사회복지제도냐, 가족중심의 독일식이냐를 놓고 저울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연수 유행할 가능성 높아!


Copy-Obama 오바마 잘되면 따라하기, 그 정도가 한국 민주당 386들이나 유시민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이제 독일 유학 다시 안가도 됩니다. 속히 뱅기표 끊어서, 오바마 흉내내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 진보센터 (CAP), 브루킹스 (Brookings)재단, 신미국안보센터 (CNAS) 재단에 연구위원으로 1년 가서 공부하고 오면 차기도 또 노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호남에서 후보 나와봐야, 문성근 명계남식 산수법에 따르면, 도저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은 될 수 없으니까요.  대구나 부산, 혹시 사투리 액센트가 없는 서울 경기 중심으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 386들로서 또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김근태씨는 아직도 타자기 쓰는데, 컴퓨터 쓰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월매나 답답하겠는가?


 


경로 사상이 결여된 철학적으로 준비가 덜된 진보적 보수주의자들: 젊고 아름다운 얼굴들


2)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오바마 나이 계산, 40대 기수론, 뉴라이트 - 도덕은, 경로사상이 아니라, 40대 숭배론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아니다. 철학적으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오바마가 왜, 보건 복지 서비스 (Health and Human Service Secretary) 서기장 동무를, 톰 데이쉴리 (Tom Daschle)라는 베테랑 노인을 앉혔는지 더 배워야 한다. 


톰 데이쉴리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 리더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일했다. 바이든 Biden 노인 베테랑을 부통령으로 뽑은 이유도 자명하지 않은가? 오바마가 톰 데이쉴리를, 지금 미국 의료보험 (4천 500만명 미국인이 의료보험이 없다) 제도를 바꾸려는데, 의회가 오바마 정부를 도와주어야 한다. 톰 데이쉴리의 노련함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앞으로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베테랑 보수주의자들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보수주의 정치의 과제이다. 얼매나? 새롭냐? New ~ Right ! 에센스인 것이다. (*진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이제 실버 시대이다. 2010년, 2012년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다. 59세 넘은 사람들이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기네들이, 시대의 선구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머리는 박정희로부터 "경제성장" 사상을 받아들이고, 

몸매는 오픈 마인드이다. 이들은 특정 사상이 없다. 그래서 이회창이나 조갑제가 한 수 아래로 보는 것이다.


"젊은 것들이 지조가 없다"


한국 한나라당 젊은 보수주의자들야말로, 철학적으로 "오픈 북"이다. 이들의 주된 메뉴는 잡탕밥!


이들의 향후 노선을 보라. "대강 뉴요커이다." 실제로 이들의 경제노선은 민주당 386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가 카피해서 쓰는 문화생활 뉴오커 (New York Times 카피)를 지향하는 것이다. 머리가 조금 부족한 행동대장들, N, J 의원들을 필두로 무식하게, 법인세 낮추고, 종부세 폐지에 동참하고, 그렇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늘 새로운 권력창출, 민주당 386들과도 교접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 머리는 박정희를 흉내내지만,  몸매는 오픈 마인드 세력이다. = 이것이 한국 보수당의 현주소, 이데올로기 지형이다. 그들의 진보적인 보수주의.


 


진보 개념어 둘러싼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 경제, 정치,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에서 다시 격돌


다시 "진보"라는 개념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돌아옵니다. "진보"라는 단어를 놓고, 민주당, 한나라당, 그리고 한국 좌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언어게임을 동반한 정치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좌익에게 던져진 과제는, 1)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온 행적들에 대한 정리, 개념화 시키는 능력 (*이것은 거의 무능할 정도로,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 마찬가지이다) 


좌익, 수입 이론들 = 싫증나기 시작한 장난감들


                               2) 북한, 소련,제 3세계에서 수입해다 쓰고 버린 운동권 NL, PD 문건(이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사회조사 검증과정도 결여되어 있다는 게 그 특징이다. 이런 이론들을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그 배짱들은 어디로 다 갔는지?) 유통업자들의 절필 이후, 풀뿌리 대중운동이나, 90년대 파편적이었지만 각개전투들을 벌인 시민운동들, 살아남은 노동조합들의 정치적 투쟁들, 그리고 도시공간들에서 무정형으로 터져나오는 수많은 운동형식들 (여성, 생태,소수자, 지역 자치, 대안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평적으로 묶어서 "한국 민주주주의의 내포적 성장" 80년대 이후, 연속과 단절이라는 주제로, 그게 꼭 좌파적 해석이 아니라더라도, 좌파들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달사라는 타이틀을 내 걸고, 지난 15년간 경험들을 뒤돌아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속 한국, 한국 속 세계" 표어 보다 더 못한 자폐적인 마인드, 자족적인 좌파 문건들 버리고, 실사구시하라


                              3) 상식이다. 사회주의는 운동이고, 변화되는 개념어이다. 도대체 유럽식 사민주의, 사회주의, 어느나라를 누구를 지칭하는가? 한국보다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나 제도적인 합의 수준이 높은, 그 노동과 자본의 타협의 역사가 긴 복수의 나라들 모델들을,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몇가지 단어들로써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한국 자체를 연구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나, 진보 단어 자체를 스스로 주조(coin)해 내는 능력을 길러야지, 언제까지, 프랑스, 노르웨이, 평양, 와싱턴 D.C를 쳐다보면서, 좌파-사신 보내기 운동을 할 것인가?


                                      

좌파에게 진보 단어의 현실은? 


1) 진보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발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인데, 이 개념 자체는 빈 (empty) 개념입니다. 누가 채워야 하는가? 역사적인, 공시적인 투쟁, 혹은 참여 주체들이 채워나가야 할 개념입니다.


 


2) 진보 개념은, 민주당, 보수당도 쓸 가능성이 많고, 아니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 내부분화와 다양성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노무현류 386들, 유시민등이 "우리가 Fresh Progressive 산뜻한 진보이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발랄한 진보"라고 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어휴 "잼없어, 구질구질해, 쌍것들 냄새나, 촌스러워, 아직도 데모하니?, 평양에서 유행하는 말 쓰니 쟤들, 어휴 모스크바는 김샜다야, 거기 삼성 휴대폰 제일 짱이야? 너희들 20세기 사니? 도덕군자도 아니고, 무슨 수녀사회주의하니?" 이게 유시민이 진단한 진보정당 아니었습니까?  이게 소위 유시민류가 상품으로 내걸수 있는 "소프트 진보, 유연한 신 진보 soft and

flexible progressive) ! 


진보개념어를 잘못 사용하면, 핀란드 국민파 음악과 혼동하면서 "일어서라 코리아" 구호 만들어냅니다. 보수당, 민주당으로부터 역공세나 당하기 쉽고, 정치 투쟁의 장에서 선수가 아닌 "팬"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직도, 유시민 민주당표들이 노리는 것은, 80년 광주 - 87년 민주화 운동의 적자인데, 요새 조금 망했지만, 그래도 신-진보 노선을 자기네들이 들고 나올 것입니다. 정치는 경제적 이슈들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개념어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의 주제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적고, 다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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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10.06.23 18:54:28

원시

<후기> 토론을 하자고 해도 잘 안되었지만... 2년간 진보신당 차별성, 자기 정체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한다. 그러나 토론이라도 제대로 되었는가?


 


정치학이나 정치,사회과학은 예언(prediction)이 아니다. 그건 점쟁이, 사주집에서나 하는 일이고...


그러나, 진보신당을 보면, 뒷북정치가 너무나 많다.


왜 그럴까?


이유를 물어보게 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두가지이다. 진보의 대 유행 시대, 그 <진보>라는 단어를 선점하고 앞서나가고, 내용을 채우면서 <진보>를 우리것으로 만들것인가? 아니면 차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보>라는 말을 버릴 것인가? 이것 역시 "실천"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인데... 이론도, 실천도 뒤떨어지고 말았다. 뉘를 탓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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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1. 11. 9. 12:57

"진보"개념: 유시민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원시

http://newjinbo.org/xe/2753342008.11.22 09:58:336258

아전인수로 쓰고 있는 "진보"라는 단어, 그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노트: 

아전인수 "진보"개념:  유시민 "또 데모하자고?- 나 소프트 진보" + 원희룡 "진보적 보수주의" + 좌파 진보 "일어서라 코리아?" 


한국 정치판, 누구나 다 "진보 시대" - 진보운동 진영 내부가 아니라, 민주,보수당도 진보주창!


지난 3월에 쓴 글(아래 글: 진보신당 당명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한 글)인데요, 최근 어느 정도 당명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당 명칭에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 내용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동당" "사회당" "공산당" 이게 19세기 20세기에서는 혁명적인, 시대를 선도하는 "진보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구 질서나 가치/이념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초반 (자유) 민주화 운동 이후, 그 민주화 운동의 분화 이후에, 합의가능한 이름을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90년대 잃어버린 시절들, 90년 이후로 IMF가 일어나기 전 97년까지, 운동의 퇴조기, 암흑기를 거쳤기 때문에, 80년대 운동의 자산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성숙해질 도약할 시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주화 운동 흐름들 중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젊음 피 수혈의 앞장선 속칭 전대협 386들, 그리고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보수파들의 궤멸을 막아내면서 이명박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한 구 민중당, 뉴라이트 집단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네들이 시대의 "진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 집단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집단들이 있지만)의 특성은, 아전인수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전인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내적 정합성을 갖추느라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무현-유시민, 무시하지 마세요. 쉽지 꺾이지 않을 유연한 소프트 진보

 


1) 소위 자유주의자 (민주당)들은 자기네들이 87년 민주화 운동을 독재타도 직선쟁취를 이끈 주도세력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구 사회주의는 지향해야할 노선이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미국식 민주당도 아닌 것 같고, 득표를 위해서는 서유럽식 사회민주주의나 사회복지제도를 읖조립니다. 노무현 초기 "네덜란드식 사민주의냐, 독일식 사회복지제도"냐를 놓고 고민한다고 선전하던 시절이 기억합니까?

 


지금,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되니,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신이 난 것입니다. 노무현-유시민표 흥행실패이후, 쥐구멍에 쏙 기어들어간 이들이, 다들 오바마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Change. Yes, We can Change !  하다못해 오바마는 시카고 남부에서 흑인아이들과 농구라도 하면서 사회봉사라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 386들, 한나라당 뉴-라이트들, 민주화운동한다고 3-4년 대중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지, 사회봉사한 경험도 없잖아요?

 


당신네들 집 앞, 이웃 집앞 마당이나 골목이나 쓸고, 눈이나 치우는 봉사정신을 먼저 갖춰라!  동사무소에서 눈은 큰 도로만 치워주고, 가게 앞이나 자기 골목은 주민들 스스로 치워라는 결정을 냈으니 말입니다.

 


오바마 당선 이후, 한국 민주당은 노골적인 친-오바마 정치 노선을 복제할 가능성이 높다!


암튼 이 한국 민주당표 386들의 이념적 지형은, 미국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progressive Liberal 진보적인 리버럴" 흉내를 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골치가 덜어졌습니다. 이제 서유럽 국가들, 골치 아프게 신경 많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정치도 안되는데, 네덜란드식 사회복지제도냐, 가족중심의 독일식이냐를 놓고 저울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연수 유행할 가능성 높아!


Copy-Obama 오바마 잘되면 따라하기, 그 정도가 한국 민주당 386들이나 유시민이 흉내낼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이제 독일 유학 다시 안가도 됩니다. 속히 뱅기표 끊어서, 오바마 흉내내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 진보센터 (CAP), 브루킹스 (Brookings)재단, 신미국안보센터 (CNAS) 재단에 연구위원으로 1년 가서 공부하고 오면 차기도 또 노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호남에서 후보 나와봐야, 문성근 명계남식 산수법에 따르면, 도저히 민주당 후보가 당선은 될 수 없으니까요.  대구나 부산, 혹시 사투리 액센트가 없는 서울 경기 중심으로 후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 386들로서 또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김근태씨는 아직도 타자기 쓰는데, 컴퓨터 쓰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월매나 답답하겠는가?


 


경로 사상이 결여된 철학적으로 준비가 덜된 진보적 보수주의자들: 젊고 아름다운 얼굴들


2)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오바마 나이 계산, 40대 기수론, 뉴라이트 - 도덕은, 경로사상이 아니라, 40대 숭배론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들은 아니다. 철학적으로 보수주의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오바마가 왜, 보건 복지 서비스 (Health and Human Service Secretary) 서기장 동무를, 톰 데이쉴리 (Tom Daschle)라는 베테랑 노인을 앉혔는지 더 배워야 한다. 


톰 데이쉴리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 리더로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일했다. 바이든 Biden 노인 베테랑을 부통령으로 뽑은 이유도 자명하지 않은가? 오바마가 톰 데이쉴리를, 지금 미국 의료보험 (4천 500만명 미국인이 의료보험이 없다) 제도를 바꾸려는데, 의회가 오바마 정부를 도와주어야 한다. 톰 데이쉴리의 노련함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나경원, 남경필, 신지호, 오세훈 등은, 앞으로 주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베테랑 보수주의자들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보수주의 정치의 과제이다. 얼매나? 새롭냐? New ~ Right ! 에센스인 것이다. (*진보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이제 실버 시대이다. 2010년, 2012년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다. 59세 넘은 사람들이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기네들이, 시대의 선구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머리는 박정희로부터 "경제성장" 사상을 받아들이고, 몸매는 오픈 마인드이다. 이들은 특정 사상이 없다. 그래서 이회창이나 조갑제가 한 수 아래로 보는 것이다. "젊은 것들이 지조가 없다"

한국 한나라당 젊은 보수주의자들야말로, 철학적으로 "오픈 북"이다. 이들의 주된 메뉴는 잡탕밥!


이들의 향후 노선을 보라. "대강 뉴요커이다." 실제로 이들의 경제노선은 민주당 386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가 카피해서 쓰는 문화생활 뉴오커 (New York Times 카피)를 지향하는 것이다. 머리가 조금 부족한 행동대장들, N, J 의원들을 필두로 무식하게, 법인세 낮추고, 종부세 폐지에 동참하고, 그렇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늘 새로운 권력창출, 민주당 386들과도 교접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 머리는 박정희를 흉내내지만,  몸매는 오픈 마인드 세력이다. = 이것이 한국 보수당의 현주소, 이데올로기 지형이다. 그들의 진보적인 보수주의.

 


진보 개념어 둘러싼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 경제, 정치,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에서 다시 격돌


다시 "진보"라는 개념이 한국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돌아옵니다. "진보"라는 단어를 놓고, 민주당, 한나라당, 그리고 한국 좌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언어게임을 동반한 정치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좌익에게 던져진 과제는, 1) 역사적으로 자기네들이 해온 행적들에 대한 정리, 개념화 시키는 능력 (*이것은 거의 무능할 정도로,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 마찬가지이다) 

 

좌익, 수입 이론들 = 싫증나기 시작한 장난감들


                               2) 북한, 소련,제 3세계에서 수입해다 쓰고 버린 운동권 NL, PD 문건(이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사회조사 검증과정도 결여되어 있다는 게 그 특징이다. 이런 이론들을 자기네들이 개발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그 배짱들은 어디로 다 갔는지?)


 유통업자들의 절필 이후, 풀뿌리 대중운동이나, 90년대 파편적이었지만 각개전투들을 벌인 시민운동들, 살아남은 노동조합들의 정치적 투쟁들, 그리고 도시공간들에서 무정형으로 터져나오는 수많은 운동형식들 (여성, 생태,소수자, 지역 자치, 대안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평적으로 묶어서 "한국 민주주주의의 내포적 성장"

 80년대 이후, 연속과 단절이라는 주제로, 그게 꼭 좌파적 해석이 아니라더라도, 좌파들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발달사라는 타이틀을 내 걸고, 지난 15년간 경험들을 뒤돌아보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 속 한국, 한국 속 세계" 표어 보다 더 못한 자폐적인 마인드, 자족적인 좌파 문건들 버리고, 실사구시하라


                              3) 상식이다. 사회주의는 운동이고, 변화되는 개념어이다. 도대체 유럽식 사민주의, 사회주의, 어느나라를 누구를 지칭하는가?

 한국보다 대중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러나 제도적인 합의 수준이 높은, 그 노동과 자본의 타협의 역사가 긴 복수의 나라들 모델들을, 민주적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몇가지 단어들로써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한국 자체를 연구하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사회주의나, 진보 단어 자체를 스스로 주조(coin)해 내는 능력을 길러야지, 언제까지, 프랑스, 노르웨이, 평양, 와싱턴 D.C를 쳐다보면서, 좌파-사신 보내기 운동을 할 것인가?


                                      

좌파에게 진보 단어의 현실은? 


1) 진보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발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인데, 이 개념 자체는 빈 (empty) 개념입니다. 누가 채워야 하는가? 역사적인, 공시적인 투쟁, 혹은 참여 주체들이 채워나가야 할 개념입니다.

 


2) 진보 개념은, 민주당, 보수당도 쓸 가능성이 많고, 아니 이미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 내부분화와 다양성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서, 노무현류 386들, 유시민등이 "우리가 Fresh Progressive 산뜻한 진보이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발랄한 진보"라고 했습니다. 진보정당은 어휴 "잼없어, 구질구질해, 쌍것들 냄새나, 촌스러워, 아직도 데모하니?, 


평양에서 유행하는 말 쓰니 쟤들, 어휴 모스크바는 김샜다야, 거기 삼성 휴대폰 제일 짱이야? 너희들 20세기 사니? 도덕군자도 아니고, 무슨 수녀사회주의하니?" 이게 유시민이 진단한 진보정당 아니었습니까?


  이게 소위 유시민류가 상품으로 내걸수 있는

 "소프트 진보, 유연한 신 진보 soft and flexible progressive) ! 


진보개념어를 잘못 사용하면, 핀란드 국민파 음악과 혼동하면서 "일어서라 코리아" 구호 만들어냅니다. 보수당, 민주당으로부터 역공세나 당하기 쉽고, 정치 투쟁의 장에서 선수가 아닌 "팬"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직도, 유시민 민주당표들이 노리는 것은, 80년 광주 - 87년 민주화 운동의 적자인데, 요새 조금 망했지만, 그래도 신-진보 노선을 자기네들이 들고 나올 것입니다. 정치는 경제적 이슈들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진보"라는 개념어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정치 이데올로기 투쟁의 주제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적고, 다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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