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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2

조국 교수, 검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준비하고 있다 - 조국 재등장으로 문재인은 무엇을 잃을 것인가?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있었는가? 조국 사태는 203.. 2020. 8. 11.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박상기 전장관 인터뷰를 읽고 드는 단상:지난 2년간 피부에 와닿는 검찰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왜 박상기 전장관은, 특수시기에 만들어진 '특수부'를 지난 2년간 축소시키지 못했는가? 그에 대한 해명이 부족했다. 주제어: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 울티마 라티오 ultima Ratio, 최후 수단성, 피의사실공표, 검경수사권 조정,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직접수사권,공수처,법무부 탈검찰화,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장관 박상기 전 장관 작심 인터뷰, “검찰 특수부 수사 없어져야 한다” 장일호·나경희 기자 호수 628 승인 2019.09.26 09:32페이스북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에게 결정 권한이 있다는 건 오만한 생각이라며.. 201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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