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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6

‘국정농단 1호 구속기소’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2017-11-15 ‘국정농단 1호 구속기소’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수정 2017-11-15 14:38  등록 2017-11-15 14:38'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국정농단 ‘1호 구속기소’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비밀문서를 넘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20일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게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문건을 .. 2024. 5. 24.
박근혜 구속 영장심사, 구속은 거의 확실시된다 1. 박근혜가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데도 박근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범죄 인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다. 그 이유 첫번째, 정치인으로서, 쿠데타 공주로서 승부사 기질이다. 국민 90% 정도가 "박근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해도, 국민 10%는 "사악한 무리들이 박근혜를 엮어서 주모자로 만들었다"며 박근혜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10%의 힘으로 90%를 역전시켜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960년 아버지 박정희의 사생결단 516 군사쿠데타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을 '무용담'과 '영웅전'으로 듣고 자라고 그 실제 광경을 직접 체.. 2017. 3. 30.
공소장, 박근혜가 범죄 직접 지시 사항들, 롯데 신동빈, 현대 정몽구 박근혜가 11월 4일 제 2차 국민담화에서 한 말들은 거짓임이 밝혀졌다.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은 신 경제성장을 위한 '선의'가 아니라, 최순실과 박근혜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범죄를 재구성해보면,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기업 회장-부회장처럼 행동했고, 그 방식은 조폭 갈취였다. 이영렬 검사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박근혜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피의자와 공모 관계에 있다고만 말했고,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모의를 했는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공소장이 공개되어, 다음과 같은 박근혜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 1. 박근혜가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70억을 내라고 ‘요청(명령)’했다.- 경기 하남에 자울 복합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 2016. 11. 21.
검찰 수사 발표, 외신보도 BBC 뉴스, 박근혜 공범이다. 영국 BBC 뉴스는 한국 검찰 (이영렬 담담 검사)의 발표를 그대로 소개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순실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상당히 considerable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근혜 역시 최순실과 '공모 conspirator'에 가담했지만,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박근혜는 국민의 대규모 저항과 대틍령직 사퇴 요구에 직면해있다.""박근혜 지지율은 5%로 떨어졌고, 대통령 사과 방송을 두 차례나 했으나, 아직 사퇴는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asia-38042134 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범죄 항목들 -> http://futureplan.tistory.com/782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 2016. 11. 20.
박근혜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직권남용, 뇌물죄, 공무 외교 기밀 누설죄 등 박근혜는 11월 이내로 검찰수사를 받더라도,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 것이다. 대국민담화에서 말한대로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든 건,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개인 잇권을 챙기는 줄은 몰랐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종범과 최순실에게 실제로 내린 '명령과 지시' 내용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을 거세게 받을 것이다. 첫번째, 뇌물죄 박근혜 대국민담화는 거짓말이었다. 대기업 수익도 떨어지고 있는데, 62개 기업들이 비-영리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에 수억에서 수백억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사람들은 박근혜가 말한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기부 재.. 2016. 11. 5.
박근혜 통치, 정윤회는 정말 최후의 보디가드일까? 박근혜식 보수 정치 철학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심리적 보디가드 영화 찍다 임기를 마치다. 박근혜 정치관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총격 사망,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총격 사망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정치 심리학의 최고 목표는 무한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는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이나 대구 구미도 믿지 않는다. 박정희의 고향 후배 제자인 김재규의 총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22세 어머니를 잃고, 27세에 아버지를 잃었다. 보통 여느 20대 여성이면 연애, 직장, 친구들과의 희로애락을 체험했을 것이다.그러나 박근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20대를 보냈고, 그 상처는 세상 어떤 슬픔도 그 상처의 깊이를 초월하지 못한다. 박근혜는 2014년 평화롭고 제도.. 20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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