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중대재해기업 처벌법2 시사저널 '영국 기업살인법' 불편한 진실 기사, 몇 가지 문제점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와 오종탁 기자가 영국에 1주일 머물면서 "누구도 말하지 않은 기업살인법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사를 썼다. 취재 결과는 한국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잘 모르고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 '기업살인법'이나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저널은 간과했다. 그런데다 시사저널의 기자들의 결론과 기사 내용은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 차라리 공성윤, 오종탁 기자가 영국의 경우, '영국 안전 감독관은 기소권과 작업중지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 2020. 11. 20. 2004년 캐나다 버전 기업살인법 웨스트레이 법 - the Westray Bill , Bill C-4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 corporate homicide act] 캐나다도 이와 같은 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그 법 이름은 '웨스트레이 법 Westray Bill '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벌 대상은 노동자를 고용한 연방 정부, 주 정부, 공기업, 사기업, 비영리 자선단체, 비정부기구 NGO 등이다. 사고 조사와 기소 담당은 캐나다 경찰과 검사 (crown attorney)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일터 (직장) 건강 안전법 occupational health and safe laws'가 있고, 이와 별도로 '웨스트레이 법'이 있다. 웨스트레이 법안 제정 배경에는 1992년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 폭발 사고로 26명 광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다.. 2020.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