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힌다.  각 국가별 선거제도 비교 연구도, 한국민주주의 성숙도 연구도 자유한국당 억지주장과 감성팔이식 단식투쟁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완전한 선거개혁안이다. 그런데도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나라'가 된다는 억지소리를 하고 있다. 독일식 지역구와 비례를 1대 1로 비율한 '혼합형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반대투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게임 규칙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현행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숫자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된다. 최종적으로는 지역 대 비례를 1대 1이 되게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찬성만 하면 된다. 의원 세비와 특권을 줄이고, 국회 운영을 합리화하면 현재 예산으로도 400명 의원을 유지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어리석은 자충수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지역 비례 1대 1 비율로, 500석까지 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특정 직종 10개가 현재 자유한국당 민주당 의원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국회의 1만 6천개 직업에 종사하는 한국인들을 전혀 대표하지 않는다. 300명 숫자도 현재 자유한국당 전부와 민주당 내 기득권층을 위한 족쇄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는 더러운 것이야. 국회의원들은 조폭이야'를 자유한국당이 외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독일,미국,캐나다 정치학자들에게 한국의 노동시간,노동강도 자료들을 보여주면, 뭐라고 답할까? 정의당과 같은 '노동 존중과 노동 정의'를 당론으로 내건 당이 한국 의회의 다수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한국 학생들 전 세계 최고 학습(노동)시간, 직장인들 세계 최고 노동강도와 노동시간, 반면에 OECD 국가들 중 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은 최하 2~3위를 다투는 나라. 그나마 영양가 높은 한국음식,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신명난 문화, 가끔 축구 야구로 하나되고, 그거로 버티는데.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나라, 공부같지 않은 자격시험많이 보는 나라에서, 정의당과 같은 노동 정의를 내건 당이 의회의 60%는 차지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정미경, 신보라 자유한국당의 단식, 김용균 같은 청년이 일터에서 죽어갈 때, 이렇게 울부짖고 '황교안을 끌어안고'


'우리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는 나라 만들면 안되요' '일다가 억울하게 죽으면 정의로운 나라인가요?'라고 외칠 양심은 없는가?





출처: http://bit.ly/2LdZywu



영상] 단식 중단 정미경, "정의당 나라 안 돼"..심상정 대표가 한국당에 한 말은?



박찬형 입력 2019.12.02. 18:29 


11월 28일부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던 장소에서 동조 단식을 하던 자유한국당 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이 단식 나흘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정미경,신보라 위원은 단식 중단을 호소하는 황교안 대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싸워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의 권유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동한 정미경 위원은 단식 중단 뒤 농성장을 빠져나오는 자리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면 정의당의 나라가 된다"며 황교안 대표에게 꼭 선거법 개정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비슷한 시각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강력히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정미경·신보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단식 중단 모습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찬형 기자 (parkchan@kbs.co.k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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