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의석수 500명1 인구 10만명 당 의원 1명, 500명이 적정 의석수이다. 한동훈 국회의원 숫자 250명으로 축소주장 문제점. 1. 한동훈이 국회의원 250석으로 축소하자고 한 이유는, 현재 국힘이 소수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는 더럽다'는 케케묵은 주장을 하면서, 반정치를 조장하기 위함이다. 2. 한국 민주주의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1948년 당시 남한 인구 2천만일 때, 의원 숫자는 200명이었다. 48년 한국인들은 대다수 농민이었다. 2024년 한국은 복잡한 선진국형 자본주의 경제구조이고, 정치,문화,사회적 갈등 구조 역시 복잡하다. 이러한 사회갈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10만명 당 의원 1명이 있어야 한다. 3.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과 월급은 대폭 줄이고, 의원 숫자를 늘려서 대민 법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한국 국회의원..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