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지방정부 계획 비교 - 다 제 각각, 중앙정부가 전 국민에 '단일지급안' 마련해야 효율적 효과적
각 지방 정부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계획에 대한 언론 기사들을 대략 살펴보다가 메모해 둔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소득감소' 국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직장에서 '해고 중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조건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가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각 지방 정부별로 다 제 각각인데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서처럼 중앙 80%, 지방정부 20% 할당 때문에, 울산은 예정된 자체 계획을 취소한 곳도 있다. 부산시는 예산이 없다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호소했다. 추경 3차, 4차,5차에 대비해, 지금부터 지방정부+중앙정부 '단일 지급안'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원안: 10조원 책정, 대상 전체 가..
2020.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