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재해기업 처벌법1 현대제철 당진공장 27명 산업재해 사망, 특별 위험지구로 선정해야한다. 한국 진보정당이 노동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집중 해결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공장 회사 책임자 처벌 수위를 실형 3~5년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터와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노동부와 지역 행정당국의 협조 아래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 일터 노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예방해야 한다. 고 김용균 법이 통과되었지만, 불완전했다. 실질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안 역시 안일했다. 한 해 2000명 사망을 1000명 수준으로 몇 년 안에 줄이겠다는 식이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었다. 악명 높은 현대 제철 당진공장, 사람 죽어나가는 곳으로 알려진 곳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 2019.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