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0. 9. 19:04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다

"조국 장관은 높아진 검찰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드러난 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 (webmaster@idomin.com) 2019년 10월 07일 월요일 -


권력·금력에 유리하게 사용해온 형벌권

'남용 바로잡기' 군사독재 청산만큼 절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소모적 대결이 도를 넘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는 자발적이었는데도 예상외로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응해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이 총동원해서 연 3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수십만 명이 조국 장관 사퇴를 외쳤다. 5일 서초동 촛불문화제에는 지난달 28일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 거리의 대결은 소모적이다. 정치는 실종되었다.


여기서 오늘 한국에서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생각해보자. 


국가권력의 핵심은 세금 징수와 재정 지출 등 자원 배분권과 형벌권이다. 전근대 시대 관료의 자의적 수탈과 사인 간 사적 폭력을 금지하는 대신 정부·국회·사법부가 나눠서 이것을 맡고 있다.


1980년대까지 권력을 장악한 것은 군인들이었다. 1961년의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독재 비민주체제에서는 법치가 작용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권력의 충견 역할을 담당했다.


1987년 6월 민주화 후 군부 힘이 약해지고 1993년 김영삼 정권하에서 군사독재는 막을 내렸다. 대신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장관들이 힘을 갖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근본적 과제로 등장했다.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독과점 규제, 노동기본권 보장, 부자 증세, 복지 지출 확대가 필요하고 이것은 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국회의 올바른 구성과 원활한 작동으로 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통해 각 분야 부패와 가진 자들의 부당한 행사를 막아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해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법치체제에서 형벌권 행사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권력 핵심을 장악했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재량권을 가진다. 검찰은 이 재량권을 사회정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해 재량권을 써먹었다. 권력·금력에 유리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실리적 대가를 얻을 수 있다.


현직에 있으면서 재량권 남용으로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고 뇌물을 먹으면 적발되기 쉽다.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후불제 뇌물을 받는다. 후배 검사에게 재량권 남용을 부탁하고 대가는 자기가 챙긴다. 이른바 전관예우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다.


이제 검찰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민주적 통제 등 검찰 개혁은 과거 군사독재 청산과 같은 수준의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조국 장관은 높아진 검찰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드러난 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 가족은 자녀 교육과 재산 운용 등에서 사회적 불평등 구조에 적극적으로 편승하고 불법을 저지른 책임이 있고, 이는 정부의 지지기반을 약화해 개혁 달성에 장애를 초래한다.


이와 함께 식물국회로 전락한 현재의 상태를 해소하고 국회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인사 문제를 제외한 모든 의안을 의결하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야당은 찬성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시하되 통과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 선거에서 여당 책임을 물으면 된다. 우려되는 폭력 사태는 질서 위반에 벌칙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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