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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떴다. 구름은 달을 보좌하는 역할같지만 정작에 뽐을 내는 건 구름이다. 
어느 누가 오밤에 색감을 부여하겠는가. 
이제 가자. 
집으로.
골목은 인도 카렐라 고추 요리로 부산하다.

Comments
Nakjung Kim Sung Min Baik/ 오늘밤은 노동당 페이스북 폐쇄방 악동 백성민 예수님의 형제자매의 죄를 사하라...저 달 위의 둥근 둥근 보드라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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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원시 어디 떠있는 달인가요?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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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집으로 가는 길에...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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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원시 퇴근길인가요?
한가지 원시당원께 묻고싶네요
요즘 당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던데
언떤 계기가 있었나요
전에는 관망이라고 해야할까
아니면 중립적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하셨던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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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전 2002년 이후로 관망한 적은 없었는데요. ㅎㅎ '관망' 이나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 아마 이유는 있을 것인데요, 그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노동당 등 안에 현존하는 의견그룹들과는 '같거나' 혹은 '다르거나' 그런 시각이나 내용이 있어서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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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요즘은 아니고, 노동당, 그리고 그 직전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아마 2012년 총선-대선 거치면서 , 치명적인 '위기들' 내용이 있어서, 즉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당으로서 기능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글들을 당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후 2년간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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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원시 그럼 예전에는 소위 독자노선을 가지고 계시다가
진보재편에 힘을 실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셨나요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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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원시 일부에서는 사회주의를 버리고
신자유주의나 사민주의 세력과
연합하는것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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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하나씩 답변드립니다. 
1. 원시는 독자 노선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보수-리버럴-범좌파(진보) 3 세력의 경쟁이, 제도권에서 이뤄진 경우는, 보수와 리버럴(민주당)이 아닌 진보적 가치들과 이념들을 공유하는 세력은, 프로야구 리그처럼 한 '정당'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규칙'과 '심판'을 두고, 경쟁-협력-승부를 가리면서, 보다더 나은 좌익 내용과 진보적 가치들을 생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권 영역과 비공식 시민사회 영역을 아우르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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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2. 질문하신. 2010-2011년 독자냐 통합이냐는, 당시 여러차례 밝혔듯이, 순수독자 순수통합은 있을 수 없다. how 어떠한 '통합'을 고민하자는 게 제입장이었고, 그 차이를 두고서, 노회찬-심상정과 의견이 달랐던 것입니다. 

제 입장은 2016년~2017년까지 장기적 관점을 두고, 점진적 통합을 위한 실제적인 '아래로부터 신뢰구축을 통한' 전 국 적인 정당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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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소결 : 따라서, 질문하신 것. 제 의견이 바뀌었는가?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직접 속한 의견그룹이나 정치조직이 없기 때문에, 당시 던져진 '질문' 속에서 제가 답하고 행동해야 하기에, 아마도 제 질문과 답변은 상대적으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2년 통합진보당은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계파정치로 분열될 것이라고 예견했고, 노회찬 역시 총선 이후에 탈당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진보신당 당게시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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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3. 지금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야당인 민주당이 최악 무능의 상황, 실력있는 진보를 열망하는 대중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포기하는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우리가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이념의 현실화' 이념의 정책화 정치화가 이뤄지는 것이니까요. 


통합 정당 리그에서는, <정치조직>이 독립된 '정당 내 정당'으로서 자기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정의가 애매하지만, 뜻도 모호하긴 하지만, 자본주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새로운 것들로 만들려는 사회주의 노력은 통합 정당 리그에서도 적극적으로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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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진보재편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할것 걑습니다
혹시 원시당원님도

탈당까지 고려하시는지요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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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저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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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4. 정의당 내, 9.4 당대회 결정 사항을 어기고 탈당한 노회찬 심상정과 정치를 같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은 2011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의 통합 논의에서도, 제가 8가지, 10가지 선행 조건들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 진보정당 구, 현 지도자들의 자기 반성문과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이 하라니깐, 억지춘향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와서 진정한 사과와 성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홍세화와 노회찬의 정치적 화해가 필요하다고 2013년에 썼는데, 지금도 유효합니다. 

앞으로 서로 당을 같이 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화해는 필요하고, 일단락 지어야한다고 봅니다. 

노회찬, 심상정의 정치적 반성을 전제한다면, 정당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과 같이 노심의 리더십을 무한정 인정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노동당이나 구 진보신당에서, 2008년~2009년에 제가 노회찬 심상정 주도 정당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는데, 그 당시 정치조직들과 의견그룹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인식하지 못하고, 2010년 지방선거 심상정 사퇴 이후로 ' 소잃고 외양간 고쳤다'고 봅니다. 

정당 내 정당을 인정한 상태, 혹은 정치조직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하고, 정당 간, 프로야구 팀간, 외교 diplomatic relationship 이런 것도 해야 하겠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세력에 대해서도 외교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증오, 분노, 감정적 앙금, 실망, 존경, 이런 단어들은 우선 뒤로 하고, 소나기 피하는 처마 밑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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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5. 정의당 안에,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천호선, 유시민 노항래 등의 참여계와 같은 정당을 할 수 있는가? 

- 이것은 정의당내부에서 구 참여계의 '정책'과 정치활동이 지난 3년간 어느정도 변했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정의당의 정책과 참여계의 정치활동은, 일단 참여계는 정책생산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간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은 구진보신당 연구원과 상근자들이 정의당 정책을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지역에 구 참여계 당원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민주의적 정책들에 동감을 표시하는 정도이고, 유시민의 경우는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개혁에서는, 자기가 해온 일도 있고 해서 그런지, 아직도 '자본주의적 시장'에 대한 이중적 입장, 아주 인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자본주의'를 욕하기도 하지만, 연금 보건 정책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의 효율성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 일관성 문제는 분명 존재하고 있고, 아직 미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당내 구 참여계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정치적 능력과 정치기획력과 실천력이 있다면, 정의당 내부에 구 참여계가 있다는 것으로만도, 통합 정당 리그를 만들 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칙하지 않고, 유시민-천호선-노항래로 대표되는 '진보적인 리버럴 progressive liberal, 혹은 liberal progressive 리버럴 진보세력", 그들과 경쟁하면서 토론하면서 공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들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비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토론하면서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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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전 개인적으로, 녹색당이 현재 '통합 진보 리그'로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고 앞으로도 그래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녹색당이 정당으로서 자기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당분간 같이 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한국 정치 지형은, 좌파당과 녹색당이 나뉘어 있는 독일의 '의원내각제와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와는 다릅니다. 만약 선거제도와 정당법이 달라진다면, 복수의 진보정당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한국 선거제도와 정당법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서, 정치적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가? 우리의 지혜 힘에 달렸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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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최근 정의당의 임금피크제를 대하는
의견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정책이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한을
제시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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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주제는 소득분배 문제입니다. 우리 좌파가 소득 분배, 특히 '노동' 분배 = 주급, 월급, 연봉 등을 다룰 때는, 노동생산성과 실질소득증가율과의 관계, 그리고 총소득 중에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요새는 자산소득이 '노동소득'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노동' 소득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득' 문제, 분배의 정치학을 짜야합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노동당 시절에는, 이런 '소득' = 직장과 관련
된...이 아니라, 한국정치에서 공백이었던 '세금' = 이것은 분배가 아닌 '재분배',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좌파' 정치를 시작한 것인데, 이는 지난 40년간 보수 , 김대중 김영삼도 손대지 못한 '세금 \재분배' 영역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기획에서 비록 모든 정치의 기본, 미국 공화당 민주당 단골 주제 "세금 낮춘다, 깎아준다" 아니다 "세금 누진세로 해야한다" 등..이 주제를 한국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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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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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안병용 님께서 제기한 '임금 피크제'관련된 분배 주제는, 세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정치적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노동시장' 벽, 장벽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각종 '테스트, 시험들'을 보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이 '공기업에 다니면 벼슬하는 줄로 자기 정체성을 삼습니다" =이게 선발된 엘리트 노동자 제도인데,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플래카드 걸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약간 과장하면 그렇습니다. 

사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날, 직종 간 임금격차와 소득분배에 대해서 정치적 기획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국 시민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자,한국 자본주의 계급관계와 지배구조의 특질입니다. 

따라서, 직종간 소득 문제는, 저번 통상임금 대법원 논쟁에서도 한번 부각되었지만, 보다더 구체적인 조사에 기초해서, 다양한 정치적 전술들을 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득, 노동소득 직종간 차별 타파 주제는, 2008년 진보신당 창당부터 당게시판에 적어왔는데, 연구소나 정책실에서 정치기획으로 만들지는 못해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주제로 정치조직이나 의견그룹들이 밤새고 토론하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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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노동 소득, 분배를 어떻게 좌파정치화를 시킬 것인가? 에 대한 주제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길...

http://bit.ly/1M0SE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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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긴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 공유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건강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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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ung Yong Ahn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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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통합정당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조전랑> 인사권입니다. 

이 주제는 1) 통합진보당 정책연구소 강화, 실력있는 연구원 확보- 연구독립성 보장 => 대중정치가 육성 컨설팅 확립

2) 인사권 조직의 독립화, 당 바깥 사람들 <평가단> 구성 및 활동 

인사권 조직을 정당 안에 만들어, 모든 당 간부의 정치적 성과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월별, 계절별, 년도별...

3) 진보적 대중 지도자들을 각 세대별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정치학교 프로그램을 운여애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아닌 '정당'에 걸맞는, 입법, 행정, 사법, 언론 등 정치 권력들에 개입하고 바꿔낼 정당인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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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Byoung Yong Ahn/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몇 가지 소견을 적었습니다. 

그리고님 덕분에, 제 견해가 '중립적' '관망적' 이라는 ...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일부겠지만요^^ 그런 현실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대화해야겠습니다. ㅎㅎ 우선 여기까지 적고, 또 ~ 의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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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Min Baik 헉 용서하소서 저도 어제밤 붉은달에 가슴이 울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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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ung Min Baik, 용서는Jinhee Kim 님에게 짜장 곱배기와 탕수육, 그리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면서 구하시길... 용서는 물질이여~ 백성민 악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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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Min Baik 냅 고고씽 하겠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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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ee Kim ㅎㅎㅎㅎ 드디어 만날수 있겠네요. 1/n 하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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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ung Min Baik 성민님의 회개의 메뉴는 탕수육, 삼선 간짜장, 그리고 딸기 아이스크림입니다. 후식으로. 맛없거나 성의가 부족하면, 다음 '화해의 메뉴'로 노량진 수산시장 싱싱 회 4사발로 하겠사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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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Jinhee Kim/ 님 Sung Min Baik님은 악동 이미지인데...관상 자체가 그렇사옵니다. 정치적 견해는 별도로, 저런 악동 이미지는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무튼 백성민님께서 나경채 대표사퇴에 혁혁한 공헌을 ^^ 하셨으나, 

제가 볼 때는, 이번 6개월 동안 노동당 내부 정치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나경채 대표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일 좀 끝내고,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경채 대표를 비롯해서 전 당내 정치인들과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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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ee Kim 원시 동의하며 어떤 면에선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던 1인으로.. Sung Min Baik 동지와 밥은 기필코 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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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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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3. 3. 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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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담 영어 연수, 어학연수 이제는 안된다.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라 !
실업은 내 죄가 아니다. 죄의식과 공포의식을 버려라 !  
한국 노동자들 1년에 66일을 더 일하고 있다. 총 노동시간을 나눠갖자 ! 
제로섬 게임인 개인 스펙쌓기 중지하고, 상생하는 (포지티브 섬 positive sum) 공동체 스펙쌓기로 전환하자!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정부-노동자들의 대타협 필요하다! 

 

[127억 4천 480만 시간] 청년실업자 데모 조직하라 !

 

2011.01.04 19:59:56

원시 

 

 

 

2012년 총선, 대선전까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반드시 진보정당이 이 청년실업 (청년 구직 및 스펙 쌓기, 구직포기)을 다뤄야 한다.  [자료 소위 니트족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30만 명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4/2010121400082.html ] 니트족 ]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안된다. 
 
1. 청년 유니온같은 조직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이미 하고 있죠? 
 
2. 청년실업 문제를 한국의 최장 노동시간 해결책과 연관짓는 정치 사업들을 "당 차원"에서 벌여야 합니다. 생각나는 것 간단히 적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로 합시다.
 
아래 2008년-2009년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이 세계 1위 (노동시간)입니다. OECD 평균 연간노동시간보다 528시간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이 1년에 66일 (하루 8시간 노동한다고 가정했을 때)을 더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GDP 생산, 즉 노동생산성은 헝가리 터키 수준으로 최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통계상으로는 아직도 한국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필요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자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고용과 직업안정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어떻게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가를 주창해야 합니다. 
 
3. 하나의 아이디어만 언급하겠습니다. 무엇을 문제제기해야 하는가? 우선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동한다. 노동시간이 길다.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문제를 우파나 (민주당)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야하게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일해야 한다" 두번째 입증되지 않은 이미 실패한 "정보, IT산업과 신기술"을 도입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자 등등.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IT 에서는 선진국을 능가하자"는 구호를 외쳤지만, 지금 한국경제에서 자동차, 철강, 중화학, 전자, 조선 등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요새 과도할만큼 유행하고 있는, 제도학파와 전통적인 케인지안에 가까운 개발경제학을 하고 있는, 장하준선생의 줄기찬 주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영국식 금융자본주의로 나가지 말고, 금융을 생산에 종속시켜라는 것임)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당연히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노동시간 문제는 우리 진보정당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입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자유"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절대적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 이외의 "자유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4. 그런데 현재 대기업 공장이나, 서비스 업종에서는 현실이 그렇게 "노동시간 단축하라" 혹은 "노동시간 나눠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우리의 주장이 수용될 주/객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1) 현장에서 급한 것, 노-노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더 잔업을 많이 하고,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잔업 (정규시간 임금의 150% 수당)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현안이 아니라, 이게 한국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는가? 현재 고용숫자  곱하기 X 2243 시간을 하면, 년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총동원해서 노동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고용숫자가 2410만 곱하기 2243 시간 = 540억 5천 630만 시간이 나옴. 확인바람) 
 
현재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1), 그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삭감을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보정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보수파들과 민주당 등에게 1년에 현행 1인당 노동시간 2243시간에 해당하는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은 유지하자. 대신에,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수준으로 낮추고 (년간 2243시간에서 1715시간), 1인당 노동소득은 삭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총 노동시간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고용된 2410만명이 년간 1인당 OECD 수준인 1715시간으로 일한다면, 즉 현재 고용된 2410만이 년간 총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414억 1천 150만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  빼기  ( 414억 1천 150만 시간)을 하면, 127억 4천 480만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총 노동시간이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더 고려해보기로 합시다. 
 
5. 보수 우파와 조.중동, 이명박의 "청년들 눈높이 낮춰라" 이데올로기 비판 필요성
 
정부에서 고용상담과 적극적인 고용정책에 필요한 분담금은 턱없이 적다는 것을 고발해야 한다. (취업알선 상담 및 재취업 상담센터 운영 비용 등) 아울러 공기업의 고용창출이 현격하게 적다는 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신문기사 [한국 공기업 ‘덩치’는 2위…고용은 OECD중 ‘하위권]
 
 
 
6. 20대-30대가 포진해 있는 대학, 자기 동네, 알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매월 데모 장소를 열고, 보고대회 및 개선 현황을 알리고, 가두 시위를 조직화 해야 합니다. 
 
(2005년 민노당 시절에도 제안했는데, 당 차원에서 데모를 조직해야 합니다) 
 
"내 깡패같은 애인" 박중훈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백수들 너희들 잘못 아냐? 프랑스엔가 뭔가에는 백수들이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 이런 요지의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세계 최장 노동 시간 ( 1인당 년간 노동시간: 한국 OECD 국가들 중 1위)
 

 

 
 
시간당 GDP 생산은 낮은 편, 노동생산성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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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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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시 2011.01.04 20:07
    총 노동시간 문제를 왜 제기하는가?

    현재 <복지>담론주창자들 - 한나라당 박근혜부터 민주당, 그리고 심지어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 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처방전 내리는 것처럼)" 복지정책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로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정치적 주체들을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1) 자산의 재분배 (노동 소득 이전)
    2) 노동과정 : 노동소득의 비례적 정의에 입각한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마르크스 제안보다 더 낮은 단계의 정의개념임) : 분배 distribution 문제
    3) 소위 (after - tax ) 세금 공제 이후 : 세금을 내고 난 이후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재 분배 re-distribution"

    노동자, 시민, 가정주부, 청년들이 위 3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경제와 노동과정에 대한 진보정당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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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0:30
    원시님, 앞에 올린 글과 관료 자료들 잘 읽었습니다. 글을 써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을 다 허비해서 더 시간내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행히 쓰고자 했던 글의 요지 일부가 최백순님이 올리신 글과 겹치네요.[아쉬운 것은 최백순님의 글이 아직 원론적인 이야기에 머물러 있네요.]

    질문: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말씀하신 5가지 중 2가지]가 실시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전체적인 효과와 각 정당에 미치는 효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시님께 부탁드릴 것은 아니지요. 이런 글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문학술지에 기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엄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부탁하기에는 시간과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간 되시면 대충이라도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눈에 보이지를 않네요.[제가 그쪽 문외한이라 자료를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수고를 끼치느 것 자체가 문젭니다.]

    덧붙임) 혹 논문으로 나온 글들이 있으면 소개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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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1:12
    논문으로 소개되어 있는 글들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불연기연님이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현재 선거법과 선거체계와 차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효과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http://www.jungbyungkee.net/partyelection/germany/grelect.htm 한번 보세요.


    세세한 자료조사나 데이타 수치보다는요, 당연히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게되면,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 요구를 받지 않는 효과가 당장에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원하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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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0:41
    불연기연/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쟁점토론>방에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http://www.newjinbo.org/xe/952794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노당에 있을 때, 2004-5년쯤에 올린 것인데요. 프랑스 미테랑의 당선 (81년 대선당시) 사례인데요. 쟁점과 토론방에 곧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주제는,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2000년부터 총선,대선, 지방선거를 2회씩 치러봤기 때문에,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한나라당-민주당과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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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0:47
    곧 확인하겠습니다. / 당원들이 잘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알아도 되는 일이 있고 대충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들을 찾는 것은 대충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책팀에서 조직을 꾸려서 작업해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는 일일텐데 잘 알고 있다니요? 정책팀에서 자신이 없으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런 작업을 철저히 해놓았어야지요. [그렇게 해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약간만 어긋나도 한 방에 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정책팀에서 내놓아야지 당원[원시] 한 사람이 수고하고 있으니 이 꼴이 뭡니까?

    덧붙임) 원시님, 원시님이 올려놓으신 자료는 조금 전에 이미 꼼꼼히 보았습니다. 죄송한데 이 정도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질문을 너무 조급하게 해서........ 아뭏든 기억에 담아두시고 시간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와 자료를 당게에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시님은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하신 듯한데 지치지 않고 자료 올려주시는 것 보면 참 신기하네요. 저는 한 달만 당게에 관심을 가져도 지쳐서 나가떨어지던데요. 지금 많이 지쳐있습니다. ㅎㅎㅎ]

    덧붙임) 결선투표제에 관한 글, 올려주시는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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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연기연 2011.01.04 21:28
    최백순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연대는 당연히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요. <문성근의 백만민란과 원시의 천만대란>의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고 조승수 대표의 행보가 답답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정리해보자는 뜻입니다. 야권 연대의 조건으로 지나치게 큰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정당에서 수용 가능한 것, 시민들이 보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지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 정치에 가장 절실한 것이어야겠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정책 감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원시님이 자료를 올려주신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거든요. 이것이 이 두 가지 요건[진보의 교두보, 실현가능성]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원시님이 말씀하신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나가야지요.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것보다 천만인 서명운동이 훨씬 건설적이고 설령 뜻한 바를 못 이루더라도[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급하게 쓰다보니 의사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최소공배수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요, 아마 앞으로 원시님이 쓰시려고 하는 내용[진보의 정체성 확립이 되겠지요?]이 제가 말한 최대공약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진보통합은 확실한 지향점[최대공약수]으로 묶고 선거 연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절한 그러면서 진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최소공배수]에서 하자는 것인데요, 도대체 정책 자체가 보이질 않고 정책을 앞세워 연석회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덧붙임)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답답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근혜의 구호 “아버지가 이룬 경제 성장, 이제는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인가요? 이 말은 박근혜가 한 말인가요, 아니면 원시님이 예측하신 말인가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며 섬찟했어요. 얼마나 호소력이 있습니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 말 읽는 순간 “졌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어요. 우리는 뭐에요? 답답하니까 원시님께 하소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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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2011.01.04 22:14
    박근혜 미래 구호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제는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는, 아마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씽크탱크까지 포함해서)이 자신들의 내적 논리를 따르면, 이런 구호를 만들어 낼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글에서인가 제가 잠시 언급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한나라당 대선 주자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군요. 지금은 워낙 박근혜 독주지만요.
    소위 친이계 대의원이 60%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재오-김문수 라인에서 어떻게 대의원들을 묶어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원래는 개헌해서 박근혜를 밀어버리려고 했던데,그게 잘 안되니까, 다른 방식을 쓰긴 쓸 것입니다. 정당재개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아직 변수가 많은데요.한나라당은.

    그래서 다시 언급하겠지만요, 대선에서 <민주당>과 후보를 "국민경선제"로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지금 단계에서는, 진보정당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 결정해놓고, <결선 투표제>를 외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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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검다리 2011.01.05 12:05
    인터넷 신문 기사 댓글을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기사 댓글..100개를 넘지 못함.
    야근, 노동시간 관련 기사 댓글은 기본 몇백개.

    당사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지만 스스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고,
    조직능력, 운동능력이 있는 분들은 심각성은 어렴풋이 알지만 시급하지는 않은 문제라 여기고 있는듯 합니다.

    민주당류의 잡탕파는 모르겠고, 정부에서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는 하더라구요.
    문제의 심각성은 어렴풋이 아는거죠.

    2015.08.08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