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용산참사 판결1 영세 상가 세입자 권리 무시한 재개발 모순 폭발: 2009년 용산참사 교훈 도시 공동체에서 토지, 빌딩의 소유권 개념을 바꿔야 한다. 도시 공동체 사람들이 토지와 빌딩에서 노동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상가 세입자 권리들에 대해서는, 상가 세입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상가 세입자들 중에 임대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가? 소유권에 대한 합의는 어느정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것이 2009년 용산참사의 원인이다. [소수의견] 경찰조차 주저했던 그 날…'강제진압' 명령한 그는? 곽승규 기사입력 2019-01-19 -용산참사 강제진압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 소수의견 ◀ 앵커 ▶ 철거민 다섯 명과 경찰 한 명이 목숨을 잃었던 용산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덧 10년이 .. 2019.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