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1. 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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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징계사태는 한 여름에 ‘우박’이고, 한 겨울에 ‘열대성 스콜’이었다. 이상 기후난동이었다. 전두환을 잡기위해 기초의원직을 주민 동의없이 버리고,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심상정 대표에게 ‘재가’를 받으려다 실패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처음으로 목격한 정치적 과대망상쇼였다. 

 

적어도 정의당은 두 가지를 속히 뒤돌아봐야 한다. 첫번째는 당의 민주적 원리를 너무 쉽게 짓밟은 임한솔의 망상쇼를 가능케 했던 정의당의 토양은 무엇인가? 두번째는 임한솔에 대한 징계와 당으로부터 퇴출을 정의당의 전체 모습으로 과장할 필요는 없다. 한국당,민주당 어느 정당이나 ‘정치 룸펜 군단’이 있고, 돌출적 과잉 자아의식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 


현재 심상정 대표를 비롯 당 대표단은 임한솔을 길러낸 정의당의 ‘토양’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가를 시급히 진단하고 당원들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단 전체 신뢰도가 415총선을 앞두고 붕괴될 것이다. 


‘누더기 개혁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가 정의당이라고 과대선전하는 모든 언론의 예측과 달리, 415 총선은 정의당에게 엄청난 난관을 제공할 것이다. 조국 논란 이후 정의당 지지율은 당대표단의 오판으로 체계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임한솔 개인의 과대망상과 특이점도 눈여겨 봐야 한다. 좌파,진보정치가가 ‘욕망’이 없다고? 편견일 뿐이고 이중잣대이다. 한국당 민주당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의 질’에 대한 철학과 정책에 대한 ‘욕망’이 있다. 진보정당만의 ‘정치적 욕망과 욕구’ 자체를 탓하는 건, 손흥민에게 슛하지 말고 패스만 하라는 말과 같다. 


하지만 임한솔씨가 구의원 찢어버리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재가’를 받기 위해 심상정 대표와 담판지으려 했다는 그의 발언은 무엇인가?


‘재가’라는 단어는 전두환이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기 전, 그 상관인 정승화 참모총장을 반란죄로 몰아 체포하기 위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쓰던 말 아닌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979년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간주한 임한솔의 두뇌 속 망상 회로를 보통 정의당 정치가들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다. 전두환 추적하다가 전대갈을  닮아간 건 아닌가?

임한솔씨의 의도와 달리, '중앙정보부장'직으로는 김대중,학생들의 민주화  데모를 진압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이 되어야겠다는 전두환 결단과 형식논리적으로는 동일하다. 


임한솔의  ‘정의당 탈당’ 선언문 중에, ‘심상정 대표에게 재가를 받으러 갔으나’ 라는 문장을 보면서, 이것은 보통 과대망상 증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 이유다.  


임한솔이 전두환 골프치는 장면, 저녁식사 잔치 급습 촬영과 같은 언론활동은 이미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전두환 일당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만들면서, 민주언론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임한솔이 심상정의 ‘재가’를 받으러 가는 게, 영화 [26년]이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러 간 안중근 의사의 결단이었다면,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했을 것이다.


현실은 임한솔의 과대망상 회로의 오작동이다. 전두환이 원래 14년 집권하려던 것을 막았던 힘은 1980년 광주 시민들이 죽음으로써 항거했기 때문이고, 80년부터 87년까지 비타협적으로 투쟁했던 학생들, 시민들의 노력이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 단죄할 주체는 임한솔 개인만은 아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국회의원들은 많았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전두환을 잡을 수 있다는 임한솔의 생각 자체는 비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인 과대망상에 불과하다. 

‘니가 가라 하얼삔’ 영화를 찍을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임한솔의 과대망상 쇼는 분명히 정의당의 현 주소이다. 그 토양을 갈아엎어야 한다. 다른 한편 임한솔 개인 특이성과 캐릭터도 분석대상이고 설명되어야 한다. 






(임한솔 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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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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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2. 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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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문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아프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 추도문 중에, "너가 있는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해라"는 말이 나온다. 한국은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가장 빠르게 달성한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빠진 게 있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존중해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의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엄마 김미숙씨는 여전히 '좋은 부모'가 되어 주지 못해서 김용균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자책을 하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1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왜 우리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는지. 저희 같은 노동자를 개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라고.



고 김용균의 모친, 김미숙씨는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자책에 그치지 않았다. "많은 너의 삶과 비슷한 용균이들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그리고 "꺼져가는 생명의 시급함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구르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김미숙씨는 아들 김용균을 대신해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비극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김미숙씨의 다짐이다.



한국 일터에 만연한 무책임,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노동자들도 일터에서 죽음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려왔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김미숙씨 발언대로 이제 '안전조치는 회사의 기본 의무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적은 부주의로 죽게되면 본인 잘못으로 몰고가는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다. 그 동안 변한 것은 거의 없었다. 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 다수 공공 대형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 보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총 399곳에서 353곳이 안전하지 않은 일터였다. 10개 일터 중, 9개 일터가 산업재해 가능 작업장이라는 뜻이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으면, 회사 경영자가 현행 법보다 최소 50배 ~ 최대 100배 징벌을 받지 않는다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노동자 인권이 가장 낮은 나라로 남을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박창진씨가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와 김용균 추모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3064.html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하루 속히 입법화되고, 시행되어야, 일터에서 사망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회사 경영자와 노동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 이외에도,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작업과정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지 않는 한, 산업재해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다. 회사 운영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노동 과정 안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노동자들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김용균 1주기 추도사 >







사랑하는 아들 용균아. 너 사고 소식을 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 되었구나.


쳐다보기에도 아까운 꽃보다 더 이쁜 내 새끼. 꿈도 한 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내 아들. 애달픈 내 아들 용균아. 엄마는 너 없이 사는 세상 꿈에도 생각 못해봤고,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을지 아직도 마음은 갈팡질팡이구나.


엄마이기에 강할 수 있고, 또 그러기에 한없이 무너짐을 느끼며. 내 가슴속에선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만든 이 나라가 한 없이 원망스럽고 너를 지켜내지 못한 내 스스로가 아직도 살아보겠다고 꾸역꾸역 밥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비참하구나.


아무리 좋은 먹거리와 환경을 접하더라도 내 분신을 잃어버렸기에 허망한 삶이 되어버렸고. 이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큰 의미도 없고. 즐거움과 행복은 이미 남들만이 가질 수 있는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며 살고 있단다.


단 한번만이라도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밤이 되면 별을 보며 너를 찾았고, 매일 꿈속에서 만나길 기도하며 잠을 청했단다. 서너 번의 꿈속 너의 모습은 늘 유치원 이전의 모습이었고, 위태로운 환경에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꿈을 꾸었단다.


지난번에 아빠 꿈에 너의 모습은 온화한 얼굴로 "다른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아빠에게 말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땐 평소의 너의 성품을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아들 걱정할까봐 걱정말라며 안심시키기 위해 그렇게 꿈에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되었어.


너는 이곳에서 부족한 부모 만나서 힘들게 살았지만 너가 있는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엄마는 바란단다.


너가 그렇게 떠나간 뒤 엄마는 그동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단다. TV 속에 보여지는 세상과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이런 현장은 구조적으로 안전이 방치되어 너처럼 억울하게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그동안 수만 명에 달한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랍고 분노스러웠던지. 지금도 매일 산재 사고를 접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단다.


너를 닮은 또 다른 용균이들은 사회에 나와도 좋은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으로 내몰려,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일할 게 뻔하고,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서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불이익을 당해도 말도 못하는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너의 삶과 비슷한 용균이들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단다.



내 소중한 아들 용균아. 엄마는 너를 잃고 너무 큰 충격이라 살아내는 것조차 겁이 났었어. 어느 순간 주위를 둘러보니 좋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그분들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살고 있단다.


너와 함께 일했던 발전소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건설업, 조선소, 철도, 마사회, 우정사업소. 우리 나라 구석구석 어느 한 군데도 안전한 곳이 없는, 그래서 더 처절한 삶을 다들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짐을 느끼며, 꺼져가는 생명의 시급함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단다.


엄마는 얼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뭉쳐서 연대로 우리들이 바라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를 기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단다. 그리고 이분들을 마음을 담아 동지라고 부르고 있단다. 동지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마음이 담긴 좋은 말인지 이제는 느끼며, 이 말의 귀함에 누가 될까 조심스레 부르려 하고 있단다.


아들아. 지난해에 너의 죽음의 부당함을 바꾸고자 많은 동지들과 사회 여러 단체들과, 유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이 뭉쳐서 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정부와 맞서 싸웠었어. 


물론 너도 알겠지만. 그래서 원만한 합의안도 이끌어냈고, 많이 부족해서 너에게 부끄러운 법이긴 하지만 산안법도 통과시켰고, 특조위 진상조사를 통해 사측이 너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을 완전히 벗기게 되었단다.


그렇지만 업무수칙을 다 지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 

원청은 하청을 주었으니 책임이 없다 하고,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어서 권한이 없다 해서 책임 공백이 생겼고. 그 속에서 일하는 아들은 목숨 지킬 권한조차 없었던 이 비정규직들의 억울함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었단다. 그래서 억울함을 참지 못해 또 울고 말았어. 너는 그곳에서 다 보고 있겠지.



아직 엄마는 이곳에서 할 일이 많단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유가족 앞에서 약속했던 것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그래서 합의 이행, 약속 지키려고 해야 하고, 특조위 권고안도 현장에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고, 너를 죽게 만든 책임자들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단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너를 비록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싶단다.


엄마는 이제 우리와 같이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위해 걸어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밝은 빛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곳에서 너도 엄마 잘 하라고 응원하고 지켜봐줘.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아들 용균아.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단다.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님이 추모1주기 집회에서 읽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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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
    김용균 어머니 ‘추모 편지’…“수많은 김용균들의 삶이 파괴되는 걸 막고 싶다”
    탁지영·조문희 기자 g0g0@kyunghyang.com
    1
    입력 : 2019.12.08 22:39 수정 : 2019.12.08 23:03
    10일 1주기…전국서 행사

    <b>눈물 흘리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b>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8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1주기 추도식 중 추도사를 읽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물네 살에 한국발전기술 하청업체에 입사한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근무를 서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김영민 기자
    눈물 흘리는 고 김용균씨 어머니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8일 경기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린 1주기 추도식 중 추도사를 읽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스물네 살에 한국발전기술 하청업체에 입사한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근무를 서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김영민 기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가 8일 김씨가 안치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을 찾았다. 10일은 김씨 기일이다.

    묘지 옆 ‘청년노동자 김용균’ 추모비엔 “넌 어디서건 눈을 부라려 해방의 역사를 빚고 있구나. 용균아 사랑하는 용균아…”라는 글귀가 적혔다. 김 이사장은 추도사를 읽다 눈물을 흘렸다.

    김 이사장은 전날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추모대회에 나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다. “너와 닮은, 또 다른 용균이들은 비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내몰린다.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일한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불이익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용균이들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김 이사장은 “너를 비록 살릴 순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걸 막고 싶다”고 했다.

    동료 장근만씨도 편지를 보냈다. 장씨는 “62일 만에 너를 묻던 날 우리는 네가 들었던 손팻말처럼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아직 발전소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고 적었다.

    장씨는 “우리는 용균이 너처럼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의 소식을 매일 듣는다. 너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너의 죽음을 묻어버리고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용균이 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싸우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경마계의 비리 행위를 비판하고 목숨을 끊은 문중원 기수의 유족도 단상에 올랐다.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회에 참여했다.

    추모위원회는 모란공원 추도식에서 “김용균이 들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는 지금 유족들의 요구, 노동자들의 함성, 시민들의 바람이 됐다”며 “특조위의 권고안을 정부가 빨리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하청 노동자를 기리는 낭독노래극 ‘기다림’이 광장에 울려 퍼졌다. 김씨의 첫 출근부터 김 이사장의 투쟁까지를 극에 담았다. 김 이사장이 직접 가사를 적고 노래패 예우회가 공동으로 창작했다. 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보라색 천에 추모 글을 적어 광화문 분향소에 매달았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82239025&code=940702#csidx0441ea2554cebf28227c527c40549b9

    2019.12.08 2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정의당2019. 11. 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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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2020총선 겨냥 인재영입(이 단어는 쓰지 않는 게 좋겠음), 내실과 민주적 절차 두 가지를 다 챙기자.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처럼 심상정대표는, 모든 후보자들을 공평하게 무대 위에 올려야 한다. 


온고이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19년 진보정당 역사에서 배울 때만이, 심상정 당대표 원톱 플레이가 아니라, 전 당원의 지적 실천적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심상정 대표님, 인재 영입 발표, 너무 판이 적습니다.  리틀 민주당식으로는 우리가 집권할 수 없습니다. 큰 판을 만듭시다. “



뒤바뀐 순서를 바로잡자:  정의당 비례대표 명부 작성 순서 (1)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나서 (2) 인물과 팀을 선정해야한다. 


 주관적인 관찰과 견해에 불과하지만, 2004년~2016년 4회의 총선 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한 것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관련글 -> http://bit.ly/34dUTCe  (2011.03.08 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국민 참여제')


1.2020 비례대표와 인재영입에 앞서, 정의당의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 <예비내각( 정의당 행정부)>를 짜야한다. 심상정 대표와 전국위원들은 비례대표제도 개방형 토론에 그치지 말고, 10대 과제를 먼저 토론을 거쳐 발표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10대 과제, 20대 과제, 100대 과제가 설정되면, 그 과제와 연관된 국내 모든 조직들, 단체들, 개인들에게 정의당 입장을 발송해서, 인물을 추천받아야 한다. 당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2. 비례대표 정책평가단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내 정책연구소, 당직자, 전국위원, 16개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아직 정의당 당원은 아니지만, 진보적인 시민, 단체, 노동자 그룹들, 진보정책 연구자들 포함시켜야 한다.



3. 구체적인 사람, 인재 영입은, 그 해당 인물들이 찬성 반대하건, <정의당 정책평가단>에서 대 언론 공개를 해야 한다. 아주 쉽게 예를들어서 다음 10가지 주제들을 가장 잘 구현할 사람들을, 정의당 당원들이 ‘인기 투표 형식’이라도 해서, 각 분야마다 3명~5명씩 발표를 해야 한다.


당원들이 참여가, 비례후보자 투표 1회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이러한 예비 투표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방형 투표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절차가 바로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4. ‘온고이지신’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네 차례 총선이 있었고, 수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각인된 의원은 고 노회찬과 심상정 현 대표이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곰곰히 뒤돌아 볼 필요는 있다. 

당 안에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당 사람을 추천하고, 만약에 없으면 바깥에서, 달나라까지도 가서 구해와야 한다. 


5. 2004년~2016년 인재영입 비례대표 당내 선거 방식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 당이 해체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우리가 비례대표 250명, 지역구 250명까지 의원을 늘리는 것을 당론으로 하려면, 비례대표 선출과정이 “정치적 예술”로 극찬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 선출과 현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폐지를 주창할 자격이 없다.


6.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를 본떠 만든,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한 가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특징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비례대표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정의당의 경우, 비례대표를 이미 한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다. 선거법이 바뀌면 독일식처럼 하면 된다.


7. 사례 제시: 10가지 정의당 정치적 과제들과 어떠한 당 안, 당 바깥 인물이 필요한가? 

예를들어서, 지난 19년 동안 진보정당에서 가장 역점에 둔 정책 사업들을 보자. 


1) 노동분야:  비정규직 축소, 노동소득 차별 철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포괄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 권리, ‘김용균법’으로 대표되는 일터 사망 방지책  

“우리 아들 딸들아 일터에서 죽지 마라” 


2) 도시 주거권 (청소년, 대학생 주거권 확보: 청년대상 전세/월세 착취 근절, Gentrification 문제 해결,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과 보유세, 신도시 난개발, 빌딩 상가 임대인 권리 ), 전국 부동산 중계업하는 분들도 ‘아 정의당 그 사람’ 고개를 끄덕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  


3) 교육과 계급차별 철폐: 조국 논란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된 교육과 자본주의적 신분제 고착화 현상 타개 (재봉건화 현상), 서울과 지방대학 차별 철폐 해소책, 대학까지 등록금 0원 시대, 대학의 기업화 법인화 반대, 대학입시 정책, 전교조의 합법화, 학교 비정규직 공무원과 노동자 권리


4)  건강 (빈부격차가 의료 격차, 건강격차로 이어지는 차별철폐, 노령화의 급진전에 대한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대책, 이명박 이후 병원의 자본주의화를 방지할 정책 대안) 


5) 농업-생태-에너지-도시공간의 삶의 질 향상. 미세먼지, 기후정의, 화석연료의 축소와 소멸, 대체 에너지 등 이러한 문제가 서울과 같은 밀집 대도시에서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에너지 계급차별’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생태 녹색운동의 역사가 30년이 되어간다. 연관 단체들 조직들 개인들과 ‘정의당’이 컨소시엄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6) 외교 능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민주당, 자유한국당과의 ‘외교 국방 통일’ 에서 차이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난 20년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거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정의당까지 ‘국제 정치’와 ‘외교’ 분야를 포괄한 ‘군사전략,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대한 대안들과 이를 구현할 인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장애, 이주민, 성소수자 등 지난 30년간 쌓아온 소수자 권리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단체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8) 대안의 경제 프로그램. 경제 평론가에 그쳐서는 안된다. 점원(알바, 판매원)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하청업체, 중소기업 경영인들과 노동자들의 ‘논의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에서도 ‘공유경제’가 새로운 종류의 노동자 착취 사례가 되었다고 비판이 거센지도 5~6년이 되어간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경제성장’, 포스트 케인지안이나 제도학파의 논문들에 근거한 정책들이 왜 현실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가에 대한 당내 토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 정의당에서 잘한 정치사업이 있는데, 하청 업체 사장들에게 마이크를 직접 주고, 그것에 기초해서 ‘노동자 권리’와 ‘노동자들의 자율적 경영 참여’ 가능성과 실천 가능성을 발표해야 한다.

이미 한국 노동계에서도 ‘노사 공동결정 Mitbetimmung’기구는 상식이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하청업체의 경영 불안정성, 대기업의 횡포로 ‘노사 공동결정’을 실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다.


9) 육아,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현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에 따른 ‘직장 풍속도’와 ‘법률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으로도, 여성의 권리는 확보되지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몸을 기준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주택 건설, 공원 계획, 동네 도로 설계를 해야 한다. 직장과 한 동네가 한 여성의 ‘몸’을 그 공동체의 ‘몸’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민주당 자유한국당식 ‘현금 다발 분배’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10)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마라톤, 수많은 생활 체육 공간, 스포츠인들의 권리, 일상에서 우리들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운동’과 ‘몸’이라는 주제. 

비야구인 정운찬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야구 KBO 총재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이제 그만하자. 


전국의 모든 축구팬들, 야구팬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누가 정의당의 가치와 이념과 가장 잘 어울리는가? 스포츠 행정가 입법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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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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