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3 명태균 구속영장 내용. "명태균이 국회의원처럼 권력남용했다.정치자금법 위반, 금권과 권력 남용, 대의민주주의 원리 훼손" 명태균 구속영장 내용.동아일보가 보도한 명태균 구속영장 요지는 지난 2개월 동안 전 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명태균 게이트’를 잘 요약해주고 있다. 과연 창원지검과 법원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공정한 역할을 할 지는 아직 미지수이긴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금권과 권력 남용, 대의민주주의 원리 훼손. 1) 지역에서 명태균이 범행과정에서 자신을 국회의원과 동일시했다. 명태균이 김건희-윤석열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배씨와 이씨로부터 1억 2천만원과 2억 4천만원을 받았음.2) 명태균이 김영선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세비 절반을 상납받음.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7620만원을 받음. 명태균이 김영선을 김건희-윤석열에게 공.. 2024. 11. 12. [민변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https://bit.ly/2JcvqQT 2020년 3월 24일 minbyun 2,17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명실상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거법이 지난 해 온갖 고비를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개정되었을 때, 정치개혁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은 깊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래도 작은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음을 희망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선거는 온통 ‘위성정당’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위성정당은 단지 꼼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2020. 3. 26. 총노동시간의 정치학 [127억 4천 480만 시간] 청년실업자 (백수당) 데모 조직하라 ! [127억 4천 480만 시간] 청년실업자 (백수 권리당) 데모 조직하라 ! 원시 2011.01.04 19:59:56470 개인 부담 영어 연수, 어학연수 이제는 안된다.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라 ! 실업은 내 죄가 아니다. 죄의식과 공포의식을 버려라 ! 한국 노동자들 1년에 66일을 더 일하고 있다. 총 노동시간을 나눠갖자 ! 제로섬 게임인 개인 스펙쌓기 중지하고, 상생하는 (포지티브 섬) 공동체 스펙쌓기로 전환하자!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정부-노동자들의 대타협 필요하다! 2012년 총선, 대선전까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반드시 진보정당이 이 청년실업 (청년 구직 및 스펙 쌓기, 구직포기)을 다뤄야 한다. [자료 소위 니트족 Not in Employm.. 2012.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