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1. 10. 10:48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는 잘못된 법률, 법학자들, 경제학-경영학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지식세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몸값 3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 3억 이런 보상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에 머무를 것이다.

(2) 그리고 노동부를 바꿔야 한다. 노동부는 일터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와 '노조'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직장들이 '사람이 일 할만 하고, 안전한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너무 쉽게들 일을 시키고, 너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는 관행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몇 사람의 부자,자본가,지주,건물주의 악행과 이윤추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다. 일상 생활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 대화에서, 직업의 차별과 인권무시는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안적 지식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만드는 일이 진보정당의 일상 정치가 되어야 함은 다 안다고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끈질긴 맛과 실천력이 부족하다.

(3) 진보정당이 '노동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해오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대한 '경쟁'과 '협력체제'를 해오고 있는가?를
뒤돌아 볼 때이다.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이는 말은 자유한국당, 민주당도 쓴다. 어공이니 늘공이니 그런 '날씬한' 단어들을 만들어 프로페셔널한 척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노동 정치'가, 노동자들이 쓴, 노조가 직접 쓴, '현장 백서'를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대상, 연말 최우수상, 인기상' 등 수상식을 하는 날도 오겠지?

수동적인 연민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 유시민도 김어준은 죽어서 세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진보의 가치'를 알 수 없다.

(4) 정의당도 능동적인 정치 주체로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2000년부터 2020년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킨다는 여러 강사들은 많았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 정의당의 정치적 가치는, '타인을 정치 주체'로 만드는데 있다. 그 타인이 누구냐? 가장 오랜 시간, 그 사람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일만 일만 하다가 간 사람들, 일을 해도 사회적 인정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타인'이다.

직업귀천을 없애자라는 게 '평등 추구' 정도라고 이해하는 한,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실현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 일시적 분노나 연민에 그칠 확률이 크다.

2020 4-15 총선에서 정의당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사회적 분노'와 '불의'는 무엇일까? 일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위기'에 대한 진지한 현장 조사와 연구에 바탕한 것일까?



참고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704.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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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0. 28. 20:35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건,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을 얻었는데도, 그 사고와 병 입증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산업 재해 발생 원인들은 수천 수만가지이다. 논에서 벼베기 하다가 낫에 손가락 베는 정도가 아니라, 1만 6천개~2만개 서로 다른 직장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은 노동자, 경영자, 자본가들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질병 사고 원인과 의료소송, 제조물 책임, 공해 소송 등을 어떻게 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은, 모든 일터의 위험요소들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험요소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학습과 홍보는 '유료 임금'을 지불하면서, 따로 실시해야 한다. 

산재와 관련된 법률과 보상제도 역시 해당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 




주제어: 산재보험법, 이안희, 한국타이어 산재 사망자, 반올림,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정영수, 임자운 변호사, 


기사 핵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으려면 근로자가 의료소송, 제조물책임, 공해소송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수준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어느 기관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심지어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기사 출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6


엄격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 완화 필요


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개최해 근로자 보호 방안 논의


“산재 인과관계 입증 어려운 현행 법제도가 오히려 산재 신청을 막고 있는 상황”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758호] 승인 2019.10.28  09:04:15-




근로자가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적정한 보상조차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해 법조계가 학계, 노동계와 뭉쳤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입법 취지를 되새기고, 근로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찬희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에는 시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면서 “변협이 산업재해 관련 체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증가 추세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지난달 발표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 수는 10만2305명으로 전년 대비 1만2457명 늘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142명이다. 그 중 질병사망자는 1171명, 사고사망자는 971명이다. 


2015년 한국 사망만인율은 0.53 퍼밀리아드(‱)로, 일본 0.17‱보다 3배 이상이다.


반면 산재 신청률은 낮은 편이다.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선진국 산재 신청률은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높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재 신청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제조공장에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160명이 사망했으나 25명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 


심지어 2008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이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4명뿐이다.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에서도 산재 신청 77건과 산재 소송 22건을 제기했으나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는 12건에 불과하다.


손종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간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거대 기업과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산재 인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인과관계 수준이 과하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박종운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으려면 근로자가 의료소송, 제조물책임, 공해소송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수준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어느 기관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심지어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석봉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도 “산재 신청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면 회사가 보관기관이 도과해 폐기했거나 ‘영업비밀’이라며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나왔다. 


공유정옥 전문의는 “어떤 요인이 발병에 얼마나 기인했는지 의학적으로 계량할 수는 없다”면서 “산재보험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 입증 수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정도여야 한다”고 개진했다.


최석봉 위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한데 청구인만 입증 책임을 지는 현 법제도가 오히려 산재 신청을 막고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제반 상황을 검토하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할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07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법원이 간접사실을 보다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영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증명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증거 편재로 인한 근로자의 증명 곤란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올림 활동가 임자운 변호사도 “사업주의 협조 거부,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을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이 많이 나와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입증 기준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업무상 재해소송(2009. 12. 2. 선고 2009누8849 판결)에서 간접반증이론을 적용해 증명책임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2017년 ▲희귀질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행정청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했다.


입증책임을 사업자에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임자운 변호사는 “입증책임 전환은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업주와 재해근로자 간 대립관계를 전제한 해법으로, 대립관계를 고착시킬 수 있다”면서 “산재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적극 고려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운 부위원장은 “결론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법제도가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을 구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자운 변호사는 “지금처럼 산재 보상을 위해 근로자들이 법원까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수월하고 간단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종표 간사는 “산재 예방 중심으로 노동자 생명, 건강을 지키는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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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8. 16:53

1988년 변형윤 교수가 61세였다. 한겨레 신문 1면에서, 공단 근처에 '벌집'을 대체할 '독신자용' 임대 아파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몇 년 후 코카콜라 모나미 볼펜 회사 등이 있는 구로,독산동 공단, 그 '벌집'을 봤다. 골목,도로면과 방,부엌이 10cm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 집이 아직도 뚜렷하다. 지금은 재개발되어 다 없어졌겠지만.


- 최근 세련된 테크니션이 된 경제학교수들은 '주민자치'를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예 학적 연구대상으로 배제하는데, 변형윤 교수나 옛날 경제학과 연구자들은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연구,실천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협력하는 존재','협동','자유','민주주의', '평등' 뭐를 핵심어로 잡든간에 좋다. '주민자치'를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경제학자들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 조국 파동 국면에서 제일 실망했던 신문이 한겨레였다. 1988년 8월 "셋방살이 서러움을 아십니까" 변형윤 컬럼은 한겨레 1면에 실렸다. 30년 후 한국은 1인 가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가 되었다. '독신자용' 아파트 제안은 구체적이고 신선했다. (물론 나야 아파트를 더 이상 짓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한겨레 신문에 실망한 이유는, 불평등 불공정 계급 등 수많은 주제들이 터져나온 '조국 파동 주제들'에 대해서, 데스크의 '시선'이 1988년 변형윤 컬럼처럼 '셋방살이자'들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 안테나'였기 때문이다.


- 조국 파동 논란 와중에도, 지하철 선로 광케이블 작업하던 44세 전문노동자가 죽었고, 삼성 하청 전기공이 추락사로 죽었다. 김용균법은 아직 불완전하고, 현장에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 숫자는 많지 않다.


- 개혁주의자. 개혁. 개혁은 오고 있는 것일까? '빅' 전략가들의 눈에는 누가 되고 안되고가 '결정적인 한방'이겠지만, 수많은 개미 일꾼들은 철로 위에서, 전기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 73세 노인이 갑자기 화장실로 오더니, 어느 누구보다도 시원한 오줌빨로 화장실 헤게모니를 잡았던 그 엉거주춤 변형윤 선생님이 올해 92세다. 아직도 학회에 나간다니, 100세 시대에 아련한 희망이다.








관련 글: 


이번 조국 파동에서 가장 기대에 못미치는 신문이 바로 한겨레 신문이었다. 조선일보와 다른 컨셉이 부족했다. 조국 파동이 주고 있는 정치적 과제, 사회문화 교육적 개혁과제, 법과 자본이 유착한 현실 타파, 절대적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빠진 자들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신문기사들이 적었다.


어정쩡한 조국 옹호를 한 한겨레 tv 방송 등, 신문사내 '집권세력'은 반성해야 한다. 88년 창간주주들을 다시 뒤돌아볼 때이다. 분발을 기대한다.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조국-파동-보도-한겨레-신문-가장-못했다-그-이유는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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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12. 19. 02:26

들뜬 사회의 적 “왜 세심하지 못했을까 ?” 



사람 귀중한 줄 아는 나라, 그리고 진보정당의 책임.



철로 보수공사를 하던 9명 중에, 7명이 무궁화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왜 선로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청 역장과, 시공사 대진철도 회사는 열차운행 시간 파악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공사 감리단의 작업지시와 감독도 없이 노동자 9명만 철로로 나아가게 했는가 ? 왜 세심하지 못했을까 ? 이런 생각이 맴돈다. 



7명의 노동자들 모두가 40에서 50 사이였다. 하루 일당이 6만원에서 1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유족들과 회사, 철도청과 보상금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복리식(라이프니츠식)이냐 단리식(호프만식)이냐를 놓고 유족측과 회사(+철도청)과의 마찰이 있다고 한다.



얼마전 유시민의 구정치/신정치, 구좌파/신좌파 구별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구정치의 주제들, 경제, 정치, 사회, 안전, 군사와 안보등이 신정치의 주제들, 삶의 질, 평등권, 자아실현, 참여, 인권 주제등과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이라는 역사적, 정치적 현실 때문에. 



새벽 1시에, 온 국민이 다들 자고 있을 때, 철로 위에서 9명의 40대 중년 남자들이 일하다가 열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이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 호프만식이니 라이프니츠식이니, 그것도 다 좋다. 남은 유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지만, 작업장 원칙, 작업 순서의 원리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일터로 가게 한 그 사회 사람들의 의식, 그 의식 구조, 습관, 행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몸을 쓰는 단순 노동자이건, 고 배달호씨처럼 스카핑 용접공이건, 테에란 강남 사무실에서 일하든 IT 기술노동자건, 일하는 사람들의 신체의 안전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특히 육체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무시, 그리고 스스로 무시, 그런 의식들의 내재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이번 7명이 한꺼번에 철도 위에서 사망하게 된 원인이다. 



섬세해야 한다. 사람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해서 진보정당은 특히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진보의 아젠다를 찾아서, 서유럽의 신사회운동(NSM)의아젠다만을 ‘진보’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아주 기본적인 구정치의 주제들(경제, 정치, 안전, 안보, 군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새롭게 연구하고, 이 주제들이 국민들과 시민들, 특히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면, 제도적, 법적, 의식적 차원에서 깊이있게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안전(이는 단순히 공장만으로 공간을 한정시켜서는 안된다. 8시간 일하는 모든 작업장, 엔지니어, 과학자, 화이트칼라, 학교, 공무원, 공장 노동자, 가내 노동자, 재택근무, 가정 주부/아저씨 등) 문제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철저하게 책임져야 한다. 



1977년 당시, 미국 공중 보건청 통계에 따르면, 일년에 39만개의 직업병이 새롭게 등장한다고 한다. 현재 2003년에는 산업규모나 종류로 봐서 더 많은 직업병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무실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경우는, 더욱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직업병, 산업재해, 안전사고 문제를, 직접적 신체 손상만으로 그 영역을 좁혀서 생각해서는 안된다. 영국에서 발간된 조사에 따르면, 암의 80%는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특히 서울처럼 대도시, 더럽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있는 도시에서 일하는 사무식 노동자들 또한 산업재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손가락이 잘리고, 뼈가 부러지는 외상만을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도시환경,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조건 등도 반드시 신체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신정치의 주제, ‘삶의 질’을 높일 것 아닌가 ?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구정치 주제, 신체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주제에 대해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어느 정당보다도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꼭 새벽 1시에, 다들 잠자고 있을 시간에, 무슨 인생의 업보를 타고 태어났다고, 철도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겠다던 노동자들 7명이나 죽게 해야 하는가 ? 들뜬 사회에서, 다시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슴 아프게 생각해보는 밤이다.



2003-2-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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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7. 5. 2. 15:21

너무 아픈 소식이다. 하늘도 무심하다. 그렇지 않아도 기아 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해내는 투표를 강행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등을 노동자들 스스로 포기해버린 뉴스를 듣고 참 허탈했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거제 조선소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니 황망하다.


아무리 납기일이 빠듯하더라도 5월 1일 노동절 (메이 데이)에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노동절 기념일에 삼성중공업 하청 비정규직 협력사 노동자들이 일하러 나왔다가 여섯 명이나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일터에서 죽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하는데, 너무나 아픈 소식이다. 한창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선전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런지 더욱더 아픈 뉴스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한 이후, 32톤 50미터 타워 크레인 구조물(팔)이 30미터 추락하면서, 휴식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치고 말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향후 규명되겠지만, 보통 타워/골리앗 크레인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 두 크레인이 서로 충돌할 때까지 작업 현장에서 미리 알아채지 못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하늘도 무심하다. 하필이면 크레인 구조물이 휴식하느라 흡연실에 모여있었던 노동자들 방향으로 추락했는가? 이것도 기가 막히다. 

뉴스 인터뷰를 보면 납기일이 빠듯해서 비정규직 조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메이데이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했다고 한다. 휴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휴일인데도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납기일도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무리하지 않게,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안]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노동부 산하에 <산재 예방>부서를 강화해서 전국 모든 현장들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지금보다 적어도 10배~20배는 강화해야 한다. 지구상 발달된 산업국가에서 일터에서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오명을 씻자. 인명을 경시하는, 노동자들의 신체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한다.


사망한 조선소 노동자들 가족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말이 없다.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쾌유를 빌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사고 원인들 중에 한 가지: 납기일 촉박 





(현장에서 파악한 사고 경위)













참고 자료: OECD 산재 현황과 한국 산재  (2014년) 

산술적으로 유럽연합 EU 산업 재해보다 한국이 5배가 더 많다
EU 산업재해 10만명당 2.3명 
한국은 10만명당 10.8명









국가별 산업재해가 많은 나라



네덜란드가 10만명당 1명으로 제일 적고,

루마니아가 7.1명
한국은 10.8명으로,
유럽연합 EU 국가들 중 최하위인 루마니아보다도 더 높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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