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7. 26. 05:06

경기도 용인 SLC 물류센터 - 2020년 7월 21일 노동자 5명 사망 8명 부상.

지하 4층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사망.

2018년 12월에 완공된 물류센터 건물.




'5명 사망' 용인 물류센터 화재 원인조사…오늘 합동 감식


송고시간2020-07-22 06:00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 7개 기관과 현장에서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감식에서 화재 원인을 찾고 불이 확산한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불은 전날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지상 4층·지하 5층 규모 SLC 물류센터 지하 4층에서 시작됐다.




불은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께 초진(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 됐으나, 소방당국의 인명검색 작업에서 A씨 등 근로자 5명이 지하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 세워진 화물차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숨진 A씨 등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들 시신을 국과수로 보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불이 난 SLC 물류센터는 연면적 11만 5천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



오뚜기물류서비스 등이 입점해 있으며 평소 150명가량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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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7. 3. 19:13

아파트 경비원에 비친 3가지 종류의 주민들 - “임계장” 독서 노트 2020년 6월 19일


책 “임계장 이야기” 저자 조정진은 1956년생인 노회찬 연배이다. 오랜만에 우리말로 된 책을 읽었다. 품앗이 대가로 L 선생이 e-book 으로 사주셨다. 처음 읽는 온라인책이기도 하다. 4월 총선 전후 몇 개월 무슨 전투를 치른 것 같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다.


“임계장”은 일터에서 생긴 일을 적은 노동수기이다. 진보정당은 1년에 1만개가 넘는 직업 숫자, 일터에서 “임계장”과 같은 노동수기 경연대회를 적어도 4차례 해야 한다. 민주노총, 정의당 위기도 “임계장”과 같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정치노선과 정책으로 발전시키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정맥과 동맥만 커진 정의당과 민주노총, 반면에 “임계장”같은 모세혈관은 희미해졌다.


“임계장” 주인공, 조정진은 38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다. “임계장”에서 인상적인 대목만 두서없이 적는다. 그가 바라본 아파트 주민들과 분류표이다. 그 시선에 담긴 아파트 주민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좋은 사람 소수, 대부분 주민들은 무관심, 나쁜 사람은 극소수”이다. 김갑두라는 주민이 갑질을 하는 대목에서, 저자는 주민들을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었는데, 문제는 ‘극소수 갑질 나쁜 주민’이지만,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대다수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크게 신경쓰지 않는 존재인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잔존했던 한국의 ‘집성촌 (같은 성씨끼리 모여사는 주거 집단 마을)’은 40년간의 급속한 도시화로, 철저히 계급화된 ‘아파트 촌’으로 바뀌었다. 집성촌에도 다른 성씨끼리 ‘너네는 상놈이고, 우리는 양반이다’라는 경쟁이 있었지만, 도시화 이후 아파트 촌은 평수와 돈크기로 ‘계층 서열화’되었다.


‘상놈 양반 구별했던 자존심 대결’은 ‘화폐 크기’로 이미 싱겁게 종료되었다. 같은 성씨는 이제 필요없고, 익명이라도 ‘화폐크기 보유량’이 비슷한 유유상종의 아파트가 한국인의 삶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집성촌 마을 어귀 ‘장승’ 대신에, 아파트에는 “임계장 (임시 계약식 노인장)” 경비원들이 들어섰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임계장” 조정진과 같은 경비원, 제니터 Janitor 노동조합이 있다. 한국 “임계장” 저자 조정진은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윗사람 구두로도, 전화 한통으로 잘린다. “임계장” 저자도 그 네번째 직장, 터미널 보안요원으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졌는데도, “아프면 잘린다”는 나쁜 관행에 따라 전화 한통으로 해고당하고 만다.


두번째 인상적인 장면은, 105페이지에 나오는 조정진 저자가 부상을 당하는 순간이다. 겨울에 빌딩 경비원으로 일할 때,빌딩 공간들이 아주 미끄럽다는 것이다. 혼자 보호 장비없이 빌딩 구석구석을 점검하다가 미끄러져서 빌딩 조형물과 충돌하고 말았다는 장면은 너무나 처참했다. 이마가 깨져버렸다.


높은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 자체는 공학 물리학 법칙들이 작동하는 고도의 거대 체계인만큼 위험과 사고 발생 가능성도 크다. ‘산업재해’ 요소들이 곳곳에 깔려있는데도 경비원들은 무방비 상태로 이러한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다.


“임계장” 저자 조정진은 악발이다. 아파트 경비와 빌딩 경비 두 군데 동시에 일했다. 아파트에는 샤워시설이 있는데, 관리자만 쓰고, 빌딩에는 샤워시설이 있어서 그게 장점이라고 말한다. 아파트 경비원이 해야할 작업은 100가지 넘는데, 쓰레기와 악취와의 전투가 그 중 하나다. 손을 하루에도 30~50번 씻어야 하는데, 정작 아파트에서는 자유롭게 샤워를 할 수 없다. 점심 먹을 공간도 석면가루가 날리는 지하실이었다. 빌딩에는 아예 점심 먹을 공간도 없다.


빌딩 경비 업무 환경은 살인적이었다. 지하 2층에서 지하 6층까지는 지하 주차장 건물이라서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미세먼지는 지상보다 3배이다. 70세 경비원이 이런 빌딩 경비를 돌다 쓰러지기도 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일할 때,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이 심하니까, ‘마스크’를 지급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니, 돌아오는 답변이 “얼마나 오래살려고”라는 비아냥이었다. 정규직을 고용하면 비정규직 계약직보다 3배 임금이 드니, “임계장”같은 값싼 인력을 고용하는데, 그들의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노동통제 뿐만 아니라, 임금 착취도 일어나고 있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니, 무급 휴식 시간을 늘려서 임금 인상 효과를 없애버렸다. 2017년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50원으로 440원 인상되자, 아파트 고용주가 무급 휴식 시간을 늘려버려, 결국 440원 인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임계장”을 고용하는 회사는 주로 용역회사인데, 1년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아파트에서 11개월 정도 일하면, 1년을 채우지 못하게 해서, 다른 아파트로 파견 보내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부당한 임금 착취에 맞서서 광주에서는 ‘비정규직 센터, 경비원 일자리 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임계장”의 저자 조정진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다. ‘조직과 상사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버릇(146쪽)’을 가진 사람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다 공무원 생활을 38년 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묘사가 이해가 된다.


“임계장”에서 네 가지 직장생활 수기가 나오는데, 조정진은 독자인 내가 피부로 느낄만큼 성실하게 일했다. 동명고속 수하물 탁송노동을 하면서, 운전기사에게는 6천원 식권이, 조정진에게는 4천원짜리 식권이 배정되는 이 쪼잔하지만 존엄성을 짓밟는 ‘차별’을 겪는다.


아파트 경비 업무 중에 주차 관리가 중요한데, 아파트 본부장 사모님 차를 향해 호루라기를 불었다고 해서, 사모님이 관리소장에게 ‘저 호루라기 분 경비원 잘라라’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조정진은 서류와 보고서에 익숙한 공무원 출신이어서, 아파트, 빌딩,버스 수하물, 터미널 보안요원을 하면서 ‘노동 일지’를 꼼꼼히 작성했다. 그런데 그의 직장 동료들은 자기 가족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보여주지 말라고 조정진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가족들이 알면 자기들이 부끄럽다고 했다. 세상에 부끄러운 노동도 있는가?


민주(民主),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다. 민이 주인이다. 아파트 경비원, 버스 터미널 수하물 배송원, 보안요원, 빌딩 경비원의 노동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1987년 민주주의를 예찬하는 영화도 나왔고, 당시에는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민주화 주역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도 되었다. 이런 시절에, 자기 노동을 ‘자기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시대가 공존하다니, 민주(民主)라는 말 자체가 모순적이다.


“임계장”은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자세히 묘사했다. 이것이 진보정당의 기초 정책이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이런 일터 수기가 1년에 100권씩 수상작으로 뽑혔다면, 2000권을 읽어야 했을 것이다. 200권을 뽑았다면 4000권을 읽어야 했을 것이다.


500권을 뽑았다면, 1만권을 공부해야 했을 것이다. 1000 군데 일터에서 노동수기를 발굴했다면, 2만권이 진보정당의 정책 기초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일터가 아니더라도 삶의 터전에서 2000권을 1년을 만들어냈다면, 4만권이 정책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매일 '혁신'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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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1. 18. 05:36


Nakjung Kim

December 5, 2019 ·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온라인' 총선 기획단을 신설하고,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라 ! 심상정, 이정미 의원은 '펭수 말을 귀담아 들어라' '김명중 나와' 이정미와 심상정 의원은 당장 '자유를 노래하는 여인, 박막례'를 만나라 !

[예시 1]2020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지 못한 것을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구호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은 '김용균의 죽음과 그 과정'이었다.


김용균 개인 몸 (원자화되고 개인화된 몸 atomized body)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 몸 (social body)이 타살당한 것이다.

"아들 딸들아 일터에서 죽지마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예시 2] -조국 논란에서 불거진, 조선시대로 회귀하는 신분차별을 강요하는 자본주의체제와 교육현실을 비판해야 한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 (키우자)" 이런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면서, 재봉건화되는 반동적인 교육체제를 비판하면서 정의당의 '대안적 삶의 양식'을 표현해야 한다.


"부자 DNA는 없다. 신분제 타파 ! " 는 내용을 총선 슬로건은 담아야 한다.

"엄친아 씨가 따로있나? 우리가 한국이다"


[예시 3] "노인의 자유를 노래하라 !" "박막례는 자유다 !"

노인들이 정의당에 표가 안된다고 60세 이상 유권자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한국 노인들은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비참하게 말년을 보내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아픈 부분이다. 속칭 586들도 곧 노인이 된다. 우리 심상정 대표가 회갑이다. 노인 행복권은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가 되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를 외쳐야 한다. 노인을 복지대상으로 바라보는 시혜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


정의당의 "노인 혁명 silver revolution "을 외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노인이 힘닿는 것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노인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권', 노인들의 정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대표권'을 정의당이 자유한국당 민주당보다 더 선도적으로 외쳐야 한다.


"노인 로망스"를 기치로 내걸어야 한다. 혼자 외로워 마세요. 동네로 나오세요라고 정의당이 나서야 한다.


예시 4. 기후정의 등 생태급진주의


예시 5. 남북한 평화체제 형성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심상정-대표님-지금당장과-판을-갈자를-총선기획단…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


FUTUREPLAN.TISTORY.COM

심상정 대표님, '지금당장'과 '판을 갈자'를 총선기획단 슬로건 너무 공허하다.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

'지금 당장', '판을 갈자'는 광고카피같긴 한데, 진보정당으로서 차별적인 정치 구호로서는 공허하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의 '불판을 갈자'는 이미 나온 것이기에 참신성도 떨어진다. 심상정 대표는 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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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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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eongjin Jeong 총선,대선 구호로 어떨까요?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말입니다.

"건물주보다 사람이 더 존엄하다 = People before Property Ownership

건물주보다 사람이 더 졸귀 존귀~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감이 드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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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jin Jeong

Seongjin Jeong 좋은 슬로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윤보다 먼저다”(People before Profit), 혹은 “조물주보다 건물주”는 금방 똑 떨어지는데, “건물주보다 사람이 먼저다”(People before Property Ownership)는 한번 생각해 보게 하네요.

우선 “건물주”도 ‘토지소유의 인격화’의 한 형태이지만. “사람”인 건 맞으니까, 문법적으로 타당한지 갸우뚱하게 됩니다.

또 한국사회에서 “건물주”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최근 “조국 사태”처럼 대중들의 광범위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트에서 제기하신 정의당의 슬로건 “지금 당장, 판을 갈자”에 대한 비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전 노회찬의 “판갈이” 2.0을 기대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공허할 뿐만 아니라 위선적이라는 느낌마저 줍니다.

그 당시와 달리 이제는 정의당도 “판갈이”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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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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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eongjin Jeong 예. 이런 토론 과정을 실은 10회 정도 거쳐야 합니다. 전국에 흩어진 여러 의견들을 모으고 또 모으는 과정 자체가 진보정치이니까요, 질문 드렸습니다.

영어는 또 금새 다가오는데,우리말로도 잘 찾아서 '입말'로 만들어야 하는데, 위 본문에서처럼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이건 좀 우리말에 가까운데요.

슬로건은 '파격'도 필요합니다. 정말 신선하게 말입니다.

박근혜 경우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진짜 김종인을 내세워 이런 비슷한 구호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SUPER !!Nakjung Kim

January 9 at 1:58 PM ·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는 잘못된 법률, 법학자들, 경제학-경영학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지식세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몸값 3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 3억 이런 보상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에 머무를 것이다.


(2) 그리고 노동부를 바꿔야 한다. 노동부는 일터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와 '노조'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직장들이 '사람이 일 할만 하고, 안전한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너무 쉽게들 일을 시키고, 너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는 관행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몇 사람의 부자,자본가,지주,건물주의 악행과 이윤추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다. 일상 생활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 대화에서, 직업의 차별과 인권무시는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안적 지식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만드는 일이 진보정당의 일상 정치가 되어야 함은 다 안다고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끈질긴 맛과 실천력이 부족하다.


(3) 진보정당이 '노동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해오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대한 '경쟁'과 '협력체제'를 해오고 있는가?를

뒤돌아 볼 때이다.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이는 말은 자유한국당, 민주당도 쓴다. 어공이니 늘공이니 그런 '날씬한' 단어들을 만들어 프로페셔널한 척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노동 정치'가, 노동자들이 쓴, 노조가 직접 쓴, '현장 백서'를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대상, 연말 최우수상, 인기상' 등 수상식을 하는 날도 오겠지?


수동적인 연민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 유시민도 김어준은 죽어서 세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진보의 가치'를 알 수 없다.


(4) 정의당도 능동적인 정치 주체로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2000년부터 2020년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킨다는 여러 강사들은 많았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 정의당의 정치적 가치는, '타인을 정치 주체'로 만드는데 있다. 그 타인이 누구냐? 가장 오랜 시간, 그 사람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일만 일만 하다가 간 사람들, 일을 해도 사회적 인정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타인'이다.


직업귀천을 없애자라는 게 '평등 추구' 정도라고 이해하는 한,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실현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 일시적 분노나 연민에 그칠 확률이 크다.


2020 4-15 총선에서 정의당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사회적 분노'와 '불의'는 무엇일까? 일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위기'에 대한 진지한 현장 조사와 연구에 바탕한 것일까?


Nakjung Kim

December 8, 2019 ·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 추도문 중에, "너가 있는 그곳에서는 좋은 부모 만나서 행복해라"는 말이 나온다. '좋은 부모'라는 단어가 목에 걸린다. 한국은 20세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가장 빠르게 달성한 나라로 칭송받고 있다.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빠진 게 있다. "옆집 아이도 우리 아이처럼" 존중해줄 수 있는 성숙한 삶의 양식이 결여되어 있다. 엄마 김미숙씨는 여전히 '좋은 부모'가 되어 주지 못해서 김용균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자책을 하고 있다.


김용균의 동료들은 1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했다. "왜 우리 하청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는지. 저희 같은 노동자를 개 돼지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라고.


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 다수 공공 대형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 보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총 399곳에서 353곳이 안전하지 않은 일터였다. 10개 일터 중, 9개 일터가 산업재해 가능 작업장이라는 뜻이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으면, 회사 경영자가 현행 법보다 최소 50배 ~ 최대 100배 징벌을 받지 않는다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노동자 인권이 가장 낮은 나라로 남을 것이다.


고 김용균의 모친, 김미숙씨의 추도사는 슬픔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희망과 행동 의지를 담았다. '좋은 부모'가 되지 못했다는 자책에 그치지 않고, 문재인 정부도 민주당도 외면하고 있는 노동현실에 대한 분노를 담았다.


"많은 너의 삶과 비슷한 용균이들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그리고 "꺼져가는 생명의 시급함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발만 동동구르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미숙씨는 아들 김용균을 대신해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비극을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처럼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김미숙씨의 다짐이다.


한국 일터에 만연한 무책임,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노동자들도 일터에서 죽음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려왔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김미숙씨 발언대로 이제 '안전조치는 회사의 기본 의무가 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적은 부주의로 죽게되면 본인 잘못으로 몰고가는 폐단'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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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 10. 10:48
태국 외국인 노동자 죽음과 보상비를 보고 든 단상: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그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일터에서 사망했을 때, 대부분 수천만원 정도 보상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이분 프레용 (태국에서 온 노동자)씨의 죽음 이후, 산재 보상금이 1억 5천만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애초에 사측은 3천만원을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 이후 언론의 역할이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친 모양이다. 긍정적인 현상이다. 물론 보상비가 아무리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1) OECD 산업재해 1위라는 비극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들에게 뿌리박혀 있는 '노동 천시'와 '직업차별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린이부터 학생들의 삶의 가치로 확산시키고 있는 잘못된 법률, 법학자들, 경제학-경영학 교과서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지식세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몸값 3천만원 1억 5천만원, 2억, 3억 이런 보상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에 머무를 것이다.

(2) 그리고 노동부를 바꿔야 한다. 노동부는 일터의 위험 요소들에 대한 감시와 감사를 모든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와 '노조'와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 이게 상식이 되어야 하고 일상이 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직장들이 '사람이 일 할만 하고, 안전한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 너무 쉽게들 일을 시키고, 너무 함부로 아무렇게나 사람을 대하는 관행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몇 사람의 부자,자본가,지주,건물주의 악행과 이윤추구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다. 일상 생활 곳곳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 대화에서, 직업의 차별과 인권무시는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대안적 지식세계와 삶의 가치관을 만드는 일이 진보정당의 일상 정치가 되어야 함은 다 안다고들 하지만, 10년, 20년, 30년, 50년 끈질긴 맛과 실천력이 부족하다.

(3) 진보정당이 '노동부'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를 해오고 있는가?
민주노총이 노동부에 대한 '경쟁'과 '협력체제'를 해오고 있는가?를
뒤돌아 볼 때이다.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이는 말은 자유한국당, 민주당도 쓴다. 어공이니 늘공이니 그런 '날씬한' 단어들을 만들어 프로페셔널한 척하기도 한다.

언젠가는 '노동 정치'가, 노동자들이 쓴, 노조가 직접 쓴, '현장 백서'를 가지고, 연말이면, '연말 대상, 연말 최우수상, 인기상' 등 수상식을 하는 날도 오겠지?

수동적인 연민의 대상으로 노동자를 바라보는 한, 유시민도 김어준은 죽어서 세번 천당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해도, '진보의 가치'를 알 수 없다.

(4) 정의당도 능동적인 정치 주체로 노동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2000년부터 2020년 정의당까지, 노동자들을 교육시킨다는 여러 강사들은 많았지만,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터에서 생긴 일들을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은 거의 없었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 정의당의 정치적 가치는, '타인을 정치 주체'로 만드는데 있다. 그 타인이 누구냐? 가장 오랜 시간, 그 사람 60평생,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일만 일만 하다가 간 사람들, 일을 해도 사회적 인정을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타인'이다.

직업귀천을 없애자라는 게 '평등 추구' 정도라고 이해하는 한, 그것이 인간의 자유의 실현과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지 않는 한, 일시적 분노나 연민에 그칠 확률이 크다.

2020 4-15 총선에서 정의당이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사회적 분노'와 '불의'는 무엇일까? 일터, 그리고 그것을 벗어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위기'에 대한 진지한 현장 조사와 연구에 바탕한 것일까?



참고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704.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1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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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 사표쓰는 정책연구원들께, "잠깐만" 캠페인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12-21   21:24:47 조회수 조회 : 758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대선 평가 5] 정책 연구원 등, 민주노동당 전통과 축적물을 남기자.


글을 빨리 쓰느라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씁니다.


1. 춘택이 아재의 문래동 탈출기. (참고로 안면이 없는 분이므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당 외치는 당에서, 의료담당 홍춘택 연구원은 문래동을 탈출했는가? 가난뱅이 카프 최서해의 탈출기. 쥐꼬리를 몰래 훔쳐먹는 아내 때문에 만주로 탈출해야 했던 그 시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많이 자랑했지요? 정책 정당이라고. 그리고 진성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라고.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반도 운하는 맛봬기로 끝나버리고, BBK 비비꼬다가 종쳤습니다. 권후보의 '무상의료'는 5년 전 흑백화면으로 처리되고 끝났습니다.


"홍춘택 문래동 탈출" 사건은 미궁입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못다한 탈출의 꿈이 가물가물합니다. 무상의료 (사람 몸가지고 장난치고 돈버는 세상은 종식시켜야 합니다. 최소한) 그 소박한 꿈 때문에, 이 책 저 책 읽어봅니다. 태평양 건너 T 대학 도서관에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정책보고서 01 - 08 (정책논평집)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신청했는데 12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홍춘택 연구원에게 물어보려고 Marcia Angell (2004) "The Truth about the Drug Companies" Randomhouse, 그리고, Lesley Doyal (1981). THe Political Economy of Health. Plusto Press 이 화장실과 책상 위에 있습니다. 외롭게.


마르시아 안겔의 "제약회사들에 대한 진실"이라는 책은 한미 FTA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주제들을 다룹니다. 신약개발 R&D 비용을 국가정부 보조금으로 민간회사들이 받아내려고 변호사를 대동해서 치열한 로비를 벌입니다. 마르시아의 비판 핵심은 공공 세금 Tax 를 민간 제약회사들이 이윤을 내는데, 지적재산권 (generic/copy) 지적보호권을 옹호하는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춘택 문래동 탈출"로 어디다가 무상의료 정책 물어봐야 하나요?


2. 자기 모순을 범한 당, 정책정당이라고 선전하고 정책연구원들 공개채용해서,


1) 자본가들처럼, 명박이처럼, 정책연구원들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먹지 못하고,

2) 그렇다고 정책연구원들의 충성을 받아내지도 못하고,

3)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못하고,

4) 그렇다고 연구원들과 도란도란 정치 이슈를 토론하는 친구나 벗도 되지 못하고,


정책은 그냥 선전용이 아닌데 말입니다.


3. 홍춘택 문래동 탈출의 원인을 찾아서...


2004년에 채용된 정책연구원들 40명인가요? 그 중에 절반이 탈당 내지는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각종 여론매체 루머에 의하면)

솔직이 월급 문제나 4대 보험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존재이유' 정책연구원으로서 자긍심일 것입니다.


정책연구원은 진보정당의 '서리'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시절에는, 눈이 오기 전에, 서리가 먼저 깔립니다. 서리내리는 것처럼 정책연구원의 의식과 글은 시대의 맨 앞에 맨몸으로 그 서리를 적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끝자막 엔딩 스크롤에 적히는 스텝 이름들이 바로 진보정당의 정책연구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추측컨데, 정책연구원들이 사표를 내고, 탈당을 하는 이유는, 자기 존재감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4. 끼여드는 이야기. 정책연구원들이 먼저 대통령 선거 평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 "잠깐만" 캠페인.


여러가지 주객관적 조건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해도, 대통령 선거 정책평가는 정책연구원들께서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사표쓰고 탈당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에 미래 진보를 위해서 말입니다. 진보와 당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많은 게 역사였고 현실아닙니까?



5. 다시 홍춘택 문래동 탈출 사건이 왜 문제가 있는가?


첫번째, 손실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정책정당으로 커나가기 위해서는, 정책과 정책에 근거한 정치활동이 누적적으로 쌓여야 합니다. 축구는 슛 연습 많이 한 넘한테 못당합니다. 진보정치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자료가 많이 쌓이고 그것들을 소화해내는 튼튼한 위장과 예민한 두뇌를 가진 진보정치가는 어디를 가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2~3년 일시키고 사표쓰고 나가고 그런 정당에는 '전통'과 노하우가 쌓일 수 없습니다.


손실입니다.


두번째,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사회주의 이상에 가깝고, 인간관계 역시 언젠가 제가 쓴 [친구론]처럼 "88년 가수왕 최곤"과 안성기의 우정처럼, 그런 진보의 싹이 우리들 내부 인간관계에 보여야 합니다. "인민들하, 너희들 행복하니?" 이렇게 묻기 이전에 말입니다.


6. 민주노동당 무엇을 실패했는가?


2004년 이후, 정책과 관련해서, 한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위험해서 못살겠습니다"라는 글에서, '위험 danger'라는 주제를 놓고,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래 몇가지 글들을 참고 + 정책실에서도 강은주 연구원이 [07 미래의제] 책에서 위험이라는 주제를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정치 행동양식들 (직접 행동들을 포함)을 계발해야 합니다.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 단계 (policitizing policies라 부르겠습니다)


1) 위험이라는 주제: 작업장 내 안전사고, 공간(space) 중심으로

도시공간에서 위험요소들

2) 위험이라는 주제와 계급 (class differentiation) 연결, 당연히 계급뿐만 아니라, 위험과 안전은, 성, 연령, 세대 문제와 연결됩니다.


3) 민주노동당 각 지역에서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정치 사업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합니다.


4)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와 '예방'이라는 정치적 행동을 연결시킵니다.


5) 평가 및 피드백 등.


6) 당원 교육


7) 타 당과 비교해서 차별화


8) 선거시 차별화된 내용 선전 홍보 -> 미디어 팀 + 정치의 예술화까지 고민


9) 다양한 직종, 계급,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네트워크 만들어냅니다.


10) 국민들에게 대안적인 정당, 믿을 넘이라고 각인되다. 선거시 선거운동 할 필요도 없다. 평소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7. 태안 앞 바다, 유조선 원유 유출 사고, '안전과 위험'에 해당하는 주제들입니다. 직접 피해 1000억원, 미래피해 추정액 수조원 (계산도 다 안됩니다만).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정책 정당으로 자리잡고, 국민들 맘 속에 "저 정당 실력있다. 우리들 살림 맡겨도 되겠다!" 이런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을 정치화시키는 능력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민주노동당은, 돈, 인력을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데 제 1차적으로 투하해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진보적인 정책연구원들을 뽑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월급 100만원 줄때,민주노동당은 101만원 주고 트레이드라도 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비교가 거시기합니다)


앞으로 태안 앞 바다 같은 사고 사건 또 터집니다. 만약 민주노동당의 평소 정치 활동으로 예방했다고 "위험과 안전"이라는 정치활동이 활성화되어서 말입니다. 그럼 민주노동당은 당장에 1000억원 가량 가치있는 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8. 홍춘택 문래동 탈출기


갈 때 가더라도 편지라도 한 장 남겨주세요.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비오는 날에는 검정우산을 들고 한강대교를 걷다. 아사코와 함께. "저기 밑에 예쁜 섬이 있네" 원시 대답하다 "이것아 저 멀리서 보면 섬이야 다 이쁘게 보이는 거지" 아사코 말하다 "원시, 우리 저기 밑 섬에 가 보아요. 저 푸른 녹색 풀밭 위에 수건 깔고 소풍가요" 원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정 그렇다면 가보자"


아마도 정책정당이라는 한강대교 밑 예쁜 섬 "민주노동당," 그 밑 섬에 가보니, 아사코 말하다 "웬 빈 맥주병들 쇠주병들이여~" 하얀 운동화를 벗고 낭만을 거시기해볼라치던 아사코, 깨진 쇠주병 맥주병 파편에 발 베였네.


정책연구원들, 2004년 면접 때, 참 설레였겠죠?

사람을 처음 만나면 참 설레이죠?

헤어질 때 그 씁쓸함이란.


연애의 종류도 다양하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현인은 이렇게 시를 읖지 않았나요? "다정도 병인양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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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넷 08.09.12. 09:16

근데..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들 진짜 ... 고자세였음. 전화 걸어 물어보면 엄청 튕기고 .. 재수없어 죽는 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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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08.09.12. 10:41

쟈넷/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야기가 조금 다른 주제인데.../ 암튼 정책 정당을 표방한다고 해서, 정당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위 글의 요지는. 정치화시키는 능력도 또 중요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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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넷 08.09.12. 12:21

정책연구원들 열심히 연구하고 무지 바쁘다고 하는데... 당원들이 체감하는 정책연구성과물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의원단 보좌관들과 당의 연구원들은 어떻게 다른 일을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구요. 의원단 보좌관 보면, 의전과 사무는 2명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정책보좌관들이거든요. 게다가 정책팀에서 내용을 만들면 이를 정치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되나봅니다. 나라면...지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책제안도 직접 만나서 받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상설적인 정책세미나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맨날 중앙에서 열명도 안 모이고, 토론회 자료집 하나 내고 끝나는 사업만 하고 맙니다. 찾아가는 정책연구소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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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넷 08.09.12. 12:24

무상의료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무상예방접종..이런걸로 지역사업도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작년에 도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지자체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도 예산도 없어졌습니다. 무상의료가 단계가 있다는 것. 그 과정에 실천적으로 필요한 아동무상예방접종... 이런거 지역 예산 찾아보면 구멍이 다 있지요. 정책연구원들... 그런거 안 챙긴다는 겁니다. 한 두개 지역에서 의견만 들어도 전 당적 사업으로 할 수 있지요. 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도 아쉬웠지만, 지금은 의원단도 없으니 정보도 더 없고... 그래도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 할 일들은 많이 있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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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 08.09.12. 13:20

쟈넷/ 과도기였지만...2002년에는 정책연구원도 없어서, 이모 송모 김모씨가 자기 분야도 아닌 것을 다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협조 네트워크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2004년 이후 100명 가까운 정책연구원 보좌관 뽑았는데...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도서관, 연구소만 지으면 이제 우리도 해 볼만 하다...아마 2004년 이전 민노당의 그 똥구녘 찢어지는 살림살이를 기억한다면, 얼마나 설레이는 일이었을까요? 100명...2년만에 다 망해버린 그 조직. 나중에 역사에 남겠지만, 정치적 범죄에 가까운 지도력의 실패죠.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한국 대학의 미국 종속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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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9. 10. 28. 20:35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건,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을 얻었는데도, 그 사고와 병 입증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산업 재해 발생 원인들은 수천 수만가지이다. 논에서 벼베기 하다가 낫에 손가락 베는 정도가 아니라, 1만 6천개~2만개 서로 다른 직장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은 노동자, 경영자, 자본가들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질병 사고 원인과 의료소송, 제조물 책임, 공해 소송 등을 어떻게 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은, 모든 일터의 위험요소들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험요소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학습과 홍보는 '유료 임금'을 지불하면서, 따로 실시해야 한다. 


산재와 관련된 법률과 보상제도 역시 해당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 




주제어: 산재보험법, 이안희, 한국타이어 산재 사망자, 반올림,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정영수, 임자운 변호사, 사업자(경영자,자본가) 입증 책임. 



기사 핵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으려면 근로자가 의료소송, 제조물책임, 공해소송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수준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어느 기관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심지어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기사 출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6


엄격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 완화 필요


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개최해 근로자 보호 방안 논의


“산재 인과관계 입증 어려운 현행 법제도가 오히려 산재 신청을 막고 있는 상황”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758호] 승인 2019.10.28  09:04:15-




근로자가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적정한 보상조차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해 법조계가 학계, 노동계와 뭉쳤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입법 취지를 되새기고, 근로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찬희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에는 시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면서 “변협이 산업재해 관련 체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증가 추세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지난달 발표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 수는 10만2305명으로 전년 대비 1만2457명 늘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142명이다. 그 중 질병사망자는 1171명, 사고사망자는 971명이다. 


2015년 한국 사망만인율은 0.53 퍼밀리아드(‱)로, 일본 0.17‱보다 3배 이상이다.


반면 산재 신청률은 낮은 편이다.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선진국 산재 신청률은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높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재 신청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제조공장에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160명이 사망했으나 25명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 



심지어 2008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이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4명뿐이다.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에서도 산재 신청 77건과 산재 소송 22건을 제기했으나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는 12건에 불과하다.



손종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간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거대 기업과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산재 인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인과관계 수준이 과하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박종운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으려면 근로자가 의료소송, 제조물책임, 공해소송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수준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어느 기관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심지어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석봉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도 “산재 신청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면 회사가 보관기관이 도과해 폐기했거나 ‘영업비밀’이라며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나왔다. 



공유정옥 전문의는 “어떤 요인이 발병에 얼마나 기인했는지 의학적으로 계량할 수는 없다”면서 “산재보험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 입증 수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정도여야 한다”고 개진했다.



최석봉 위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한데 청구인만 입증 책임을 지는 현 법제도가 오히려 산재 신청을 막고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제반 상황을 검토하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할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07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법원이 간접사실을 보다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영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증명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증거 편재로 인한 근로자의 증명 곤란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올림 활동가 임자운 변호사도 “사업주의 협조 거부,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을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이 많이 나와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입증 기준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업무상 재해소송(2009. 12. 2. 선고 2009누8849 판결)에서 간접반증이론을 적용해 증명책임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2017년 

▲희귀질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행정청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했다.



입증책임을 사업자에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임자운 변호사는 “입증책임 전환은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업주와 재해근로자 간 대립관계를 전제한 해법으로, 대립관계를 고착시킬 수 있다”면서 “산재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적극 고려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운 부위원장은 “결론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법제도가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을 구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자운 변호사는 “지금처럼 산재 보상을 위해 근로자들이 법원까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수월하고 간단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종표 간사는 “산재 예방 중심으로 노동자 생명, 건강을 지키는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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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8. 16:53

1988년 변형윤 교수가 61세였다. 한겨레 신문 1면에서, 공단 근처에 '벌집'을 대체할 '독신자용' 임대 아파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몇 년 후 코카콜라 모나미 볼펜 회사 등이 있는 구로,독산동 공단, 그 '벌집'을 봤다. 


골목,도로면과 방,부엌이 10cm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 집이 아직도 뚜렷하다. 지금은 재개발되어 다 없어졌겠지만.


- 최근 세련된 테크니션이 된 경제학교수들은 '주민자치'를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예 학적 연구대상으로 배제하는데, 변형윤 교수나 옛날 경제학과 연구자들은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연구,실천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협력하는 존재','협동','자유','민주주의', '평등' 뭐를 핵심어로 잡든간에 좋다. '주민자치'를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경제학자들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 조국 파동 국면에서 제일 실망했던 신문이 한겨레였다. 1988년 8월 "셋방살이 서러움을 아십니까" 변형윤 컬럼은 한겨레 1면에 실렸다. 30년 후 한국은 1인 가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가 되었다. '독신자용' 아파트 제안은 구체적이고 신선했다. (물론 나야 아파트를 더 이상 짓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한겨레 신문에 실망한 이유는, 불평등 불공정 계급 등 수많은 주제들이 터져나온 '조국 파동 주제들'에 대해서, 데스크의 '시선'이 1988년 변형윤 컬럼처럼 '셋방살이자'들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 안테나'였기 때문이다.



- 조국 파동 논란 와중에도, 지하철 선로 광케이블 작업하던 44세 전문노동자가 죽었고, 삼성 하청 전기공이 추락사로 죽었다. 김용균법은 아직 불완전하고, 현장에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동자 숫자는 많지 않다.



- 개혁주의자. 개혁. 개혁은 오고 있는 것일까? '빅' 전략가들의 눈에는 누가 되고 안되고가 '결정적인 한방'이겠지만, 수많은 개미 일꾼들은 철로 위에서, 전기사고로 죽어가고 있다.



- 73세 노인이 갑자기 화장실로 오더니, 어느 누구보다도 시원한 오줌빨로 화장실 헤게모니를 잡았던 그 엉거주춤 변형윤 선생님이 올해 92세다. 아직도 학회에 나간다니, 100세 시대에 아련한 희망이다.










관련 글: 


이번 조국 파동에서 가장 기대에 못미치는 신문이 바로 한겨레 신문이었다. 조선일보와 다른 컨셉이 부족했다. 조국 파동이 주고 있는 정치적 과제, 사회문화 교육적 개혁과제, 법과 자본이 유착한 현실 타파, 절대적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에 빠진 자들에 대한 대안 등에 대한 날카로운 신문기사들이 적었다.


어정쩡한 조국 옹호를 한 한겨레 tv 방송 등, 신문사내 '집권세력'은 반성해야 한다. 88년 창간주주들을 다시 뒤돌아볼 때이다. 분발을 기대한다.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조국-파동-보도-한겨레-신문-가장-못했다-그-이유는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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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12. 19. 02:26

들뜬 사회의 적 “왜 세심하지 못했을까 ?” 



사람 귀중한 줄 아는 나라, 그리고 진보정당의 책임.



철로 보수공사를 하던 9명 중에, 7명이 무궁화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왜 선로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청 역장과, 시공사 대진철도 회사는 열차운행 시간 파악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공사 감리단의 작업지시와 감독도 없이 노동자 9명만 철로로 나아가게 했는가 ? 왜 세심하지 못했을까 ? 이런 생각이 맴돈다. 



7명의 노동자들 모두가 40에서 50 사이였다. 하루 일당이 6만원에서 1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유족들과 회사, 철도청과 보상금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복리식(라이프니츠식)이냐 단리식(호프만식)이냐를 놓고 유족측과 회사(+철도청)과의 마찰이 있다고 한다.



얼마전 유시민의 구정치/신정치, 구좌파/신좌파 구별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구정치의 주제들, 경제, 정치, 사회, 안전, 군사와 안보등이 신정치의 주제들, 삶의 질, 평등권, 자아실현, 참여, 인권 주제등과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음을 지적했다. 한국이라는 역사적, 정치적 현실 때문에. 



새벽 1시에, 온 국민이 다들 자고 있을 때, 철로 위에서 9명의 40대 중년 남자들이 일하다가 열차에 치여서 죽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 



이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 호프만식이니 라이프니츠식이니, 그것도 다 좋다. 남은 유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지만, 작업장 원칙, 작업 순서의 원리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일터로 가게 한 그 사회 사람들의 의식, 그 의식 구조, 습관, 행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몸을 쓰는 단순 노동자이건, 고 배달호씨처럼 스카핑 용접공이건, 테에란 강남 사무실에서 일하든 IT 기술노동자건, 일하는 사람들의 신체의 안전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특히 육체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무시, 그리고 스스로 무시, 그런 의식들의 내재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이번 7명이 한꺼번에 철도 위에서 사망하게 된 원인이다. 



섬세해야 한다. 사람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해서 진보정당은 특히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진보의 아젠다를 찾아서, 서유럽의 신사회운동(NSM)의아젠다만을 ‘진보’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아주 기본적인 구정치의 주제들(경제, 정치, 안전, 안보, 군사)에 대해서도 여전히 새롭게 연구하고, 이 주제들이 국민들과 시민들, 특히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면, 제도적, 법적, 의식적 차원에서 깊이있게 연구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안전(이는 단순히 공장만으로 공간을 한정시켜서는 안된다. 8시간 일하는 모든 작업장, 엔지니어, 과학자, 화이트칼라, 학교, 공무원, 공장 노동자, 가내 노동자, 재택근무, 가정 주부/아저씨 등) 문제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철저하게 책임져야 한다. 



1977년 당시, 미국 공중 보건청 통계에 따르면, 일년에 39만개의 직업병이 새롭게 등장한다고 한다. 현재 2003년에는 산업규모나 종류로 봐서 더 많은 직업병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무실에서 저임금으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경우는, 더욱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직업병, 산업재해, 안전사고 문제를, 직접적 신체 손상만으로 그 영역을 좁혀서 생각해서는 안된다. 영국에서 발간된 조사에 따르면, 암의 80%는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특히 서울처럼 대도시, 더럽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있는 도시에서 일하는 사무식 노동자들 또한 산업재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손가락이 잘리고, 뼈가 부러지는 외상만을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도시환경,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조건 등도 반드시 신체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신정치의 주제, ‘삶의 질’을 높일 것 아닌가 ? ‘안전’이라는 기본적인 구정치 주제, 신체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아주 기초적인 주제에 대해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어느 정당보다도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꼭 새벽 1시에, 다들 잠자고 있을 시간에, 무슨 인생의 업보를 타고 태어났다고, 철도에서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겠다던 노동자들 7명이나 죽게 해야 하는가 ? 들뜬 사회에서, 다시 기초공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슴 아프게 생각해보는 밤이다.



2003-2-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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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7. 5. 2. 15:21

너무 아픈 소식이다. 하늘도 무심하다. 그렇지 않아도 기아 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해내는 투표를 강행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등을 노동자들 스스로 포기해버린 뉴스를 듣고 참 허탈했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거제 조선소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니 황망하다.



아무리 납기일이 빠듯하더라도 5월 1일 노동절 (메이 데이)에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노동절 기념일에 삼성중공업 하청 비정규직 협력사 노동자들이 일하러 나왔다가 여섯 명이나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일터에서 죽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하는데, 너무나 아픈 소식이다. 한창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선전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그런지 더욱더 아픈 뉴스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한 이후, 32톤 50미터 타워 크레인 구조물(팔)이 30미터 추락하면서, 휴식 중이던 노동자들을 덮치고 말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향후 규명되겠지만, 보통 타워/골리앗 크레인은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 두 크레인이 서로 충돌할 때까지 작업 현장에서 미리 알아채지 못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하늘도 무심하다. 하필이면 크레인 구조물이 휴식하느라 흡연실에 모여있었던 노동자들 방향으로 추락했는가? 이것도 기가 막히다. 

뉴스 인터뷰를 보면 납기일이 빠듯해서 비정규직 조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메이데이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했다고 한다. 휴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휴일인데도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납기일도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무리하지 않게,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안]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노동부 산하에 <산재 예방>부서를 강화해서 전국 모든 현장들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과 인력을 지금보다 적어도 10배~20배는 강화해야 한다. 지구상 발달된 산업국가에서 일터에서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오명을 씻자. 인명을 경시하는, 노동자들의 신체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한다.


사망한 조선소 노동자들 가족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말이 없다.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쾌유를 빌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사고 원인들 중에 한 가지: 납기일 촉박 





(현장에서 파악한 사고 경위)













참고 자료: OECD 산재 현황과 한국 산재  (2014년) 

산술적으로 유럽연합 EU 산업 재해보다 한국이 5배가 더 많다
EU 산업재해 10만명당 2.3명 
한국은 10만명당 10.8명









국가별 산업재해가 많은 나라



네덜란드가 10만명당 1명으로 제일 적고,

루마니아가 7.1명
한국은 10.8명으로,
유럽연합 EU 국가들 중 최하위인 루마니아보다도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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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끔은 생각이 나서 이 사건을 검색하기도 합니다.
    동창 녀석이 거길 갔었구요. 처음 사망자는 당연 아니고, 지금은 살아났습니다.
    중경상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뉴스 들을 때 진짜 철렁했는데 얘가 이후 몇 달이 연락이 안 되는겁니다.
    댕일 간단한 치료 받으면서 몇 명 퇴원, 거기서 남은 사람 9명은 뭐 2~2주 후 퇴원 등등 뉴스 나오다가
    나중에 숫자 세어보니 최후 두 명에 대한게 없는겁니다. 아니길 무쟈게 바랬더랬죠.
    아마 친구가 두 명 중에서 더 늦게 깨어났던거 같습니다. 본인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다더군요.
    연락 두절된 동안에 실려가서 코마 상태로 있던 모양인데 기적적으로 눈 떴고
    눈 뜨자마자 호통치면서 너 거기 가면 죽는데 어딜 가냐고 했던 제가 떠올랐다며
    문자 보내고 전화 하면서 연락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아직도 여전히 그런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말 드럽게 안 들어서 제가 연락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때가 있거든요. 저기 얘가 가면 진짜 어찌 될거 같다는 그거.
    언론에서 그토록 크게 보도한 뉴스에 친구가 그 사고자였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예전 기억 소급하다가 검색했더니 자세히 나온게 여기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020.06.03 0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