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12019. 1. 25. 14:09

2011.04.04 11:25


민노당 중앙위 결정<북한, 비판할 수도 지지할 수도>평가 1/ 당론과 정치적 해결 구별해야

원시 조회 수 1045 댓글 6 ?

<평가 이전>에, 진보신당 당대회 결정사항에 대한 당안팎 몇 가지 오류들에 대해서 비판하겠습니다.




1. 진보신당 3.27 대의원 대회 결정사항은 <새 진보정당>에 대한 현재 진보신당 당원들의 합의된 정치적 내용입니다. 몇 언론들이나 한국 진보정당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플랜>조국이나 진중권처럼 "민노당과의 통합"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게 목표가 아닙니다. 




2. 의견제시: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핵개발 반대 (비판이 아닌 반대당론)", "3대 세습 체제 반대", 이 진보신당 안이 무슨 엄청난 강도높은, 민노당이 수용하지 못할 당론입니까? 북한관련 주제는 이 2가지만 있는 게, 3-4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노당 내부 계파들 사이에서도 <해석>차이가 존재하고, 2012년 이후에는 더 분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인권] 문제는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인권문제 실상과 무관하게, 기획탈북이나 현재 리비아 내전에 프.영.미의 제국주의적 개입,침략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지할 수 없습니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로 토론하겠습니다. 이 말을 북한에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런 주장이 아닙니다. )




3. 북한 관련 주제들은 현재 민노당, 진보신당,사회당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모두 다 불충분합니다. 이는 진보정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재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대북관/정책들은 그 실효성들이 (*특히 민노당의 경우)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진보신당 3.27 당대회에서 논의된 <북한 관련주제: 핵개발 반대, 3대 세습체제 반대, 인권문제 비판 등> 뿐만 아니라, 새 진보정당 건설논의에서 더 많은 주제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주제들은 아래 나열만 하겠음)




민노당 중앙위 결정 <북한, 비판할 수도 지지할 수도> 평가 - 당론과 정치적 해결 구별해야




4. 민노당 4.2 중앙위 결정사항 ( 참고:  http://kdlp.org/2859891  : 민주노동당 2일 순천서 4기 3차 중앙위원회의 개최 )


1) 최종입장과 결정사항: 대북 입장의 경우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근거하여 사안에 따라 정세와 사실을 고려하여 북을 비판할 수도 지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 최종 입장 이전: " 6.15공동선언에 근거한 ‘연북’임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연북’의 범주로 “사안에 따라 정세와 사실을 고려해 북을 비판할 수도, 칭찬할 수도 있다”


[원시 해석] "북을 비판할 수도, 지지할 수도 있다"는 말은, 1) 진보신당 당원들도 다 할 수 있는 주장임 (*예를들어, 김선아 대의원도 북한에서도 배울 요소도 있다고 하는 판국임)  2) 해석 자체가 다양할 수 있고, 정해진 (민노당) 당론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음 


[주장과 대안] 민노당은 더 명료하고 세심한 정치적 강령과 주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 결과물을 8자 연석회의와 협상안으로 들고 나와야 한다.


예를들면, "핵 개발에 반대한다", 아니 지금 한국 사람들 남한 5천만, 북한 2천 600만, 일본 1억 3천, 중국 적어도 4-5억 인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형국이다. 만에 하나 중국 동해안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유출되면, <황사>피해가 아닌 한반도가 죽음의 반도로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핵개발에 <반대> 당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나, 핵폭탄 (플로튜늄 추출방식이건, 우라윰 농축 방식이건)에 대한 반대 당론 (이는 북한 뿐만 아니라, 미-일-한의 핵우산, 전술핵 철수까지 포함하고 있음)은 우리 진보정당의 당연한 당론이다. 이러한 <비판>이 아닌 반대당론을 취했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당국>과 대화를 하지 않는가 ? 당연히 한다. 


3대 세습 비판도 마찬가지이다. 진보정당이 취해야 할 <정치 이념> <철학> <민주주의 관점>과, 북한의 특수성 이해는 다른 것이다. 구별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3대 세습 비판한다고 해서,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는가? 아니다. "북을 비판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고"라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정치발언이 우리가 취할 정치적 입장은 아니다. <비판> 과 <반대>, 그리고 우리의 대안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서, 북한 핵개발의 정치적 특수상황 이해한다. 이해한다가 <찬성>이나 <당론 채택>을 의미하지 않는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 북한당국의 선택을 남한의 진보정당의 정치철학이나 당론으로 채택할 수 없다. 아니 북한 핵 문제는 당연히, 조-미 수교, 패키지 딜, 6자 회담, 남북한 정상회담, 경제교류 등 수많은 정치적 해결책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비판할 수도 있고, 지지할 수도 있고"가 아니다. 핵개발을 지지할 수도 있고, 3대 세습을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 진보정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무슨 주체사상, NL파, 민족주의 비판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다같이 살기 위해서이다. 아니 북한 당국도 미국이 조-미 수교를 하고, 경제봉쇄를 철폐하고, (북한 안) 경제원조를 받아들이면,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정치적 선언하지 않았는가? 아니 북한 당국도 정치적 전술로 평가하는 것을, 왜 남한의 진보정당이 당론에서 비판(반대) 할 수 없단 말인가?  


5. 민노당의 조그마한 변화,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최종결정안 보면, <자주적 연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미 여러번 <종북> <반북> <연북> <친북> 등은 우리 진보정당이 사용할 단어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동굴 100 m 통과하는데, 1m 진전이다.   


당직,공직 등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민노당 당원들, 그리고 그 지지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하고, 민노당의 대북관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인지, 애정어린 비판을 해야 한다. 당연하다. 뉴라이트와 다른 관점에서 해야 한다. 진보신당이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피해의식을 버리고, 민노당 자주파(NL파)를 대하자, 그런 관점이 아니다. 8자 연석회의는, 대 국민 담화문이고, 우리의 정치적 입장과 새 진보정당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Prev 회사원 글 비판 (주대환-이상이 복지파) <도로민노당파>를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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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6'

원시 2011.04.04 11:30

중앙당은 민노당 중앙위 결정사항 자료, 녹화 동영상 등을 구해서, <정보공개> 차원에서라도, 당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8자 연석회의 녹취야 정치협상이니까 녹화영상까지 요구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지만, 공개된 공식 자료들은 당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산적인 논의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댓글

원시 2011.04.04 11:34

당 이재영 정책의위장, 김수현 박사 및 정책실에 의견 드립니다. 




<북한 관련> 주제들은, 핵개발, 3대 세습, 인권, 6-15 공동선언 등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주제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래에 그동안 당게시판에  제가올린 <북한> 관련 주제들을 나열해 놓겠습니다. 당 정책실에서도, <새로운 진보정당> "북한 관련" 주제들, 질문 및 대답 형식으로 만들어서, 당원들에게 배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북한학 교수들을 동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의 역량 바깥에 있는 연구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북한> 관련 주제들을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댓글

원시 2011.04.04 11:37

<북한> 관련 <원시>글 목록:



[전국위원 앞] 6-3 북한 관련 (1)안 (2)안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http://www.newjinbo.org/xe/1094644


<김창현 안> 비평(2)종북소동 종결을 위해, 연북,종북,반북 다 폐기해야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87133

2011.02.25 19:09:18 2672


민노당 <김창현 기고> 논평(1)/ 계파 해체하고 국민들 앞에 반성문 제출해야 한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86065

2011.02.25 16:57:29 2701


진보신당에 비어있는 연구주제와 실천/ 글로벌.., 외교,민족문제,사민주의등

원시: http://www.newjinbo.org/xe/868738

2010.09.22 04:09:44 8470


민노당 정성희 위원에게 (1) 위기와 “부푼 꿈” 격차 어지럼증 극복해야

원시: http://www.newjinbo.org/xe/957520

2011.01.12 18:18:21 2400


민노당 정성희위원 논평(2) 북측은 남한 진보정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원시: http://www.newjinbo.org/xe/958014

2011.01.13 02:07:00 2581 / 0 0


이정희의 침묵, 비트겐슈타인, 문제있는 민노당 3대세습 여론조사

원시: http://www.newjinbo.org/xe/890459

2010.10.20 13:10:41 3991


누가 손해냐? 북한보다 18배 잘 사는 남한, 국지전 전쟁을 바란다?

원시 : http://www.newjinbo.org/xe/934724

2010.12.12 05:16:36 1863


김정일-김정은 전망/런던, 평양, 뉴욕,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어떻게 보나?

원시: http://www.newjinbo.org/xe/886089

2010.10.13 19:02:13 3851 / 0 3


천안함 YTN 중계방송 후기: 이명박 외교 무능력 세계에 알리기

원시 : http://www.newjinbo.org/xe/571565

2010.05.20 13:34:22 1555


이명박 "통일세" 정략적이지만, 진보신당은 콧방귀만 튕길 것은 아니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830135

2010.08.16 17:07:37 2081

 댓글

(토리) 2011.04.04 13:06

동의합니다.

 댓글

아나마나 2011.04.05 01:57

많이 동의하지만...





리비아 내전에 프.영.미의 제국주의적 개입이라는 건 주사파식 주장인 듯... 모두 자국의 이해와 관련해 개입을 하는 것이고 군사주의의 부추김이 뒤에 있지만, 프랑스는 리비아 난민을 받기 싫어서 참여하는 이유가 많고,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발을 빼고 싶어하는 이 형국에서 "제국주의"라니요...




또 북의 인권문제 역시 사안에 따라 반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처형 반대, 중국의 강제송환 반대, 송환자에 대한 인권 개선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진보정당이라면 요구할 수 있는 소위 '내정간섭'의 범위를 넘어 서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같은 짓을 했어도 이렇게 관대할까요?


 댓글

원시 2011.04.05 02:35

아나마나/ 리비아 문제는 다음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외국 군대의 개입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노당이나 주사파견해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님 글은 약간 성급하신듯, 제국주의 용어썼다고 무조건 주사파나 민노당 전유물도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도 미국-캐나다 사람들이 북한에 음식이나 돈 보내주면서 인도주의적으로 도와주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에 글에서 인권문제를 눈감자고 했나요? 조금 잘못 읽으신 듯 하고요. 


미국이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한 인권침해는 비판하면서 북한당국의 인권 침해는 눈감자 이게 제 주장이 아니니까, 넘겨서 해석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는 곧바로 우리 문제로 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해법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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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북한_DPRK2018. 6. 10. 22:08

윤영관 발표 요지 1) 북미 회담에 회의적 시각도 있다. 3가지 주장들이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핵폐기 CVID 를 받아들일 것인가 2) 북핵 폐기 사찰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북한이 허용할 것인가? 존 볼튼이 주장한 intrusive nuclear inspection 즉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직접 핵무기와 핵탄두를 조사 검사하고, 미국으로 반출까지 한다는 그런 사찰 방식에 동의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북한은 그렇게 까지 할 것 같지 않다. 3) 북한의 '비핵화' 개념과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다르다.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 안에는 주한 미군 철수, 한미일 동맹 체제 해체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북미 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담하고 통큰 (bold)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과 미국과의 한국전쟁 종언 선언 ending the Korean war, 북미 수교를 목표로 하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opening liaison office ,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 및 철폐가 필요하다.


 






 

Getting to Yes With Kim Jong-un

 

There are of course no guarantees that Donald Trump’s upcoming summi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will succeed. What is clear is that successful denuclearization will require a combination of bold political decisions – say,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opening liaison offices, or relaxing some economic sanctions – and realistic prudence.


SEOUL – Has North Korea’s ruler, Kim Jong-un,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trade away his nuclear program, or is he just engaged in another round of deceptive diplomacy, pretending that he will denuclearize in exchange for material benefits for his impoverished country?


This is, perhaps, the key question in the run-up to the summit between Kim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Singapore on June 12. Until then, no one will know the answer, perhaps not even Kim himself.


Optimists tend to believe that Kim’s declared intention to denuclearize is sincere. They highlight the fact that North Korea’s economy has changed fundamentally since he succeeded his father, Kim Jong-il, in 2011. It is now more open, with foreign trade accounting for almost half of GDP, the result of a gradual marketization process that began in the mid-1990s. But with this openness comes vulnerability, which explains Kim’s active diplomatic efforts to prevent serious economic disruption from the existing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Unlike his father, the 34-year-old Kim has been active in pursuing pro-market economic growth and may be aiming to emulate Deng Xiaoping, the architect of China’s reforms in the late 1970s. Kim’s recent sacking of three senior old-guard military officials may hint that he is ready to offer some important concessions to prepare a favorable diplomatic environment for concentrating on economic development. The key question remains whether Trump is now ready to embrace Kim’s North Korea as President Richard Nixon did with Deng’s China.



Pessimists, however, caution against believing that Kim is serious about denuclearization. There is so far no evidence, they argue, that Kim is different from his father (and grandfather, Kim Il-sung), when it comes to adhering to international agreements. They are skeptical, for example, that North Korea will cooperate fully on three major issues.



First, despite Kim’s declaration, it remains unclear whether he is agreeing to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CVID)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His commitment remains aspirational and lacks substance or operational content. Second, given North Korea’s bad track record, the pessimists think it unlikely that Kim will permit intrusive nuclear inspections, which is a critical component of CVID. Finally, North Korea has not yet clarified the terms of its denuclearization. Its past official position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and an end to the bilateral alliance, would be a non-starter.



WHAT DO YOU THINK?

Help us improve On Point by taking this short survey.

TAKE SURVEY

But there may be a way to achieve denuclearization that satisfies both optimists and pessimists. To find it requires taking a step back and considering the most fundamental reason for the diplomatic failures of the last three decades: the high level of mutual distrust, which has made a small and weak country like North Korea, surrounded by big powers, paranoid about its own security.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at the root, the US should have taken a political approach, rather than focusing repeatedly on concluding a narrowly defined military-security deal.




For example, President George H.W. Bush’s administration declined North Korea’s offer to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in 1991-92, when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heightened Kim Il-sung’s sense of insecurity. Likewise, North Korea’s major complaint regarding the October 1994 Geneva Agreed Framework was that the US did not keep its promise to improve politic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 Clinton administration tried a political approach in 2000, but it was too little too late.



The first Trump-Kim summit may not be able to resolve all three major issues dividing the US and North Korea all at once. But that does not mean the summit will be a failure. For the first time, the US is tackling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North Korea problem, rather than focusing on its symptoms. And this is why Trump’s seemingly impromptu decision to meet Kim face to face is meaningful and productive, especially if he can bolster Kim’s confidence that he and his regime will be safe without nuclear weapons an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help him to focus on economic growth.



That said, Trump would be well advised to leave the details of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in the hands of diplomats who have much experience in dealing with North Korea. In the meantime, he will need to rebuild an international coalition to maintain effective economic sanctions, which is the most powerful leverage for persuading Kim to accept CVID. Here, close cooperation with China will be essential. Moreover, the US should reward critical concessions by North Korea – for example, permission to conduct intrusive inspections of its entire nuclear program by international inspectors – even before the completion of CVID.



There are of course no guarantees that it will work. What is clear is that successfu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ll require a combination of bold political decisions – say,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opening liaison offices, or relaxing some economic sanctions – and realistic prudence.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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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8. 5. 12. 12:23

미국 국제정치 학자 94%, 트럼프의 이란 핵협정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 반면, 대중 여론은 53%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국제정치 학자 10명 중 8명은 기후문제가 미국의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반면에, 미국 대중들의 56%가 '위협'이라고 답변했다.

 




MAY 9, 2018

U.S.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global citizens differ sharply on views of threats to their country






U.S. foreign policy scholars are more concerned about climate change – and less worried about ISIS and refugees – than both average Americans and general publics abroad.

The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in question shared their views via a survey conducted by the Teaching, Research and International Policy (TRIP) Project. The questions posed to these U.S. academics were mirrored in a 2017 Pew Research Center survey of publics in 37 countries, plus the United States.

Eight-in-ten international relations scholars surveyed as part of the TRIP project said that climate change is a major threat to the U.S., compared with 56% of the American general public. 


A median of 61% across 37 countries surveyed in spring 2017 also said climate change is a threat to their country.


 Fewer than one-in-ten (7%) IR scholars said the large number of refugees from places like Iraq and Syria is a big threat, while almost four-in-ten around the world and 36% of Americans held this view. 


And while 74% of Americans and 62% among global publics said ISIS is a major threat, only 14% of the scholars agreed.

The surveyed scholars were also far more negative than general publics when asked about various policies supported by U.S. President Donald Trump, such as withdrawing from the Iran nuclear weapons agreement and trade deals.

 (Trump signaled in April that rejoin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was under consideration and announced on May 8 that the U.S. is pulling out of the Iran nuclear agreement.)

On all these issues, overwhelming majorities of foreign policy scholars disapproved of these policies, with roughly nine-in-ten or more expressing such sentiments.

In the Pew Research Center survey, public disapproval of Trump’s policies was common across most countries. 

The intensity of disapproval, however, was typically far lower on each issue tested than among the U.S.-based scholars, possibly signaling a disconnect between this group and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The gap between U.S. international relations experts and the public is even starker at home. 


About nine-in-ten of the scholars (89%) had a negative view on the policy of restricting some people from Muslim-majority nations from entering the U.S., compared with 48% of the U.S. public. 


The scholars also had a dimmer view than the American public about pulling out of the Iran nuclear deal by a 41-percentage-point margin. (A recent survey found that the American public is skeptical of the Iran agreement – and Trump’s handling of the issue, but only about a quarter have heard “a lot” about the nuclear deal.)


 The smallest gap between scholars and average Americans was on the proposal to pull out of international climate agreements (27 points), but even her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entiment.

This pattern of experts disagreeing with citizens is not a new phenomenon: Pew Research Center has tracked these differences over the years, including in 2016, 2017 and 2018.

Note: The Teaching, Research and International Policy (TRIP) project, based at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is supported by the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TOPICS: FOREIGN AFFAIRS AND POLICY

  1. Photo of Jacob Poushter

     is a senior researcher focusing on global attitudes at Pew Research Cente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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