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증가2 [참여연대 정치개혁] 국회의원 연봉 줄이고, 500명으로 늘려야 (인구 10만명당 1명 국회의원이 적정수). 의원 1인당 인구수 세계 최하위권 한국. 특권 지키기 300명, 특정 직종 과점 타파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NGO로서 존재감이 사라졌던, 참여연대가 오랜만에 일을 잘 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NGO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전국적으로 이런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 정치냉소를 이용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0명 유지를 주장하지만, 연봉과 특권을 줄이고, 인구 10만명당 1명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생산양식, 삶의 양식이 복잡해져 '갈등'원인들과 해법들은 더 복잡해졌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종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이다. [01]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누가 좋을까? 줄이자 J의원: 국회의원 100명 이상 줄이자 H시장: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된다 유지하자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라온 1,2,3안은 모두 .. 2023. 11. 27. 국회의원 적정숫자 500석,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Nakjung Kim September 22 · 2019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전부다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 2019.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