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1 헌법 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외신보도, 블룸버그, BBC 뉴스 I. 판결 이후, BBC 속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 박근혜 탄핵 근거 -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 참여한 8명 전원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박근혜 탄핵을 ‘인용(승인)’했다. 박근혜는 그의 절친인 최순실의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한국은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박근혜는 탄핵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누렸던 면책특권이 이제 사라졌고, 검찰에 기소될 수 있다. 탄핵 인용 이유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II.헌법 재판소 판결 10분 전 블룸버그, 한국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 2017.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