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20. 3. 20. 17:41


문재인 정부 "5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논평


 - 1) 전기세, 2) 상수도세 3) 전화 -인터넷 통신비 4) 대중교통비 (행정구역 내부)를 전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4가지 항목 고지서를 3월 말에 '0원'으로 하라 !


1) 총선은 범죄 정당들 (미래한국당과 민주당 위성정당들)과 끝까지 싸우되, 2)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극복 방법은 정의당이 앞장 서서 문재인 정부와 사회에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제시해야 한다.


보편복지, 선별복지, 기본소득 개념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고, 지금 그럴 시간도 없다. 자산/소득 조사 (Means-test)를 지금 할 행정비용도 인력도 부족하다.


3월 말이면 개인과 가족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고지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 아래 제안 내용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1980년부터 복지삭감 신자유주의 독재 정치로 인해 공동체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들을 전부 다 개인에게 떠 넘긴 항목들에 불과하다.


COVID-19 재난 극복 생활지원비, 3월말부터 즉각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전 가계와 기업에, 1) 전기세, 2) 상수도세 3) 전화 -인터넷 통신비 4) 대중교통비 (행정구역 내부)를 전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4가지 고지서를 3월 말에 '0원'으로 하라 !


문재인 정부와 16개 광역단체장이 해당 회사와 협약을 맺으면 1)~4)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5) 전통적인 방식인 "쌀 (음식) 쿠폰" 전 국민에게 배급하는 것이다. 정부가 농협/수협과 협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고, 온 국민들이 다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


지금부터 3개월~6개월간은 '전시 체제'와 같이 움직여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정치,문화 생활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이다.


3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50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서류작성하는 것도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기간 동안에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다, 50조는 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출' 형태다.


위 5가지 항목과 더불어, 6) 주거비를 동결하고, 월세,전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라. COVID-19로 인해 집안에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거 대책은 시급하다.


7) 이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임금을 고용자 대신 행정부가 보전해주자는 제안이 나왔듯이, 해고 금지와 고용안정, 그리고 정부의 생활임금 보전을 강구해야 한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3194512i

참고자료 :


2020.03.19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집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합니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입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습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됩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합니다.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입니다.

 

둘째,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합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입니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임은미

    오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쌀 전기세 상수도 전화 인터넷 대중교통 현실적이고 좋은 대안 같습니다

    2020.04.02 12:31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부가, 가장 빨리 직접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부가 한전과 의논해서 결정하면 될 일인데, 그것을 즉각 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홍남기 부총리가 핑계를 대서^^

      2020.04.02 12:37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