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의료2020. 3. 31. 17:56

코로나 위기 지원비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로 지급할 것이면, 인구 95% 이상~100%에게 지급했어야 했다.


"생필품 사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지원비가 도움이 되세요?) 그럼요, 몇 십만원이어도 나한테 감사하지" 한 시민의 말이다.


문재인-홍남기 재난지원금 2차 추경 9조 1천억원을 보면서 여러가지로 답답했다. 뉴스 메모를 하면서 '언제 준다는 건지? 도대체' 애터졌다. 참 민주당 정치 못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뼈를 깎는 세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홍남기 부총리가 '전 국민 대상 지원'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발언을 들으면서, '어 이 분이 친미 사대주의자가 아니네. 쓴웃음 터졌고, 1997년 IMF '긴축' 총재가 재림한 줄 알았다.


1. 명칭 : 홍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 COVID-19위기극복 국민생활지원비가 더 적합한 명칭이다. 왜냐하면 부자 가난한 자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국민적 협동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재정 지원 방식도 현금도 아니고, 3개월 유통기한이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단어는 굳이 이 상황에서 쓸 필요없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선별복지도 혼합해야 한다.


2. 적시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너무 늦다. 노동소득은 정기성에서 최소 2주 단위 이상 소득이 없으면 많은 개인,가족이 '빈곤'에 빠질 수 있고, 영양상태나 신체적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코로나 위기가 벌써 2개월째다. 전염병 역시 계급차별적이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신속하게 도와야 한다. 비록 5월에 지급한다지만, 소득 하위 70% 기준을 하루 속히 결정하길 바랄 뿐이다.


3. 선별 복지, 보편 복지 구별을 너무 강조할 것이 아니다.


(1) 보편적 지원- 전 국민이 다 받아야 할 지원 대상


'전 국민적 위기 극복체제'라는 측면에서, 생필품(의식주)과 전기-통신-난방-교통비는 부자 빈자 구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선별적 지원 - 생필품과 다른 '노동소득'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전은,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COVID-19 위기 기간 동안 해고는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협약을 맺어야 한다)


임금 보전, 이윤 감소에 대한 보충 부분이다.


(3) 선별적 지원 - 세번째는 건강,고용,산재보험,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 범주이다. 고용 불안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4. 중간 점검. 미국 독일과 비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COVID-19 극복 재난지원비는 140조 9천억이고, 이것을 대략 계산해보니, GDP의 7.3%이다. (*2019년 경상GDP가 1916조원 기준으로 계산 )미국의 11%, 독일의 30%와 비교했을 때,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 역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 재정투하 분류


[1] 자금 (대출 및 정부보증) 51조 6천억 : 대상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대기업


[2] 자금시장 유동성 지원 48조 5천억


[3] 코로나 추경 규모 (1차) 11조 7천억


[4] 민생 경제 종합대책 16조


[5] 방역 및 분야별 지원 : 4조


[6] 코로나 추경 2차 : 9조 1천억원: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4월 국회 통과 (추경), 5월 지급


5. 홍남기식 재난지원비 재정 마련 출처


홍남기 부총리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2020년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그 방식은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이자지급 예산을 아낀다. 유가 50%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유가 예산 절감분, COVID-19로 인해 취소된 국가사업비를 전용하기 등이다.


그러나 정부 채무 규모는 GDP 대비 OECD 평균 110%에 비해, 한국은 42%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처럼 재정건전성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IMF 조차도 한국은 '확대재정'을 권유하고 있다.


홍부총리가 왜 이렇게 1998년 IMF 긴축대왕처럼 완고한가? 무슨 대권 야망이라도 품은 것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6. 통합당의 일탈


이 와중에, 통합당 박형준은 맥락 일탈적 발언을 했다. "일회성 지급으로 경제 살리지 못한다"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 COVID-19로 인해 생산,교환,유통,소비가 축소되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살린단 말인가?


민심과는 동떨어진데다, 듣보잡 경제이론틀이다. 415 총선 필패 발언에 불과하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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