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명과 문화의 발달사는 언어의 발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법률 용어들은 독일어와 영어로 된 것들을 일본인을 통해 만들어진 한자어들이다. 한자어도 우리말 일부이다. 하지만 만국 공통이지만 나쁜 지배자들이 행정과 법률 용어들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장벽을 높여놓았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길은, 시민들이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수정해나가고 재창조하는 주체가 될 때 가능하다.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기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들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 법학 용어들과 문장들, 그리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지배-피지배 정당화 논리들이 다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평결문 중에서) 



-> 쉬운 우리말로 교정할 필요가 있다.


피청구인 박근혜는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했고 헌법수호 의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법 행위는 헌법 질서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부정적인 파급효과 또한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파면시킴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파면을 통해 발생하는 헌법수호의 공적 이익은 피청구인 탄핵을 기각시킬 때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다음과 같은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I. 판결 이후, BBC 속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 박근혜 탄핵 근거


-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 참여한 8명 전원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박근혜 탄핵을 ‘인용(승인)’했다. 박근혜는 그의 절친인 최순실의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한국은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박근혜는 탄핵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누렸던 면책특권이 이제 사라졌고, 검찰에 기소될 수 있다. 탄핵 인용 이유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II.헌법 재판소 판결 10분 전



블룸버그, 한국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판의 날 – 여론은 탄핵 찬성 보도 


블룸버그 기사 요지,


1) 한국 경제: 

최순실 박근혜 부패 스캔들과 국회 탄핵 결정에도 한국 경제 회복력은 빠르다.(resilient) 12월 9일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 이후, 코스피 지수가 4.6% 증가했는데, 이는 일본 니케이(Nikkei)지수 225를 추월한 것이다. 


2) 탄핵 인용이 미치는 영향력 예견


박근혜가 탄핵된다면, 한국은 오히려 경제 발달 가능성, 악화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싸드 배치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중국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3) 탄핵에 대한 한국 국민 여론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는 탄핵 기각 여론보다 훨씬 더 많다. 삼성 부회장 이재용을 비롯해서, 박근혜 최순실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 재계 인사들 숫자가 40명에 달한다. 헌법 재판소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박근혜 탄핵을 승인(인용)할 가능성이 크다. 


4) 만약 박근혜 탄핵이 기각된다면, 박근혜 탄핵을 위해 거리에서 시위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다시 청와대로 복귀한다고 해도, 대선 전까지 레임덕 현상으로 박근혜는 국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가 속한 새누리당(한국 자유당)은 대선 후보조차도 내세우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5) 박근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앞서 “자진 퇴진”을 함으로써, 이 대가로 야당과 협상해서 박근혜가 구속되는 것을 면제받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출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보다, 이번 박근혜 탄핵 사건은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 판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보도함.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