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복지삭감 긴축정책1 May 8,2017.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 논평: 프랑스 5년간 여기저기에서 데모가 끊이질 않겠다 Nakjung Kim May 8, 2017 ·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은행가 출신 마크롱 계획을 보니까,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와 메르켈 총리가 그리스 시리자 치프라스에게 요구했던 '복지 삭감, 긴축정책' 노선 그대로이다. 1) 법인세 감면, 현행 33%에서 25%로 감소해서 친-기업 정책 2)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복지 및 안전망 축소 3) 교육과 혁신 에너지 산업 위해 500억 유로 투자 4) 국가 행정 조직 및 공무원 현대화를 통해서 국가 재정 600억 유로 저축. (공공 서비스 축소하겠다는 말임) : 공공 의료 서비스 구조 조정, 사회 복지비 삭감으로 재정적자를 극복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정확히 쇼이블레와 메르켈이 그리스 시리자 정부에 강요했던 '신자유주의 노선'과 일치한다. #프랑스_5년간_여.. 2019. 4.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