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교육2017. 5. 26. 03:35


2017.05.25.  리버럴 문재인 정부 개혁안과 방향 요점 


1. 2018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한다. 예산 5년간 11조원.


http://bit.ly/19MYGmy 

신분차별 딱지로 전락한 고등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해야 한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신분차별-딱지로-전락한-고등학교-등록금-전면-폐지해야-한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3,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 이명박 사립고등학교 정책 비판)



2. 보육 대란 대책 - 국고에서 예산 편성한다.



3. 초,중,고 교사 1만 3천명 증원, 향후 5년간. 



----------------


보육대란까지 일어났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국고에서 모두 부담하게 될 것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기자]


무상보육을 공약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12년 3월부터 만 3세부터 5세 대상의 누리과정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놓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매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압박했고,


[박근혜/전 대통령 (작년 1월) : 이미 지난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습니다.]

일선 교육청은 반발했습니다.


[이재정/경기도 교육감 (작년 1월) : 이렇게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다면 대통령은 거짓 보고를 받고 있는 겁니다.]


교부금은 쓸 데가 정해져 있는데 누리과정에 돈을 쓰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한 겁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선언하는 등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국정기획자문위에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1인당 22만 원인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초중고 교사 1만 3000명을 늘려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중학교까지인 무상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5년간 약 11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관 기사 2019 feb 26.

http://전국 단위 자사고 학비, 일반고의 4배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62145005&code=940401#csidx6501fbcc891cfa9a1aa3d76fbb39105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전국 단위 자사고 학비, 일반고의 4배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2019.02.26 21:47:05

    10곳 연간 평균 1133만원
    광역 자사고는 720만원

    전국 단위 선발권을 가진 자율형사립고의 학비가 일반 고등학교의 4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학비가 2500만원이 넘어 일반고의 9배가 넘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6일 전국 단위 자사고의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분석 및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사고는 학생 선발권한에 따라 전국 단위 선발권을 가진 전국 자사고 10개교와 광역 단위의 36개교로 나뉜다. 사걱세는 2017년 회계 결산 기준으로 한 해 동안 학생 1인당 학부모가 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 학교활동비, 급식비 등을 종합해 학부모부담금(학비)을 산출했다.

    전국 자사고 10개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113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고 학비(279만원)의 4.04배 규모다. 광역 자사고의 연간 학비도 720만원으로 일반고보다 2.5배 높았다. 특히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생 1인당 학비가 2589만원으로 일반고의 9.3배에 달했다. 전국 31개의 외국어고등학교 학비는 연 764만원, 7개 국제고등학교의 학비는 연 859만원으로 광역 자사고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간 학력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내신 석차백분율로 분석한 전국 단위 자사고 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은 최대 94.0%, 평균 88.0%였다. 서울 일반고 평균인 8.5%에 비해 약 10.3배 높다.

    사걱세 관계자는 “전국 자사고 6개교의 경우 신입생의 과목별 성취도를 모두 합산한 결과 A등급의 비율이 무려 최대 99.4%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전국 자사고가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을 싹쓸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걱세는 “전국 자사고의 선발권을 광역으로 제한하고, 자사고에 부여된 우선 선발권을 없애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262145005&code=940401#csidxb0c0f762cb1c09a93cfac8362e304d9

    2019.02.27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Nakjung Kim

March 13 · 2017

김동춘 교수 "박근혜 이후를 묻다" 기사 소감:

- 진보정당이 못났더라도 고쳐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김동춘 선생 글과 관련 기사는 야구팬의 관점은 되지만 야구 감독 시각은 아니다. 야구감독은 선수들이 못났어도 뭔가 양에 차지 않아도, 강정호 선동열 류현진 같은 특급 선수가 없더라도, 1년내내 팬들을 위해 144게임을 소화해야 한다. 

- 김동춘 교수 주장들은 거의 다 공감한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반공주의가 어떻게 한국정치를 규정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탁월하다. 

- 그러나 촛불 시위 주체에 대한 평가는 너무 관조적이고 역사적이지 않다. 정치적 주체, 특히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좀 못났더라도 고쳐 쓰게끔 격려할 필요도 있다.

- 민주당 우상호 의원 논평에 주목해 본다. 이번 탄핵과정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중요한 고백을 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난 진보정당이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빅텐트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빅텐트론은 틀렸다.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민주당과 다르게 정치해주는 게 정치개혁에 더 도움이된다." 이런 우상호의 제안은 민주당 위주 빅텐트론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려준다. 박근혜 파면 이후, 진정한 선의의 경쟁이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필요하다. 적어도 30년 간은.

-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 언제까지 민주당과 최순실비서정당들이 경쟁해야 하나? 한국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에 1천 700만 시민이 5개월 평화 시위로 정권을 교체한 경우가 있는가 ? 

한국에 정치 주체들이 바로 1천 700만 시민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들을 곧바로 정치로 가공해내라 ! 그게 정치 정당의 임무다.

지금도 민주당 내 안희정이 주장하는 대연정이야말로 1천 700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이다. 의회와 거리 사이에 가교를 놓는 게 민주주의 정당의 임무인데 안희정과 같은 주장은 그 임무의 방기나 다름없다. 

- 청년아 실업은 국가의 책임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노예문서를 찢어라 ! 

- 사람귀한 줄 아는 민주주의, 그게 나라다 !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 언제까지 민주당과 최순실비서정당들이 경쟁해야 하나? 한국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에 1천 700만 시민이 5개월 평화 시위로 정권을 교체한 경우가 있는가 ? 
한국에 정치 주체들이 바로 1천 700만 시민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들을 곧바로 정치로 가공해내라 ! 그게 정치 정당의 임무다.
#문재인_민주당_후보와_정의당_심상정_후보가_경쟁하는_나라가_촛불_혁명의_뜻이다.
LikeShow more reactions
Reply
1
May 8 at 4:16am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3219.html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