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4. 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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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희 KBS 시사평론가의 언어도단과 오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유권자인가? 그냥 스피노자의 “열정 passion”을 생각하라.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가 ‘감성’과 ‘현실’의 이분법을 강조하지 않아도, 정치는 ‘군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치의 상식이다. 힘이란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문제를 진단하는 철학적 시야를 갖추는 도덕적이고 미적 훈련까지 다 포함된다.


진보정당 힘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 재원도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것은 맞고, 그것도 인정한다. 어찌보면 20년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한 사람들과 유권자들 미련하고 감성적이고 능력도 없어 보인다. 아니 실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하는 힘 크기가 적어지니, “위성정당 빼고”라는 아주 소극적인 이런 구호를 만드는 이도 있다. 사실 “민주당 빼고”이런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선거운동은 아니다. 필자는 “민주당빼고”를 쓴 사람들 의도야 존중하지만,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무능할지도 진보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당을 찍으시오’라고 말하는 게 낫다고 봤다.


민주당 당원들도 자기 권리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원과 지지자들도 비례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이 나오니까, “우리도 못 참겠다” 수준에 같이 반칙하자는 입장, ‘반칙은 할 수 없다’는 입장 등 서너갈래로 나뉘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감성적’으로 위성정당을 비판했다가, ‘아 안되겠다 우리도 찍자’로 간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 비판했다가,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뿐이다.


정준희의 감성 대 객관적 현실 인식 이분법은 민주당에도, 정의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정치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탐침 단어가 되지 않는다.


스피노자가 정치와 민주주의 출발점은, ‘이성’ 아니라, 열정 passion 이라고 했다. 근대인이면, 사적 소유관계와 계약관계에 얽혀있는 근대인이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다. ‘감성’ 대 ‘이성’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기 관심가는 것 interest’ 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치를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다.



위성정당에 비판적인 사람이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과 대립되는, 현실 판단력이 결여된 의미에서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것이다.


만약 공식적인 민주주의 파괴자인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어떤 점에서 그렇지 아니한가, 그 근거들을 대는 게 더 중요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180석 얻고, 과반 넘기면 된다는 게 민주주의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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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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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유시민은 이러면 안된다. 안타깝다. 임진왜란 동인 김성일같다. 조선통신사로 일본가서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봤으면서도, 조선침략 의사가 없다고 한 퇴계파 김성일같다. 유시민 지식인은 독일 마인츠에 5년 공부했다고 했다. 


마인츠는 88올림픽 결정 ‘비스바덴’과 프랑크후르트 사이에 있는 라인강변 고대도시다. 또한 마인츠는 라인란트-팔쯔 주의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5년 있었으면 독일 선거제도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기민당과 사민당이 번갈아가면서 1,2위를 한 곳이 마인츠이고, 유시민의 유학시절에는 기민당 시절이었다.



유시민도 속으로는 쪽팔리고 부끄러울 것같다. ‘뭐 독일하고 한국이 같어요?’ 치고 빠지겠지만.



독일 마인츠 연방총선 (30석), 주 총선에서 더불어기민당 열린기민당 열린사민당 더불어사민당 이렇게 나오면 마인츠 유권자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냥 비웃어버리거나, 기민당 사민당 당사로 항의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을 것이다. 

 유시민 발언을 보자. 



“진보쪽은 공식적인 비례전문당인 더불어시민당하고, 자기 맘대로 생긴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 사이에, 제 주변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시민 4월 15일, 2020)



더불어시민당이 “공식적 비례전문당”이라고 유시민이 마치 괴벨스처럼 말했다. 언어와 단어 창출의 귀재가 괴벨스 아닌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례용 갈취정당이다. 유시민이 이룩한 1987년 유월항쟁 민주화 결실을 수치스럽게 파괴하는 괴뢰정당일 뿐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KBS는 유시민이 말하면 받아적는 적는  딕테이팅 dictating 하는 회사인가? 독재자를 뜻하는 딕테이터 dictator는, 원래 말하는 것을 받아 적게 시키는 사람을 뜻한다. 


유시민은 KBS의 딕테이터가 되었다. 


안타깝다. 독일에 5년간 공부했으면, 좋은 제도를 소개할 수 있는 지적 감성적 능력은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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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4. 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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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shared a link.


April 10 at 4:43 AM


열린민주당은 하락하게 되어있다. 열린민주당을 찍는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을 찍으면,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14번은 떨어진다.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위성정당 괴뢰도당이 탄생부터 가지고 있던 범죄성의 딜레마이다.


어부지리 기회주의자들, 손해배상가압류 법안 철폐도 반대한 국민의당과 안철수, 국민의당도 3% 미만으로 0석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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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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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자. 갤럽조사, 415 총선 예상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올랐다. 김정은 평양냉면 이후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돌아왔다. 코로나 19 보건위기와 미흡하지만 재난지원대책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유인 요소는 늘어났고, 미래통합당 반전 카드는 거의 사라졌다. 잘못하고 있다 36%는 미래통합당 보수지지층 결집표와 유사하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32%까지 올라갔다. 50대 층에서도 긍정 54% 대 부정 41%로, 13% 격차가 났다는 건, 김정은 평양냉면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후보 "황교안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승자의 여유가 대중가요 가사로 승화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게 가사로 답한다 "과유불급, 너무 욕심내지 말아주세요" 



2. 정의당 지지율 4%, 미래통합당 23%, 민주당 41%이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4%를 차지하고 있고, 민생당은 0.1%이다. 정의당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7%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광주-호남에서 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2%로 몰락했다.


 광주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견제세력과 경쟁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실패했다는 점을 정의당은 교훈삼아야 한다. 


3. 비례대표 지지율 추이 유권자들이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10%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사회 (civil society)가 마치 NGO운동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는 11%인데, 서울이 과거 지지율에 비해서 8%로 낮다. 그리고 광주호남에서 14%로 가장 높지만, 한때 2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출현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율이 4~8% 정도 하락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생길 것이다.


 4. 무당층 혹은 부동층 (swing voter) 25%를 지지율대로 분할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것은 부정확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다. 위헌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인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반칙을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격조있게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5.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놓고, 두 위성정당 반칙정당들이 '선거법 개혁' 무용론과 회의론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정당 대표, 정치학계, 언론인들의 협업이 필요하고, 독일식 지역-비례 1대 1 '혼합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망사항을 이어나가야 한다. 독일식 권력별, 지역 비례 이중등록 허용, 의원 특권 세비는 줄이고,의원 정수는 국민 10만명당 1명으로, 지역 250명, 비례 250명으로 늘려야 한다.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연동형 100%'는 의미가 없어진다.

점차적으로 360명, 420명, 500명으로 늘려가더라도, 의원 정수 늘리고, 특권폐지가 선거법 개혁 방안이 되어야 한다.


모든 선거법 무용론자들의 논리를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





2. 정의당 지지율 4%, 미래통합당 23%, 민주당 41%이다.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로 4%를 차지하고 있고, 민생당은 0.1%이다.


정의당은 광주-호남 지역에서 7%로 지지율이 가장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광주-호남에서 1당을 차지했던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2%로 몰락했다. 
광주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실력있는 민주당 견제세력과 경쟁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실패했다는 점을 정의당은 교훈삼아야 한다.





3. 비례대표 지지율 추이


유권자들이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파괴 정당인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23%, 더불어시민당 21%, 열린민주당 10%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보수적이라는 것을 대변해준다.
시민단체와 시민, 시민사회 (civil society)가 마치 NGO운동과 동일시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킨 사회과학자들과 언론인들은 반성해야 한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는 11%인데, 서울이 과거 지지율에 비해서 8%로 낮다. 그리고 광주호남에서 14%로 가장 높지만, 한때 20%에 육박했던 것을 고려하면,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출현으로 인해, 정의당 지지율이 4~8% 정도 하락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의당이 어떤 선거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복원력'이 생길 것이다. 





4. 무당층 혹은 부동층 (swing voter) 25%를 지지율대로 분할해서 계산한 값인데, 이것은 부정확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다. 


위헌 정당, 반민주주의 정당인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의 반칙을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 격조있게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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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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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당투표 21% 달성은 지금부터 선거운동하기 나름이다. 

코로나 불안은 나누기하고, 밥(생필품)은 이웃과 나누고! 

Together, Relieve Anxiety from COVID-19, Share foods with Neighbors !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2. 왜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제 1당이 되기 힘든가? 

3. 정의당은 어떤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가?

4. 정의당 지지율과 비례후보 투표의향이 왜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

5. 정의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그 이유 (1) 민주당 실리적 측면 : 정의당을 포함한 범개혁세력 다수 확보 및 협치 준비에 민주당은 실패했다.  

만약 민주당이 연동형 30석은 소수 진보정당에 맡기고, 병립형 17석 할당 중에서 7~8석 획득을 위해, ‘민주당 40% 이상’을 목표로 했다면, 도덕적 정당성과 정치적 실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을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방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이 총선승리하거나 제 1당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명분이 사라졌다. 

민주당이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 민생당 의석수를 합쳐 170석 이상을 확보하는 전술이, 위성정당 반칙노선보다 훨씬 더 나았다. 


(2) 민주당은 명분도 정당성도 잃었다. 통합당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 2016년~2017년 5천만명이 참가한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는 세계적으로 칭찬받았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칭송한  문화강대국 BTS,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촛불시위 민주주의 나라.  

그러나 민주당은 기생충정당 2개를 포함 정당 3개를 출전시키고 통합당은 2개를 출마시키는 한국현대사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민주화 운동의 수치가 바로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다.  이승만 315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박정희 유신헌법과 유정회, 전두환의 통일주체회의 등과 더불어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행태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또한 민주당 통합당 지지자들 역시 '반칙'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가피성'을 앞세웠기 때문에,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은 그 정치적 확장력을 이제 더 크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은 무당층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통합당의 경우, 415총선에서 왜 1당이 되기 힘든가?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제 1당이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유권자 의식을 보자.

(1) 2020년 415 총선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작년 12월 조사 때와 비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안정론'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20대도 42.8%에서 50.8%, 30대는 53.4%에서 68.1%로 14%이상 상승했고, 40대의 경우는 60%에서 72.8%로 12.8%로 급상승했다. 50대도 49.3%에서 57.5%로 8.2%나 상승했고, 심지어 60대도 41.2%에서 43.7%로 2.5%나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극복 재정지원을 발표하면 할수록 이러한 '국정안정론'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30~50대까지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많은 집단들이 국정안정론을 지지한다는 게 확실하다면, 415 총선에서 통합당은 제 1당이 되기 힘들다. 


(2) 통합당이 제 1당이 되기 힘든 또 하나 여론조사는, 통합당 영입후보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9.8%라는 사실이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이 사실상 조폭두목처럼 성균관대 후배 한선교를 미래한국당 대표로 앉혔다가, 공병호와 한선교가 비례후보 쿠데타를 일으키자 이를 강제 진압한 이후, 보수 핵심 지지층의 결집도도 약화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위성정당으로 정책선거가 실종된 이후, 남은 것은 '인물 후보'선거인데, 통합당은 보수핵심층과 중도유권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충청 인천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박빙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3.  정의당은 어떠한 선거운동을 하는게 좋을까?


(1) 정의당은 민주당-통합당 지지자들에게 '도덕적 지탄'보다는, 정치적 게임규칙을 지키지 않았음을 진정성있게 호소해야 한다. 그 이유는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는 반칙범한 민주당 통합당과도 다시 협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들은 한국민주주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돌려버린 부끄러운 행태임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참여연대, 경실련,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가 '위성정당 빼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발전시켜, 415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의'라는 회의틀을 상설화시켜야 한다. 


(3)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열린우리당 등 위헌 제소와 같은 법률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일부 논자들은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이 중앙선관위에 항의하고, 위헌제소 등을 폄하하는데, 이것은 오류이다. 시민불복종 운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 중앙선관위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거나 범법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정치적 주장은 민주화운동과는 거리가 멀고, 진보적 좌파 주장이 될 수 없다. 

법률과 헌법은 민주주의 대한 깊은 실천의 결과물이지, 이미 정해진 어떤 ‘절대 선’이 아니다. 그것들은 인민과 시민의 공적 행복과 자유를 위해 늘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다.  


(4) 늘 하던 이야기지만, 10~2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20대 비례대표 투표 의향, 정의당은 4.7%, 미래한국당 14.2%이다. 보수성향인 국민의당 4.2%, 민주당의 경우는 23.3%이다. 정의당의 경우, 국회의원 비례후보 순번 12위 안에 청년할당이 4명으로, 타 정당에 비해 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20대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정의당의 평소 정치활동 문제이기도 하고, 20대 유권자들과의 생활적 밀착면이 좁거나 깊지 못한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할당 비례후보들 때문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20대의 지지율은 80%를 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가장 큰 집단이 10~20대 유권자였고, 정의당 역시 이에 대한 독립적인 정치활동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 역시 뒤늦게 서둘러 청년할당제를 높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청년할당제가 많다는 것을 내세우기 보다는, 20대가 바라는 정치개혁과제들을 어떻게 공감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말해야 할 때이다.

정의당 청년비례후보들에 대한 타정당 비난은 도가 지나치다. 

(5) 정의당의 과제, 당원들의 결집력, 지지층에 대한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각 정당 유권자들의 충성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의향이 89.1%로 충성도가 높다. 통합당은 80.5%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정의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16.2%이고,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투표는 70.4%이다. (이는 소선거구에서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사표심리를 반영한 것임) 


4. 그런데 정의당 지지율과 비례후보 투표의향이 왜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


첫번째 이유는 바뀐 선거법 때문이다. 위성정당 출현이 없었다는 것을 가정해보자. 연동형 30석이외에 병립형 17석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층은 정당투표 40%이상을 넘기기 위해서 사력을 다 했을 것이다. 기존에 진보정당에 투표했던 층들 중에, ‘민주당’ 투표로 넘어갈 유권자가 적게는 40%, 많게는 55%정도 된다.


두번째 이유는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창당 때문이기도 하다. 위 40~55% 이외에도 15~20% 유권자가 정의당 지지를 망설이거나 동요하게 되었다.


세번째 이유는, 심상정 대표가 26일 광주 방문에서 밝혔듯이, 정책선거의 실종,정의당 비례대표가 부각되지 못한 점 (2004년 심상정, 단병호, 노회찬 비례대표 후보의 선전과 비교), 선거법의 무효화 등이다. 이것은 정의당 실력부족과 연관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정의당 투표 지지율 변화 추이를 보자. 

 

3월 23일 한국리서치 (KBS의뢰) 3월 23일 조사, 정의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10.7%이다. 이는 2019년 12월 조사시 16.3%에 비해 5.6% 하락한 것이다. 


하락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비례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투표했던 유권자의 20~25% 정도는 정당투표에서 '정의당' 등 진보정당에 투표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의 선도투 반칙 때문에, '시민당'과 '열린민주'로 이동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유권자층을 지금 '도덕적'으로 개탄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8.9%에서 9.5%가 빠져나가 9.4%가 되었다. 광주-호남이 21.2%였다가 12.9%로 8.3%가 빠져나갔다. 이에 비해 대전-충청은 15.3%였다가 16.6%로 1.3%가 올랐다.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공집합에 존재하는 호남-서울 유권자들 중에 힘이 센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층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87년 이후 형성된 유권자층의 연속선상이다. 


두번째 연령별 특징을 보면, 현재 정의당 핵심 지지 연령층은 40대와 50대이다. 그 다음이 30대, 60대이고, 10대~20대가 맨 마지막이다. 40대는 2019년 12월에 28.3%였다가 10.8%가 빠져나가 17.5%가 되었다. 50대는 21.7%였다가 6.9% 빠져나가 14.8%가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60대가 11.5%에서 5.3% 빠져나가 6.2%가 되고, 19세~20대는 5%였다가 0.3% 빠져나가 4.7%가 되었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60대도 정의당에 대한 지지율이 과거 역대 선거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10~20대는 무당파가 47%로 가장 많고, 더불어시민당 (23.3%), 미래한국당(14.2%), 정의당 (4.7%), 국민의당 (4.2%), 열린민주당(2%) 순이다. 현재로는 18세~20대가 투표율이 가장 낮을 확률이 높다. 



5. 정의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정의당 정당지지율은 6.2%이다. 이는 2018년 8월 2일 정의당 지지율이 15%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8.8% 하락한 셈이다. 정의당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과 동시에 하락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하기로 한다. 


다만 정의당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적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제 3당으로서 자기 독립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민주당과 차별성이 실종되었고, 노동자 시민의 정치 독립성에 기초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 


또한 노회찬 심상정 이후 차세대 정치가들을 선보이지 못하고, 의원 6명 중심으로 당을 운영함으로써, 보수파와 리버럴 민주당과의 정치 실천의 차이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은 40~50대,그리고 새로운 청년세대와의 통합효과를 낼 수 있는 정치학습, 토론, 실천 프로그램들을 생산하지 않았다. 


정의당의 핵심 지지층인 40~50대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10~20대를 위한 '청년정당'도 만들지 못했다. 청년당은 당내에 따로 건설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청년할당제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참고 여론조사 표: 출처 https://bit.ly/2wEEL1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 (주) 한국리서치

조사의뢰자: KBS


여론조사 중, 가장 충실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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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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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브라우니

    와 대놓고 여론조작된 통계로 사실인마냥 결과까지 조작하려 하네요
    그나마 조작 없다는 길거리 투표 보면 대통령 및 민주당 지지율 30%도 안되고
    못한다는 쪽에 훨씬 표가 많음
    그리고 주변에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 진짜 10명 중 1명 정도임
    한번 총선 결과를 봅시다

    2020.03.31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2. ㅎㅎㅎ

    헛소리도 참 길게 써놨네

    2020.04.04 23:27 [ ADDR : EDIT/ DEL : REPLY ]
  3. ㅋㄷㅋㄷ

    정의당이 안되는 원인은 정의당 내부원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ㅎ 21% 지지율을 받으려면 중도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되는데, 정의당에 중도층에게 어필할만한 매력이 뭐가 있나요? 민주당이 실수하고 못할때 그 지지율을 받아먹을 역량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할듯요.

    2020.04.11 14:59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은 말씀인데,
      그러한 정치적 능력을 더 길러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4.11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4. 순례

    무색한 장문의 글

    2020.04.16 22:06 [ ADDR : EDIT/ DEL : REPLY ]

입법2020. 3.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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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https://bit.ly/2JcvqQT


 2020년 3월 24일  minbyun 2,17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명실상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거법이 지난 해 온갖 고비를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개정되었을 때, 정치개혁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은 깊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래도 작은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음을 희망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선거는 온통 ‘위성정당’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위성정당은 단지 꼼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헌법적 문제점, 즉 헌법이 정한 대의제 정당민주주의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헌법상 보호될 수 있는 정당의 최소요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정당은 오늘날 대중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이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2항에서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특별히 명시하였다. 정당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 자체에 헌법상 보호되는 정당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 제8조 제2항과 이를 구체화한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선언한 바 있다.


 ①국가와 자유민주주의 또는 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②공익의 실현에 노력할 것, 

③선거에 참여할 것, 

④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⑤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⑥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⑦구성원들이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 7가지가 그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정당이라면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따라서 헌법 제8조 제2항이 요구하는 목적·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7가지 정당의 최소 요건을 가지지 못한 결사체는 헌법이 인정하는 ’정당‘이 아니며 헌법에 위반된 가짜정당, 즉 ’위장정당‘으로 평가된다.


 


위장정당의 위헌성


 


선거법 개정 한 달 후인 지난 2월 ‘미래한국당’이 급조되어 등록까지 마쳤다. 미래한국당은 정당의 목적이 오로지 특정 선거에서 모(母)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 외에 아무 것도 없고, 선거가 끝나면 모정당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예정되어 있었다. 


당원의 자발적 모임이 아니라 기획부터 창당 과정, 지도부는 물론 당명까지 철저하게 모정당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지시에 따르는 정당이었다. 이는 두 정당 관여자들이 수차례 자백한 것이기도 하고, 지난 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조금의 다른 결과도 용납하지 않고 자당의 입장을 진압하듯이 관철하는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헌법 제8조 제2항의 목적·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적인 조직을 가지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계속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정당이었다. 이는 위성정당이라기보다는 가짜정당, 위장정당으로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舊 자유한국당은 이것이 개정 선거법에 동의할 수 없기에 횡포를 막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항변하였다. 의석 100석을 넘는 정당이 법률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최고 법규인 헌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그것도 정당민주주의 핵심 조항인 헌법 제8조 제2항을 말이다.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위장정당이 우리 헌법에서 용인될 수 있는가.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은 자신이 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인지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한 바가 없다.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 뒤에라도 반드시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미래한국당 출현은 수년의 논의를 거쳐 가까스로 틀을 만든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극단적인 퇴행 반응이었다. 


따라서 퇴행으로부터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현 시기 정치개혁 핵심이다. 그러나 개혁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보수 세력과 같은 방식의 비례 위성정당의 길을 택했다. 이 역시 정당의 목적과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 계속성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래한국당과 다르지 않다. 현실의 반칙에 맞서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돕겠다는 민주당의 명분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모두 퇴색되었고 ‘이기는 것이 곧 정의’라는 논리가 모든 논의를 뒤덮었다.


 두 거대정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정치세력과 국민을 자기들 앞에 줄 세우려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


 


위장정당의 난립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 선관위가 애초 미래한국당 등록 과정에서 그 위헌성에 대해 눈을 감고 방치한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현행 정당법 제15조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법은 마땅히 최고 상위 법규인 헌법의 틀 내에서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 


정당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결사체가 헌법 제8조 제2항과 정당법 제2조가 정한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위법정당임이 이미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도 선관위가 그 심사를 피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 선관위는 지난 2월에 ‘안철수 신당’에 대해 불허하면서 “대한민국헌법 제8조제2항, 정당법 제2조에 의하면,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그 내부조직의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경향을 배제하여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안철수 신당이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민주적 내부질서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헌법에 따른 판단은 두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앞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사법부 역시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국민들과 정당이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아달라며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을, 법원에는 등록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당 이슈가 공론의 장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은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헌법이 정한 정당민주주의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깨트리는 심대한 헌법적 사태 앞에서, 위헌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헌법이 정한 입법부의 견제기관인 사법부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일반 유권자나 다른 당 후보자들은 이번 사안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정당법 제15조가 형식적 심사를 규정하므로 선관위가 헌법 위반 여부까지 심사할 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각하하였다. 두 기관은 정작 사안의 본질인 헌법 문제, 선거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된 위장정당이 우리 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출현한 정당의 위헌성에 대해 유권자인 국민이 법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위헌적 위장정당이 불러온 계속된 위법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듯, 위헌적인 위장정당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새로운 위법행위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후보자 선정 과정은 위장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이 위헌 · 위법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음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가 3월 16일 자신들의 비례대표후보자를 선정하자,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가 자신의 요구와 다르다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부결시켰다. 그 과정에서 선거인단에게 비례 명단을 부결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보도와 한선교 당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의 부당한 외압폭로도 있었다. 끝내 한선교 대표가 사퇴하고, 다음날 수 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뒤 하루 만에 대표와 지도부를 전면 교체하고 공천관리위원회도 다시 구성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하루아침에 변경시켰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절차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민주적 심사 및 투표절차에 따른 후보자 결정을 요구하고 당의 당헌 당규를 따라야 하며,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적법한 절차에 따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4항은 위 민주적 절차와 당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후보자등록을 모두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미래한국당의 후보추천을 다른 당인 미래통합당과 그 대표가 전적으로 좌지우지한 상황은 도저히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미래한국당 당헌 등 내부규약으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20조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전당대회에서 통합선거로 선출하도록 정하도록 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초대 대표 등에 대해서만 합의추대 예외를 두었다. 그렇다면 초대 대표가 아닌 원유철 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은 당규 제20조에 따른 절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하루 아침에 대표와 모든 지도부가 당헌 당규의 어떤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는지도 알기 어렵다. 


새 대표와 최고위원회 구성이 당헌 당규에 따르지 않았음이 밝혀진다면, 이들이 새로 구성한 공천관리위원회 및 그 추천 역시도 위법 무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는 사소한 하자가 아니라 위장정당의 위헌 위법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예정된 결과에 가깝다. 최근 진행된 더불어시민당의 후보 추천 절차 역시 공정성 잡음은 물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등이 타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고,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수차례 타 당을 위한 노골적 지지발언을 하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자당에 의해 파견되어 지위·감독을 받는 미래한국당 대표 등에게 특정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선출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다. 이 역시 위장정당을 만들었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앞으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두 거대정당의 위장정당, 위성정당에서 위법행위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각 정당과 선관위, 사법부에 요구한다.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위헌·위법적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위헌적 정당으로부터 헌법이 정한 정당민주주의를 지킴으로써 정치개혁의 심각한 후퇴를 막는 것이 이번 선거의 주요 과제로 나섰다고 판단한다. 이에 각 정당과 기관에 촉구한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위헌적 위장정당 창당과 그리고 계속된 위법적 상황에 대하여 이를 즉시 바로잡고 국민 앞에 사과하여야 한다. 나아가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을 약속해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위법적 상황을 더 이상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미래한국당 등의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의 위법성이 이미 객관적으로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적극 감시 경고하고 등록 수리 시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면 등록을 수리해서는 안 되며 등록 후에도 등록무효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위헌적 위장정당에 대한 청구를 책임 있는 자세로 심리하고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각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정당의 위법성을 제기하는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선거 전 뿐 아니라 선거 후에도, 선거법의 개정 취지와 정당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비롯한 법적, 사회적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


 


 


 


2020. 3.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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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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