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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10

이준석 개혁신당 합류한 양정숙,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 후, 무소속.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로 의원 유지. 이준석 개혁신당이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받아들임으로써 현역의원 5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경상보조금 액수가 4명인 경우 4천만원에서 6억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한참 잊혀진 이름, 양정숙은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원이었으나, 민주당이 그를 제명했었다. 무소속 의원 시절,문제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현역'으로 입대시키자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20~30대 남자들의 반발로, 그 다음날 법안을 철회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대 당원들에게 양정숙 의원은 부적절한 인물인데도, 경상보조금 때문에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에 입당한 양정숙 전 더불어시민당 비례의원 15번, 무소속.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부회장 역임. (1) 민주당과 위성정당 시민당이 양정숙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으나,.. 2024. 2. 16.
총선제도 개혁. 2020년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용지. 네덜란드 37개 정당. 정당 난립이 문제가 아니라, 비례투표 용지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없다는 게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이다. 정당투표율 0.67% 득표면 의석 1석이 보장되는 네덜란드 총선 제도, 좋은 점은 보고 배우자. 반봉건 맏형 민주당 정치 그만하고, '비디오 판독기' 같은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게 시대정신이다. 2020년 21대 한국 총선 비례대표 투표 용지. 37개 정당 이름이 있다.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는 2021년 총선에서 37개 정당. 정당숫자 난립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투표 용지에 1번 2번에 빈칸인 것이 문제다. 다른 나라 좋은 점은 배워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연합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이나 국힘은 총선 후에 해야 한다. 2개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들이 의석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민주당이 '맏형' 노릇을 할 필요도 없다. 네덜란드 2023년 총선 29개 정당,2021년 총선 37개 정당이 참가했다. .. 2024. 2. 9.
김준일 발언의 오류. 위성정당 용혜인 신당은 2020년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임. 김준일 평론가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옹호하려면, 위성정당 창당하려는 용혜인, 한동훈 모두 비판해야 한다. 2020년 총선처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민주당)', 미래한국당(현 국힘)이 출현하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김준일이 연동형을 옹호하려면, 1) 47석 비례대표 의석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고 2)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야 하고, 3) 비례의석 할당 조건 (지역구 5석과 3% 비례득표)을 바꿔라고 주장해야 한다. 지역구 5석은 너무 높다. 지역구 1~2석, 3% 문턱조항을 네덜란드처럼 0.68%나 1%로 하향조정해서,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가능케 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김준일 평론가가 용혜인이 제안한 개혁신당을 2020년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라고 했.. 2024. 1. 20.
2020년 4월 총선,위성정당이 없었을 경우 각 정당 의석 숫자, 의석 분배 (준연동형 30석+병립형 17석 분배) 방식. 설명 만약 민주당과 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규칙을 준수했다면,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 비례 6석 = 169석 현 180석에서 11석 감소 미래 통합당 지역구 84석 + 비례 (준연동 6석 + 병립형 6석 =12석) = 84+12=96석 103석에서 7석 감소 정의당은 지역구 1석 + 비례 (준연동 10석 + 병립형 2석 = 12석) = 13석 현 6석에서 7석 증가 국민의당은 지역구 0석 + 비례 (준연동 8석 + 병립형 2석) = 10석 현 3석에서 7석 증가 열린민주당은 지역구 0석 + 비례 (준연동 6석 + 병립 1석 ) = 7석 현 3석에서 4석 증가. ==> 소수 정당들의 약진이 이뤄짐 + 유권자 표 불비례성이 줄어드는 현상. 무소속 지역 5석. 참여연대 계산기. 2023. 11. 28.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의 언어도단과 오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유권자인가?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의 언어도단과 오용. 위성정당을 비판하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면 ‘냉정하고 객관적인’ 유권자인가? 그냥 스피노자의 “열정 passion”을 생각하라. 정준희 KBS 시사평론가가 ‘감성’과 ‘현실’의 이분법을 강조하지 않아도, 정치는 ‘군대’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정치의 상식이다. 힘이란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지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문제를 진단하는 철학적 시야를 갖추는 도덕적이고 미적 훈련까지 다 포함된다. 진보정당 힘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 재원도 부족하니까,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것은 맞고, 그것도 인정한다. 어찌보면 20년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까지 한 사람들과 유권자들 미련하고 감성적이.. 2020. 4. 17.
유시민 독일 마인츠, 더불어기민당 더불어사민당 열린기민당 열린사민당 - 리버럴 지식인의 곡학아세 지식인 유시민은 이러면 안된다. 안타깝다. 임진왜란 동인 김성일같다. 조선통신사로 일본가서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봤으면서도, 조선침략 의사가 없다고 한 퇴계파 김성일같다. 유시민 지식인은 독일 마인츠에 5년 공부했다고 했다. 마인츠는 88올림픽 결정 ‘비스바덴’과 프랑크후르트 사이에 있는 라인강변 고대도시다. 또한 마인츠는 라인란트-팔쯔 주의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5년 있었으면 독일 선거제도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기민당과 사민당이 번갈아가면서 1,2위를 한 곳이 마인츠이고, 유시민의 유학시절에는 기민당 시절이었다. 유시민도 속으로는 쪽팔리고 부끄러울 것같다. ‘뭐 독일하고 한국이 같어요?’ 치고 빠지겠지만. 독일 마인츠 연방총선 (30석), 주 총선에서 더불어기민당 열린기민당 열린사민당 더불.. 2020. 4. 17.
415 총선, 열린민주당 정봉주, 손혜원 몰락 이유 Nakjung Kim shared a link. April 10 at 4:43 AM 열린민주당은 하락하게 되어있다. 열린민주당을 찍는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을 찍으면, 더불어시민당 김홍걸 14번은 떨어진다.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위성정당 괴뢰도당이 탄생부터 가지고 있던 범죄성의 딜레마이다. 어부지리 기회주의자들, 손해배상가압류 법안 철폐도 반대한 국민의당과 안철수, 국민의당도 3% 미만으로 0석이 되어야 한다. 2020. 4. 15.
4월 2일 갤럽, 415 총선 여론조사 분석, 통합당 반전카드 부재 드러내, 위성정당 반칙으로 '불명예 민주당 절반승' 예고, 정의당 안간힘 4월 2일자. 갤럽조사, 415 총선 예상 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6%로 올랐다. 김정은 평양냉면 이후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돌아왔다. 코로나 19 보건위기와 미흡하지만 재난지원대책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유인 요소는 늘어났고, 미래통합당 반전 카드는 거의 사라졌다. 잘못하고 있다 36%는 미래통합당 보수지지층 결집표와 유사하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평가'가 32%까지 올라갔다. 50대 층에서도 긍정 54% 대 부정 41%로, 13% 격차가 났다는 건, 김정은 평양냉면 회동 이후 처음이다. 이낙연 후보 "황교안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승자의 여유가 대중가요 가사로 승화했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게 가사로 답한다 "과유불급, 너무 욕심내지 말아주세요" 2. 정의당 지.. 2020. 4. 5.
415 총선 여론조사 분석 : 통합당 1당 힘든 이유,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비례대표 투표율 21% 가능한가? 정의당 정당투표 21% 달성은 지금부터 선거운동하기 나름이다. 코로나 불안은 나누기하고, 밥(생필품)은 이웃과 나누고! Together, Relieve Anxiety from COVID-19, Share foods with Neighbors !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2. 왜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제 1당이 되기 힘든가? 3. 정의당은 어떤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가?4. 정의당 지지율과 비례후보 투표의향이 왜 일시적으로 하락했는가?5. 정의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 하락 이유와 상승 조건 1. 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더 이상 지지율 상승이 힘든가? 그 이유 (1) 민주당 실리적 측면 : 정의당을 포함한 범개혁세력 다수 .. 2020. 3. 30.
[민변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논평] 대의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 위성정당에 반대한다. https://bit.ly/2JcvqQT 2020년 3월 24일 minbyun 2,172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기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였다.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민의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여 명실상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선거법이 지난 해 온갖 고비를 넘기며 천신만고 끝에 개정되었을 때, 정치개혁을 염원했던 많은 이들은 깊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래도 작은 한 발자국 내딛게 되었음을 희망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선거는 온통 ‘위성정당’들의 각축장이 되고 말았다. 위성정당은 단지 꼼수, 반칙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심각한..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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