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 3조1 2023 aug.23. 백화점 면세점 노동자의 95%가 입점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원청은 교섭 거부. 교섭거부행위를 바꾸기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필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의 조속한 처리 및 백화점 면세점 원청 교섭 촉구와 관련하여... (1)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무시하는 불법적 행위임. 고용 주체를 없애버리는 행위 "현행 악법. 경영 목적으로 도입된 다면적 고용 계약 관계로 인해 하청, 파견,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수십 년간 무권리 상태" 백화점 면세점 노조는 노조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직접 증명하고 있다. 업계 종사자의 95%가 백화점이나 면세점의 소속이 아닌 입점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 백화점과 면세점은 노조법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결국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이미 CJ대한통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이 노조법상의 사용자, ..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