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10. 4. 23:52

국회의원이 정의당 대표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 박선민 입법관 (*보좌관 단어 폐기합시다)님 의견에 대한 비판과 의견 제시. 


박선민님의 주장은 간명하다. 원내와 원외를 연결하기 유리한 당대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배진교 후보가 당대표로서 적격이다. 두번째는 당직-공직 분리할 시기가 아니다. 세번째는 이것은 따로 논의해야할 주제이지만, 정책실 1,2,3,4,5,6 조정위원회를 현직 정의당 국회의원이 총괄해야한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이 업무를 하기 어렵다 등이다. 


1. 20년 진보정당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장기 전망을 세워야 한다.  지난 20년간 국회의원 출신 당대표가 진보정당 운동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본다.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다 마찬가지다. 의원들로서는 3명 정치가가 나머지 의원들에 비해서 성공적이었지만, 당대표와 진보정당 조직가로서는 크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필자는 노동자 시민의 피땀어린 민주노동당부터 정의당 지지의 밑둥을 갉아먹은 것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선을 ‘자기 정파’ ‘ 자기 사람’ 심기에 몰두한 무능한 정파와 무책임한 정치가였다고 본다. 


 정파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면 ‘좋은’ 조직이지만, 현재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4계절에 정파의 철학,이념,정책노선,학습 발표를 하는 정파는 하나도 없다.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  


2. 필자는 한국의 진보정당이 25%~30%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할 때까지, 그리고 전체 시장,구청장의 15%를 확보할 때까지,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자주 바꿔서는 안된다고 본다. 득보다 실이 많다. 


민주당과 국힘과 달라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파와 뛰어난 정의당 정치가가 있다면, 이 방법에 합의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당대표가 국회의원일 필요가 없다.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당대표는 권한을 갖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 오르지 않았으면 한다. 


3. 당직-공직 분리의 차원이 아니다. 현실적인 이유를 하나 지적한다.


정의당 8년 의원실 매일 잠 못자고 법률 만들고 박선민 님 표현대로 ‘매일 폭풍우’에 살았다. 가족 만나기도 힘들었다. 


그러나 정의당 의원들과 의원실과 당원들과의 ‘소통’은 쌍방향이 아니었고, 당원들의 지혜에 근거한 사업도 아니었다. 16개 시도당 지역정치가들, 시의원들과 연계되지 못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두번째 문제점을 하나 더 지적하자면, 심상정 의원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었지만, 당의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고, 또렷한 미디어 전에서 승리한 것도 많지 않다. 심의원이 이러한데, 다른 의원들, 심지어 당원들이 그 의원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한다. 


세번째 문제점은 개별 의원들이 말실수가 잦았고, 정의당 지지율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의원실 간의 통합력, 통일성은 낮았다. 개별 의원실의 자율성에 근거한 ‘중앙당과 대표 차원에서’ 통일성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 민주당,보수당 국회의원과 질적으로 다른 정치가(국회의원)상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네번째 문제점은 지난 8년간 뿐만 아니라, 현재 정의당 국회의원의 능력과도 연관된다.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모든 언론 매체에서 정의당을 대표하는 ‘선수’이고, 민주당과 국힘 토론자들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 


그러나 지난 8년간 모범으로 삼을만한 ‘미디어 토론전’은 많지 않았다. 장혜영, 류호정 의원에 대한 신선한 언론 취재는 몇 가지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스커트 이런 인신공격은 제외하고) 


안타깝게도 배진교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의 미디어에서 성공적인 ‘데뷔’와 ‘노출’은 적다. 그 개인 의원들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4. 정의당이 김어준 류를 압도하기 위한 '미디어 정치 공론장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담론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의 모든 지적 에너지를 모아내고, 그것도 안되면 당 바깥 지적 도덕적 문화적 자원들을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끌어와 써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김종철 후보가 만약 비례대표 의원직에 있었다면, 위와 똑 같은 이야기를 김종철 의원에게 했을 것이다. 당대표할 시간도 에너지도 김종철 의원에게는 없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법률를 만들고, 미디어 정치 담론 전투 준비하고, 민주당 국힘 의원들과 싸워 이기는데 집중해도 김종철 의원의 에너지는 부족할 것이다.



배진교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정의당은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 6명, 코디네이터를 각 의원실, 각 개별 주체에 맡겨놓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지난 8년간 모든 언론들에서 지적했듯이, 노회찬 심상정 이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다시 받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베테랑 박선민 님이 주장한, 배선교 국회의원이 당대표하면 더 장점이 있다는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 당대표는 모든 6개 의원실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 한다. 원내-원외 구별하는 것은 진보정당 당대표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명의 국회의원 소중하다. 4년 후에, 전국적인 대중적인 ‘스타’가 되어야 한다. 그게 되려면, 지난 8년간 그렇게 되지 못한 장벽들을 깨부수어야 한다. 필자는 오히려 배진교 의원이 국회의원직에 집중하는 게 배진교 의원 개인 장래에도 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김종철 의원이었다면, 김종철 후보에게도 똑같이 말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과 그림을 정파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진보정당의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난 20년 실패의 역사 속에서 배진교 김종철 후보만이라도, 또 다른 당원들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했으면 한다.



5. 정책실과 관련해 박선민의 제안의 문제점


현직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위해 당 정책실 1,2,3,4 조정위원회를 나눠 맡자고 박선민님이 제안했다. 그 업무 편의성은 이해하지만, 두 가지 주제들을 제안하고 싶다.



중앙당 정책실과 연구소는 전국 16개 시도당, 향후 16개 시도당 정책실과 연구소와 연계사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 재정을 투하하고 지방정책연구원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당의 정책실과 연구소가 행정, 입법, 사법, 언론 등 권력들, 정의당 의원실을 다 총괄하고,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추구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의원실이 이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지난 20년간 개별 의원실의 성과가 당 운동의 기초 자산으로 남지 않은 이유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어서 아쉽다.



아울러 국회의원 의원실에 근무하는 정의당 입법관 (*보좌관)도 미래 당의 자산이자 정치가이다. 이들의 활동을 투명화하고, 실무자로 그치지 말고, 정치가로, 당의 얼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 폐쇄된 의원실 활동을 바꿔야 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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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29. 11:49
1. 당대표단 선거 전체 소감: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지만, 미디어와 유권자 관심을 끌지 못했음, 당원 참여 저조함을 극복해야 한다. 

2. 부대표 후보자 토론회  특징:  당대표 선거 토론회과 비교해서, 부대표 토론회가 당발전에 대한 대안들과 토론이 활발했다.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는 집중점들이 계속해서 흩어져 버리거나, 깊은 토론이 되지 못했다. 

3. 당내 선거 개선 방향: 진보정당 당대표단 선거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앞으로 후보자 1인 집중 토론회를 개최해, 적어도 16개 시도당에서 평당원들이 참가해, '진보정당판 관훈 토론회'를 1부,2부 총 3시간 정도 걸쳐 진행 해야 한다. 

왜 개선되어야 하는가? 당원들이 당대표단 선거를 '집중 학습과 직접 참여, 의견개진' 토론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4. 정의당 부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당발전을 위한 핵심 단어 30가지 정리


(전국민)고용-소득보험 , 게시판 (당 홈페이지), 노동전략-노사정 위원회 개입, 농업-생태, 당원 확충법, 대중정당(vs 사회운동정당), 당원 성비=7:3 (남녀), 당원 참여 방해요소(당원 문화 혁신), 라면 형제(불평등), 메시지-메신저 통일, 미디어 전략 부재, 민주대연합, (권역별) 비례대표, 비수도권 부대표, 사회운동정당,(민주) 사회주의, 여성정치(페미니즘), 연금통합, 이념, 오만삼천 당원, 인천연합 해산, 연구소 강화, 지방선거, 정파, 전국위 거수기, 청년 일자리, 탈당자, 평화위원회, 혁신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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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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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9. 17. 16:56


정의당 1차 당대표 토론회, 김종철 후보 ‘이재명 대 정의당’ 경쟁 제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 몇 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김종철 후보의 고민은 ‘정의당 정체성’을 숫돌로 갈아야 하는데, 그 경쟁대상을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설정하고, 대선 후보로 지목하면서 ‘민주당’을 흔들어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1.그러나 김종철의 ‘세금’ 정책은 ‘증세’인데, 이재명은 이미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 재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부유세’ 제안의 핵심은 ‘세금’이 정치적 공동우물이라는 것을 진보정당이 ‘정치적 상식’으로 만들어, 민주당과 보수당의 헤게모니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20년 동안 세금 정책의 계급성과 비효율성을 뜯어고치는 일을 정의당이 먼저 해야 한다.


2. 두번째 주의점은, 이재명과 노무현은 다르고, 이재명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가’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성남시 경기도의 예산을 ‘리버럴 진보’식으로 집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의 우경화에 대한 충격 때문일까? 노무현도 네덜란드 복지제도가 자기 정치모델이라고 2002년 대선에서 말했고 약속했다. 이재명이 현재 민주당 주류 헤게모니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2의 노무현의 우경화 길을 걸을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3.세번째, 민주당과 정책적 차이는, 서울과 경기도로 지난 50년간 ‘탈 고향’해서 몰려든 사람들, 민주당 386으로 대표되는 신중간층의 형성, 직업과 사회적 지위 확보를 위해 ‘결국’ 서울로 올 수 밖에 없는 산업구조와 문화/교육적 권력을 해체하는 데 있다.


아주 거칠게 말하면, 서울보다 더 지독한 파리 중심 프랑스와 런던 중심 UK (영연방)으로 가느냐, 아니면 독일식 지방분권 체제로 가느냐, 이러한 아주 장기적인 국가건설, 지난 50년 도시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에 대한 정책적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집값 폭등, 서울의 ‘뉴욕화’ ‘샌프란시스코화’는 이러한 권력의 분산없이는 자본주의적 ‘소유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다른 나라 사례, 도시화와 사적 소유권 강화 관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4. 네번째, 이재명의 정치적 교훈을 정말 진보정당이 찾아야 한다면,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대한 끊임없는 선도적 지원과 정책개발의 현장화이다. 다른 나라 사례도 있다. 프랑스 사회당 미테랑 정부가 불가능했던 집권을 이룩한 토대가 바로 적은 도시들에서 사회당이 많이 배출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20년간 한국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실질적인 정치기획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주제이기도 하다.




"민주당 아닌 이재명과 싸움 준비" 정의당 경선 첫 유세

입력 2020-09-12 19:50 | 수정 2020-09-12 19:50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908054_32626.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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